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밀진입레이더 국산화 성공, 수출가능성도 기대

방위사업청은 15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밀진입레이더(PAR·Precision Approach Radar)가 실전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국산 PAR은 기존 미국 레이시온사 장비보다 장비 운용성과 정비 지원이 향상돼,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PAR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정부와 LIG넥스원이 약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국산 PAR이 양산되면, LIG넥스원은 연구 분담금 50억원을 원가로 보전받게된다. 초도 계약 물량은 6대로 향후 공군 전 비행단에 총 10여대가 전력화 될 예정이다. 공군이 운용하는 활주로에는 PAR을 비롯해 항공로감감시레이더(ARSR), 공항감시레이더(ASR·Airport Surveillance Radar) 등 다양한 항공관제레이더들이 설치돼 있다. ASR은 공항 주변 110~130km 상의 항공기의 진입 관제를 담당하고, PAR은 공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를 활주로 착륙지점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PAR은 악천후 등으로 조종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최종단계의 안전을 유도해주는 장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PAR 국산화 사업은 공군이 30년 이상 운용해 온 노후된 외산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전배치는 지난달이었지만, 연구개발은 이 보다 앞선 2015년 말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조 성숙도 평가(MRA)와 방산물자 지정, 양산 계획 승인, 원가 검증 등의 행정 절차 기간 때문에 2017년 말 양산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까지 군 공항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국산 PAR은 해외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술적 어려움으로 현재 미국, 이탈리아, 체코 등 일부 국가만 생산해 왔지만, 국내 연구진은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복수의 모듈을 탑재해 운용성을 높혔다. PAR의 핵심 모듈이 한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모듈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력이 끊기더라도 무정전 전원 장치(UPS)가 가동돼, 일정 시간동안 전력공급이 가능한 구조다. 방사청은 "기존 장비는 해외 구매품으로 정비를 위한 수리부속 조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PAR은 전 세계 공항에 사용되는 장비로 향후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동유럽 국가 등에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4-15 15:22:14 문형철 기자

귀신잡는 해병대, 창설 70주년 기념식 열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수 많은 신화를 세운 '귀신잡는 해병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이했다. 해병대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상륙작전의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여 명의 소수 병력으로 탄생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5일 서북도서와 김포·강화, 포항, 제주도 등에 위치한 해병대 전 부대에서 창설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해병대 창설 70주년의 의의를 되새겼다고 밝혔다. 특히 해병대사령부에 열린 70주년 창설식에는 해병대의 상징성과 미래의 가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함께 거행됐다. ▲해병대 전통을 계승하는 '해병대 병역 명문가' 선정 ▲해병대 대표 군가 '팔각모사나이' 작사가 초청 ▲해병대 전투력 발전과 장병 복지 개선에 기여한 '명예해병' 임명 ▲모범 해병을 대상으로 한 '해병대 핵심가치상' 시상이 장병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펼쳐졌다. 3대 이상 가족이해병대의 전통을 계승하며 해병대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가문에게는 '해병대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다. 3회를 맞은 올해는 故노준옥씨(병10기), 故김연진씨(병18기), 故정노식씨(병71기), 홍종욱씨(병12기, 86세), 강순배씨(병145기, 83세) 등 5가문을 선정됐다. 이들 가문은 6·25전쟁 참전 및 무공훈장 수훈, 장교·부사관·병 모든 계층 해병대 복무 등 다양한 복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故김연진씨 가문은 병18기로 입대해 상사로 전역한 1대 김연진씨가 6·25전쟁 참전 당시의 뛰어난 전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뿐만 아니라 김각수씨(병424기)와 김태환(병1226기), 김태은(병1239기)해병까지 3대 남성 전원이 해병대의 붉은 명찰을 달았다. 해병대는 해병대의 핵심가치인 '충성·명예·도전'을 실천한 4명의 모범해병에게 '핵심가치상'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충성' 부문에 2사단 이대철 소령과 6여단 이희경 상사가, '명예' 부문에는 2사단 곽호재 대위, '도전' 부문에는 1사단 최문길 상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군정신을 되새겨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19-04-15 15:22:03 문형철 기자

美트럼프 "北김정은 결단 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미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단이 있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때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론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이 꺼낸 '4차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위원장 역시 최고인민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또 북미대화 재개 및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북미대화가 선순환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회담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와 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 없을 것"이라며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 현주소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대화-북미대화 선순환"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2018년 5·23 한미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8년 9·24 한미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2019년 4·11한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2019-04-15 15:20:42 우승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할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공방이 예상돼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만나 4월 국회 협상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월 국회가 시작했는데 회의일정마저 합의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대로 처리하고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같은 입법에 대해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선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3법 등에 있어선 여야 합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돼 있다"며 "적격, 부적격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얘기할 때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가"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4월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탄력근로제 연장, 주휴수당 조정 등 법안이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방지5법, 데이터 관련 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추경"이라며 "이미 누차 말한 것처럼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 제출한다면 재해추경 부분은 속도감있게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가 민생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던 최저임금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문제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부적격 여론이 배가 넘는다"며 "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참작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9-04-15 14:13:11 석대성 기자

文 지지율 48%… 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향후 진행될 제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그달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9명을 대상으로 '4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4%)'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8.0%,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8%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11 한미정상회담'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강원산불 정부 대처' 호평과 '한미정상회담 소식' 등이 (문 대통령 지지율) 주요 상승의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배경은 이렇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의미와 관련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6.8%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0.4p 오른 30.8%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15 13:23:18 우승준 기자

'스마트도시' 관심↑… 국회, 규제완화는 언제

정부, 세종·부산 이어 대전 등 테마형 특화단지 선정 공공 데이터 수집 필요에도 규제 막혀 진전 없는 실정 여야, 데이터 규제 완화·민간기업 특혜 등 법안 마련 4차산업혁명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도 도시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다만 규제 완화법이 얼마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서비스 활성화와 도시산업 촉진을 위해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해 행정·재정 등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 도시는 사물인터넷(IoT)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삶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부산시 등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를 선정했다. 지역 고유 산업과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 도시 우수사례를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과 협업해 30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스마트 도시·공장 산업 육성의 일환인 셈이다. 다만 스마트 도시는 복합적 기술이 융합한 만큼 여러 규제도 얽힌 실정이다. 가령 도로·항만·수도·전기·학교 등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선 공공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만, 정보보호법 등이 발목을 잡는다. 경영계가 규제 혁신 없인 요원한 얘기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강도 높은 규제가 개인정보 데이터 산업 활용도를 낮추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완화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오프라인·금융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당으로 영입하는 등 여권 내 IT 전문가 영입을 늘리는 추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개정안 4건은 모두 한국당에서 나온 법안이다. 특히 함진규 의원의 경우 민간기업이 스마트 도시 조성·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 도시 특성상 관련 규제 확인이 어렵거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책이다. 규제특례를 적용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정의하도록 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 관련 사항을 추가해 시행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준은 신속히 적용되도록 한다. 규제 완화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지만, 여야 정쟁이 치열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중반부를 향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도 못한 상황이다.

2019-04-15 13:22:55 석대성 기자

與 "글로벌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해야"… 野에 추경 협조요청

[b]홍익표 수석대변인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될 것"[/b]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 경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조를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한국이 투자·고용 부진, 양극화 심화로 '경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라는 조언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약 9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의 경우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경고하고 국제공조와 재정확대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제가 위기를 겪을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금년도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 경제 침체를 위험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4-15 12:16:58 석대성 기자

與, 윤영찬 전 靑 수석 영입… 4차산업혁명 발맞추나

[b]민주당, 최근 4차산업 행보 이어가… 전문가 영입도[/b] [b]윤영석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할 안목 준비해왔다"[/b] 여권 내 IT 전문가 중 한 명인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가운데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안목을 준비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민주당 입당 발표를 전했다. 윤 전 수석은 인터넷 회사 네이버에서 9년 3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윤 전 수석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끌어올린 두 주역"이라며 "저는 과거와 현재의 두 세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소통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첨단 IT 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세대 플랫폼의 전쟁터가 돼가고 있다"며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혁신의 에너지를 한층 배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전 수석 영입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당 대표는 드론·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 현장을 찾아 규제 완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고, 원내의 경우 산업 활성화 법안이나 규제 완화법안을 꾸준히 마련 중이다. 윤 전 수석은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두려움 없이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수석은 내년 총선 관련 경기도 성남 중원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9-04-15 11:55:59 석대성 기자

4월 국회, 중반부 향하는데… 정상화는 안갯속

추경·민생법안 등 현안 산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시급 이미선 후보자 논란 등으로 4월 국회 먹구름… 여야, 의사일정 합의할지 주목 4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향하고 있지만, 여야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등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등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4월 국회를 소집한 후 일주일 가까이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4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단위기간 확대 여부와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법안도 산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스마트시티 활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등이 묶여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다. 추경 예산도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경기하방 위험 선재적 대응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가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엔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불가능하다. 4월 국회에 먹구름이 끼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나며 협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점입가경으로 빠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 후보자를 두고 여당은 '일단 임명'을, 야당은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약속한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한 만큼 우선 임명한 뒤 금융당국 조사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고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등은 이번주 초 회동해 4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라인 경질까지 요구하면서 4월 국회는 안갯속에 가려진 상황이다.

2019-04-15 06:51:19 석대성 기자

주광덕 의원 입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주광덕 의원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조 수석은 이 후보자의 남편 뒤에 숨어서 사회관계서비스망(SNS)만 할 때가 아니라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주 의원에게 맞장토론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와 토론을 하자는데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 의원은 "(오 변호사와의) 맞장토론은 적절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만 하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9-04-14 16:35:00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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