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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라오스 정상회담…'메콩유역國 협력 다지기' 마침표 찍다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내년 재수교 25주년 맞이 실질협력 발전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라면서 "여기에 분냥 대통령의 '비전 2030' 정책 및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이 더해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라오스 국가 발전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잘 조화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분냥 정부의 삼상정책을 연계해 '사람 중심 경제협력·상생번영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라오스의 삼상정책은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오는 2023년까지 5억불 규모) 지원 ▲농업 정책 공유 및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등 총 4건의 정부간·기관간 기본약정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첫 국빈방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우리나라 정상 내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양국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수행원 인사 교환 등 환영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매듭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라오스를 비롯해 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을 방문했다.

2019-09-05 17:55: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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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떨어진 진단" vs "정의 없다"… 여야, '디플레이션' 진단 엇갈려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0.038%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평가를, 자유한국당은 "디플레이션 공포에는 정의가 없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5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IMF는 물가하락과 성장하락, 자산과 금융의 불안 등 세 가지를 디플레이션 기준으로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나온 수치"라며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 아닌가' 해석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전부 2010년 이전 선으로 지수 2000을 밑돌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은 현금과 금, 달러 등을 챙기로 있다"며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도 세금수입이 0.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을 민간기업의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시켜주시라"고 제안했다.

2019-09-05 16:35: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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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 내 아세안 10국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을 '태국(공식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발 디뎠다. 그간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 이행하고자함은 물론,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라오스 랜드마크 메콩 리버사이드 호텔에 설치된 '대통령 순방 중앙기자실'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순방 결과 관련)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구 20억명에 달하는 신남방은 거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을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주 경제보좌관은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0,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주 경제보관관은 계속해서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 비전을 천명했다"며 "이후 그해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이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이라는 게 주 경제보좌관 설명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는 동남아 3국은 신남방정책 핵심부로 불리는 메콩(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유역국가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앞으로 상호호혜적·미래지향적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말(25일~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9-05 16:25: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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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디플레이션 우려, 현상황과 동떨어진 진단"

더불어민주당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를 기록한 것과 관련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무리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여당·정부)는 거시경제지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거시지표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자 및 내수 진작에 필요한 추가적 정책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투자(SOC) 등 연내 공공투자 55조원 집행과 내수 진작을 위한 1조6000억원 추가 투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소비심리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2019-09-05 16:15: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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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사령관 함께 비행, 한미동맹 굳건

한일 지소미아협정(GSOMIA) 종료 등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과 미국 공군 사령관이 같이 하늘에 올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였다. 공군은 5일 황성진 공군작전사령관과 케네스 윌스바흐(Kenneth S. Wilsbach) 미 7공군사령관이 강릉기지를 방문해 지휘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한미 공군사령관의 지휘비행은 양국 공군의 우정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연합공중작전 수행을 다짐하고자 계획됐다. 특히, 양국 공군 사령관이 지휘비행을 실시한 강릉기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다. 이곳은 한국전쟁(6·25) 당시 최초 전투비행부대가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단독 출격',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등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곳이기 때문이다. 두 사령관은 F-5 전투기 지휘비행에 앞서, 함께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들과 브리핑에 참여했다.지휘비행을 마친 후에는 비행대대 대기실을 방문해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매진하는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황성진 사령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미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성공적으로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사령관은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강릉기지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연합작전을 지속 수행하는 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작전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5 15:46: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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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전 끝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 11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총 11명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과 동양대학교 총장은 제외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증인채택 협의 후 이같이 합의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이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 ▲김병혁 더블유에프엘 사외이사 ▲신수장 관악회 이사장 ▲장영표 단국대학교 교수 ▲노환중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김명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장 등이다. 한국당 김 의원은 "11명 중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라며 "민주당 요구 4명과 한국당 요구 7명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 11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명단 그대로다. 당초 한국당이 요구한 가족 5명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을 증인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가 계속 총장 채택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거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 의원은 "증인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이 많았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이지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2019-09-05 15:36: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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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장병 취업박람회, 140여 기업 참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140여개 기업이 현장에서 장병 200여 명을 채용하는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5일 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 후반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3월 국방부는 취업박람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후반기에 추가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역시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로 전역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취엄박람회는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표어 아래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아 부처 협업 행사로 진행된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 국방전직교육원 주최·주관하고,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삼성중공업 ▲포스코 ▲삼양그룹 등 대기업 그룹사 및 우수 중견·중소기업 등 구인 소요가 있는 14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엘지유플러스·대명 리조트·한국에스웨이 등은 현장 면접을 통해 약 200여 명의 전역예정장병을 바로 채용해, 전역 후 10월부터 출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박람회에서는 전역장병들이 기업체 채용 전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인 인·적성검사의 모의평가를 지원하고,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등에 최근 취업한 예비역 선배를 멘토로 하여 만나는 시간을 마련됐다. 전역장병의 진로탐색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군을탐색,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한 직업찾기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박람회 참여 준비와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박람회 전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드림, 국군드림과 연계하여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확충을 통해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05 15:10: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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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선 이등중사, 66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한국전쟁(6·25) 당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남궁선 이등중사가 66년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아들 남궁왕우 씨(70) 집에서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952년 4월30일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휴전을 코앞에 둔 이듬해 7월9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중공군과의 교전에서 전사했다. 고인은 지난 5월 30일 완전 유해 형태로 최종적으로 발굴됐다.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해 중 두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남궁선 이등 중사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들 남궁왕우씨가 2008년 유전자(DNA) 감식을 위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뒀기 때문이다. 이날 허욱구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6·25전쟁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했다. 아버지의 유품을 받은 남궁왕우씨는 "집 떠나신 지 66년의 긴 세월 동안 혼자 외롭게 어둠 속에 계시다가 빛을 보시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아들로서 아버님에 대한 도리를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유가족분들도 저와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허 단장은 "남궁선 이등중사의 신원 확인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이후 133번째"라며 "유해는 찾았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분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2019-09-05 15:10:1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