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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해군-해경, 해양주권 강화 위해 첫 협의회 개최

해향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이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해군은 10일 충남 세종시 해양수산부 5동 대회의실에서 3개 기관이 모며 '범해양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대응하고,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공조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3개 기관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된다.이와 함께 국가해양관측망 개선과 주변해역 해양과학조사, 무인도서 관리 확대 등을 협력함으로써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체계구축을 위한 연구협력도 추진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공동 개발·활용을 통한 스마트 해양체계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공동으로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안보ㆍ안전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은 해양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경제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과 북방경제 진출을 위해 해외 해양항만협력기지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국가해양력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정책협의회가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9 13:34: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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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결국 장관 자리 앉았다…정기국회 향방은

[b]"총선 정국도 진행 중…20대 국회, 사실상 해산"[/b] [b]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 외면하면 역풍…검찰 조사 관망 가능성도[/b]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기국회는 물론 20대 국회가 사실상 해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조 신임 장관 재가에 대한 대응안을 모색했다. 현재 보수권에서는 조 장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팀 가동, 정기회 보이콧(불참), 해임건의안 제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정기회 일정과 연계해 투쟁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워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어떤 방안을 내놓든 9월 국회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은 물론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시행할 경우 남은 의사일정은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보수권 고위 인사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해산했다고 봐야 한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에 들어선 것까지 감안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분간은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볼 것이란 예견도 나온다.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를 외면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기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2019-09-09 13:22: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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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에 정국 혼돈 속으로…여야, '여론잡기' 총력 전망

[b]여권, 검찰개혁 함께 대국민 설득 나설 전망[/b] [b]야권, 국조·특검·해임건의안 등 다방면 모색[/b]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여당은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며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 신임 장관 재가로 국민 갈등·분열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야는 일제히 여론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과 탈검찰의 법무 행정은 그것대로 장관이 책임 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조 장관과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여권의 검찰 압박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 후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현재 정기국회 보이콧(불참)과 조 신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고, 범야권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사일정과 연계해 투쟁할 생각은 없다"며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특별검사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에선 이승한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검찰의 (조 장관) 부인 기소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신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2019-09-09 12:48: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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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제천화재' 충북도 국감 여부 두고 공방

[b]국감계획서 가결했지만 당분간 대립 전망…조국 두고 설전 벌이기도[/b] 여야가 9일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충청북도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 계획서는 가결했지만, 충북도의 국감 대상 기관 포함 여부를 두고 당분간 대립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자료제출의 건 채택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안건 의결에 앞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충북도를 국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참사) 1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충북도와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공개로 불러 (합의를) 독려했지만, 충북도에서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천화재 때문에 충북을 국감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며 "이미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감에서 제천화재를 문제로 제기하면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에서도 하나의 핵심 이슈로 부각돼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보상·합의와 관련 "충북도나 제천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 지사를 비공개로 불렀을 때 추석 전 유족 측과 성의 있게 해결하라고 합의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충족스럽지 못하다면 언제든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안위 국감 현안으로는 ▲제천화재와 강원도 대형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자연 재난관리 방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여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양 사업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방안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관리 방안 등이 꼽힌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일정 조정 때 반영해 달라"며 "여야 간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각 의원은) 간사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안건 의결 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화수분처럼 터지는데, 조 후보자는 거취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실패한 조국 카드를 안 내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발언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파행에 이르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은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와 불협조, 회의 기피 등 때문"이라며 "오늘도 제1야당 간사가 의사일정으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전체회의 시간에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후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말싸움을 이어갔다.

2019-09-09 11:28:05 석대성 기자
취약계층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상위 30%가 90% 가져갔다

[b]연 3000억원 금융소득 상위권 노층인이 가져가…정부 대안 마련 절실[/b] 취약계층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91%가 금융소득 상위 30% 노인층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상위 10%를 위한 조세지출액만 전체의 37%에 달했다. 정부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에 달한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다. 이는 2013~2017년 5개년 기준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금융소득 10분위마다 200명씩 무작위 추출해 총 1만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명으로 계좌 수는 904만개에 달한다. 조세지출 규모만 지난해 기준 연 3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은 고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문제를 지적하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포함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 제외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보유 금융자산이 9억7600만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0.83%, 조세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 가입자가 3.68% 줄고, 조세지출액은 3.52% 감소한다. 정부는 두 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가입자는 2.38%, 조세지출액은 3.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는 가입자가 8.71%, 조세지출액이 7.57%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를 1년 연장하겠다며 1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연봉과 사업소득까지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2019-09-09 10:26:35 석대성 기자
병역특례,예체능은 변동없고 이공계는 줄어들까

한류스타로 국익에 기여하는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체육, 클래식 및 무용등 고전예술 분야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병역특례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최근 찬반논의가 뜨거워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소식통들은 8일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구성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들 병역특례 대상은 매년 30~40명으로, 전체 병력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부실한 병역관리와, 편입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라는 강경책 까지 염두에 둔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지난 6월 각 지방병무청에 전담 직원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반면 매년 2500명 규모의 전문연구요원제도(이공계 병역특례)는 제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특례TF는 당초 전문연구요원을 상당 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와 제한적 축소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일정시간의 봉사활동을 빼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과 병무청 일각에서는 병역특례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민감한 부분이기에 공식 발표 전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업다는 반응이다.

2019-09-08 14:16: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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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인 기소'에도 지나친 '조국 감싸기'… 다수 여론 '부글부글'

검찰이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를 지난 6일 전격 기소한 가운데,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정 교수 감싸기가 여론의 불편함을 유발한 모양새다.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교수의 해명글을 대신 올리거나, ▲검찰을 향해 '날뛰는 늑대들'이라고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현직 인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개인 SNS라고 해도 숱한 뒷말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를 지낸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7일 밤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와 연관된 SBS 방송사의 보도 해명글을 게재했다. SBS는 검찰이 정 교수로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입수한 '정 교수 동양대 PC에서 총장 도장 및 직인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저장했음'을 보도했다. 김 비서관이 올린 정 교수 글은 SBS의 이러한 보도를 해명하는 글이다. 청와대 내 대통령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 검찰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며 "제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조 선임행정관의 이러한 글의 제목은 '검란'(檢亂)이고, 검란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뜻한다.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조 후보자 감싸기에 여론은 분노했다. 일부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있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겐 조국이 있었다. 바지사장 2연타는 아니지 않나(네이버뉴스, mi**)", "이정도면 조국게이트다.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네이버뉴스, gh**)", "조국 부인 옹호 역할도 스스럼없이 하다니 청와대 격 떨어진다. 사법개혁 전 청와대개혁부터 해야 한다(네이버뉴스, pj**)"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야권에서도 여론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가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부인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청와대 스스로 중립'을 어긴 것 아닌가. 이는 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와도 궤를 달리한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이 말한 문 대통령 취임사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대목이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지난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경실련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9-09-08 14:03:1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