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국회 법사위, 이미선 후보자 거취 두고 담판 짓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다시 한 번 회동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한다. 이날은 국회의 보고서 송부 기한 마지막 날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무산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바 있다. 여야가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두 후보자 인사 재가·발령 등이 가능하다.

2019-04-17 21:53:1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서주석 국방차관 "군수혁신 국방개혁 2.0' 등과 연계할 것"

서주석 국방차관은 17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수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국방 군수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전투준비태세 강화▲군수경영 효율화 ▲고객 만족도 제고 ▲4차 산업혁명기술 군 적용 등 4대 분야 18개 중점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전투준비태세 강화 분야에서는 전시 기본품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설정하고, 품목별 비축 목표(일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군수품 저장시설 기동화·현대화를 중점 추진해 전·평시 임무수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수경영 효율화 분야에서는 총수명주기관리 개념을 모든 무기체계와 주요장비에 적용하여 획득과 운영유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항공장비 위주로 적용하던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제도를 지상·해상 장비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고객(장병·국민) 만족도 제고 분야에서는 장병 급식과 관련된 식당 시설과 환경, 조리병 교육, 급식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급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5개 취사장이 선정돼, 미비점을 보완 후전군으로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군 적용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및 물자류의 적정 수명연한을 도출하게 된다. 군수분야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군수자산(2018년 말 106조 원) 및 예산(2019년 7.5조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 차관은 "군수혁신은 국방개혁의 한 축으로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촉진제"라면서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과제'와도 잘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4-17 17:38:0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韓-투르크 정상회담… '신북방-수송 허브화' 시너지 강화한 文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1992년 수교 및 2008년 호혜적동반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전했음을 평가했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한-투르크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둔 '신북방정책'과 베르디무함메도프 정부가 역점을 둔 '역내 수송 허브화'가 조화를 이뤄 양국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축하도록 의견을 같이했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또 역내 수송 허브화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아시가바트 신공항 개항(2017년 9월)-아무다리아강 도로·철도 교량(2017년 3월) 등 교통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는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의 국가전략이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한-투르크 정상 공동성명'에서 총 6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해외 진출 우리기업들의 현지 세부담 해소),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관용여권 소지자까지 사증면제 범위 확대), ▲문화-인문협정(문화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강화), ▲경제협력프로그램(에너지·산업·수송·통신·재정·금융·섬유·건설·자재 등 분야에서 협력), ▲보건·의료 협력이행계획(의료인 연수 및 워킹그룹 운영 등 인적교류활성화), ▲ICT(정보통신기술) MOU 등이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기업이 참여해 작년 성공적으로 완공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양국간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원료 및 에니지 등을 공급해 물리·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공장)다. 키얀리 플랜트에는 총 30억불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지난 2014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작년 10월17일 준공됐다. 우리기업에서 현대엔지니어링(61.6%)과 현대건설(2.6%), LG상사(6.7%)가 이 플랜트를 수주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06년까지 협력 수준이 미미했다. 이후 2007년 2월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한 해, 주트르크메니스탄 대사관-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각각 개설됐다. 뿐만 아니라,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2008년 11월 및 2015년 4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등 친한인사로 꼽힌다.

2019-04-17 17:32:4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인프라 확충 vs 제조업 살리기… 원내 1·2당이 그리는 인천

'집권당'과 '제1야당' 수장이 17일 인천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 확충'을, 자유한국당은 '제조업 살리기'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예산 투어' 마지막으로 인천시청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인천은 국비 3조원 시대에 들어갔다"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라 예산구조가 건실해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문제 ▲영종대교·인천대교 요금 정상화 ▲관광산업 집약화 등을 언급하며 인천시에 인프라 확충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의 경우 먼저 "올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천 발전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천은 산업화 중심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야 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에선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내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는 첫 번째 행보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금속가공업체 주식회사 인페쏘를 찾았다. 이들은 현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 ▲근로시간 단축 여부 ▲중소기업 매출 등 제조업 현장이 겪는 난항을 청취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할 것을 예고하며 "이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고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부담, 임금 부담, 가업 승계 등에 이르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2019-04-17 14:48:06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마이클 보일 주한미해군사령관에게 보국훈장 수여

주한미해군사령관 마이클 보일(Michael Boyle) 준장이 한·미간 우호협력 증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상했다. 해군은 17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보일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보국훈장 3등급인 천수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천수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외국의 외교관·군인 중 우리나라의 국익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포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보일 사령관은 재임 중 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와 기존 1개 과에서 시행하던 통합근무를 3개 과로 확대시켰다. 또한 대잠전, 기뢰전, 함정 사이버방호 등 한국 해군의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교류 및 훈련,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군사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가.지난해 4월 가나 해역 피랍어선 상황 대응시 청해부대 26진 문무대왕함이 원활한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美 6함대사령부에 직접 협조요청을 했다. 이날 보일 사령관은 훈장과 함께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보우해(保友海)'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다. 보우해는 지킬 보(保), 벗 우(友), 바다 해(海)의 한국이름은 재임 기간 중 대한민국의 바다를 함께 지킨만큼, 고국에 돌아가서도 세계 바다의 평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일 사령관은 "지난 16개월 간 주한미해군사령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해군작전사령부와 연합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매주 의견을 나누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부임한 보일 사령관은 오는 25일 마이클 도넬리(Michael Donnelly) 준장에게 직책을 인계하고, 12항모강습단장(USS Abraham Lincoln, CVN-72)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2019-04-17 11:58:5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이 정부에선 길이 없다"… 정동영,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비판

[b]정부 "전북,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 부족"… 사실상 보류 [/b] [b]평화당, 현장 최고위 실시… "총선 앞둔 부산 눈치보기" 비판[/b]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전북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최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사실상 보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현장 규탄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전라북도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전북이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심지어 짓밟히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금융가에 떠돌던 얘기"라며 "결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로 끝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금융중심지 무산이 타당하다고 한다"며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이 정부 안에서는 이제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후 평화당 지도부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규탄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난 12일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사실상 보류 판정했다. 추진위는 당시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부족 ▲정주여건 부족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제시 부족 ▲금융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또 정주여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 미래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도민을 우롱했다'며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전북도민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04-17 11:47:15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초점] '조국 차출론' 띄우는 민주당, 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마' 목소리가 팽창하고 있다. '조 민정수석 출마'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운을 뗐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1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경남(PK)은 30년간 민주당에 자갈밭과 같았다"며 "민주당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조 민정수석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 민정수석 출마를 거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민정수석 총선 출마 가능성 관련) 그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다. 당도, 청와대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PK지역을 꼽았고, PK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조 민정수석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 안팎에서 팽창 중인 조 민정수석 출마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3·8 개각을 비롯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인선한 게 새로운 해석을 낳았다. 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할 조 민정수석이 경질론에 발목을 잡히자 민주당이 차출론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얘기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명강행 횟수'가 '박근혜 정부 임명강행 횟수'를 넘겼다"며 "조 민정수석을 아름답게 퇴장시키기 위해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차출을 거론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부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지명철회 조치는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시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2019-04-17 11:32:0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국회, 이통사·방송사 재난관리계획 미수립 '과태료 부과' 추진

국회가 17일 KT 청문회에 나선 가운데 유·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사·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법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안은 5세대통신(5G) 시대에 KT 화재 같은 참사가 생길 경우를 대비했다. 참사가 날 경우 국민 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시스템과 메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를 대비해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17 11:04:1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