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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재개 시동…트럼프, 대북 경제도우미로 韓지목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세기의 담판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슬슬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에 따라 전면 금지된 남북경협은 지금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동된 상태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하면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이고 제재 해제에 따라 경제 발전도 수반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도우미'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선을 긋기 위해 나온 측면이 강하지만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기본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 단순히 경제적 관점을 넘어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은 일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이달 말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를 통해 경협 재개의 첫발을 뗄 방침이다. 남북은 1일 고위급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시 남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 우선 남북 간 공동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련 협의가 상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향후 추진 가능한 과제 및 사업들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구체적 추진은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비핵화 진전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02 13:41:0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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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영철과 회동 때 펜스·볼턴 '배석'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동한 자리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리는 자리에 양측 간 경색국면에서 북한과 악연을 맺었던 대북 강경파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그만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백악관 NSC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김 부위원장 접견 당시 배석자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의 불참을 확인했다. 앞서 한국 특사단이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 메시지를 들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을 당시에는 펜스 부통령과 볼턴의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 모두 배석했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백악관 경내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폼페이오 장관도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앞으로까지 와서 배웅하는 '파격'을 보일 때 옆에 있었다.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도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김 부위원장 일행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만큼, 배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의 주창자로, 지난달 16일(한국시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으며 '트럼프 모델'을 내세워 북한 달래기에 나섰고, 정상회담 국면에서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북한도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 담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정상회담 취소 선언을 촉발하는 직접적 방아쇠가 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이번 해빙 국면에서 악역을 맡았던 두 사람이 공교롭게 배석하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을 배려한 차원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선언하는 상징적 자리에서 굳이 이들의 배석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김 위원장과 이들의 '불편한 동석'이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파들과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들 강경파 인사들을 '아껴놓은' 포석도 없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하는 국면이 올 때 얼마든지 볼턴 카드 등을 다시 전면에 등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8-06-02 13:40: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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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경협 본격화 대비 재정 역할·준비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어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지방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의 경우엔 당·정·청 인사 200명 이상이 참석해 이틀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엔 토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시간 정도로 시간을 줄였고 참석 인원도 80여 명으로 축소했다.

2018-05-31 16:1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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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성공 신호탄' 남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3명이 함께하는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남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준비가 한창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 당사자인 3국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는 7월로 예정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차 파견했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가 남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 파견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회담이나 남북미 회담 준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을)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북미가)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90분 가량 만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찬장 분위기가 정확히 전해지진 않았지만 짧다고만은 할 수 없는 '탐색전' 성격의 회동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밀도 높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31일(현지시간) '메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본 회담을 열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안전 보장(CVIG)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접촉들'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은 결국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플러스알파(+α)의 회담, 다시 말해 남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싱가포르에선 사흘째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대표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副)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오후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의 미측 실무팀 숙소인 카펠라호텔에서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한 채 4∼5시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펠라 호텔 측은 오전까지만 해도 호텔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했지만, 북미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엔 진입로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함에 따라 각국 취재진은 김창선 부장의 벤츠 차량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양측이 카펠라호텔에서 단순히 의전 등에 대한 협의만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4시간 이상 김창선 부장이 호텔에 체류하면서 양측이 회담의 의전, 경호 등 실무를 논의하는 동시에 회담장 또는 정상 숙소로서 카펠라 호텔의 적합성을 점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8-05-31 16:16: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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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갇힌 서울시…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서울시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저감 공약'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 30일 열린 첫 공개 토론장에서 김문수·박원순·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가 주력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주로 차량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미세먼지를 3대 공약에 직접 언급하지 않고 주로 전기차 보급·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에너지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세부내용을 보면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추진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과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태도시숲·생활권 공원 조성 확대 ▲물순환 빗물마을 확대·물순환 그린인프라 확충 ▲태양광발전소 1백만 가구 설치 ▲미니발전소 90만 가구 보급 ▲나눔발전소·커뮤니티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31일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만377가구에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했고, 에너지자립마을 80개소 조성,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을 만들기 위한 1245만 그루 나무심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66만TOE 절감, 온실가스 819만톤CO2 감축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서울의 미세먼지를 30% 저감시키겠다며 시민들의 마세먼지 마스크를 벗기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4년 동안 환경 예산을 2배로 책정해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공약의 이행 방안으로는 ▲미세먼지 집진탑(자치구별 4대) 100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 ▲지하철·지하상가에 공기 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전기차·수소차 등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도로 비산먼지 저감용 도로 청소차 1000대 확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설치 의무화 추진 ▲그린 빌딩, 그린 월 등 도시 집진 녹화사업 실시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및 5배 확대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협력 강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서울시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도나 인천과의 환경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공약은 다른 두 후보와 차별점을 갖는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실내외 미세먼지의 맞춤형 해결을 통한 '청정안심(淸淨安心)' 공기 회복,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의 도로·교통·쓰레기·전력·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서울을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어린이집·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지하철역사와 버스 정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외 공기정화기 설치 ▲수소버스 등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이 있다. 특히 초음파·플라즈마 등 국내 우수기술을 이용한 대형 실외 공기정화기 한국형 '스모그 프라타워' 시범설치 뒤 주요거점지 10곳에서 상용화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30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서울시장의 세 후보는 첫 공개 토론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님 미세먼지가 취임 이후에 점점 나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점점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신 것도 다 알고 계시죠?"라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안 후보도 "(박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화 대책을 지적하며) 150억원을 먼지처럼 날려버린 것에 대한 비난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는 처음부터 종국적 정책이 아니고 마중물 사업이다"라며 "독일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고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다"며 맞불을 놓았다. .

2018-05-31 15:53:3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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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선거 첫 행보는 '노동'과 '안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첫 행보의 방점을 '노동과 안전'에 찍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1시 15분 답십리역 청소노동자 쉼터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상황실을 방문해, 교통 안전을 위한 지하철 선진화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는 등 지하철 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못했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뼈아픈 구의역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노력했고 그만큼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사들 밤낮없이 다니면서 일종의 공황장애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처우)을 제대로 못해줬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된다"며 "서울시장으로 복귀한다면, 노동조합 측이나 경영진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철의 노후화된 시설을 잘 챙겨 훨씬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만들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오전 2시 40분에는 평화시장을 방문해 전태일 동상 앞에서 상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박 후보는 노동자 대상 공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원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해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그는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현생 '노동(권익)복지센터'를 '노동자 지원 종합센터'로 개편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센터는 노동조합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서울형 노동자 위원회인 워커 라운드(Worker Round)를 설치해, 다양한 노동자의 요구를 센터와 행정 주요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적극적인 노동조합 설립 지원과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노무사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권한' 가운데 임금체불 조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의 연계로 임금채권 구상권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내버스 노사정 일자리 나누기 협약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8-05-31 14:41: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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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① 시간은 가는데…'가족권' 침해받는 이산가족

남북한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만1344명이다. 생존자는 5만9037명인 반면, 사망자는 7만2307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같은해 기준으로 85%를 차지한다. 80세 이상만 따져도 61.7%다. 반면, 당국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5년 ▲방북 상봉 3854건(1만7228명) ▲방남 상봉 331건(2700명) ▲화상 상봉 557건(3748명) ▲서신 교환 679건(679명)을 기록했다. 민간차원의 상봉은 지난해까지 1755건(3416명)에 불과하다. 이산가족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제네바 제4협약)' 제27조는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모두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도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같은해 7월 5일 협약 조건에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역시 같은 달 13일 협약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남북한의 헌법 역시 가족권과 가족결합권을 인정한다. 한국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헌법 역시 제78조를 통해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693건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2005년에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고 2008년에는 북한과 20편을 교환했다. 이후 2012년~2017년 영상편지 1만9500여편을 제작했다. 현재 영상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돼 있다.

2018-05-31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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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① 전영선 "문화는 통일 아닌 '통이'로 가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한국 사회에) 남북은 같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이 바라보는 북한은 실제가 아닌 상상에 가깝고, 분단 70년간 분화된 문화를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역시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25일 대학로에서 만난 전 교수는 "남북은 문화 영역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통이(通二·通異)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간 틀거리 만들고 체계적 교류해야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북한 사람의 삶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이 간과된 부분이다. 기존 관행이나 경로로만 북을 봐와서 그렇다. 우리 당국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시대에는 무엇이 북한을 움직이는가. 경제 문제만 보지 말고 문화 쪽 변화도 읽어야 한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올해 강릉에서는 물론, 평양 귀환공연에서도 고위층 앞에서 한국 노래를 불렀다. 일종의 '해금 조치'다. 북한이 한국에 던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고 북핵만 바라보고들 있다." -남북은 70년간 의식구조가 분화됐는데 '문화 통일'은 가능한가. "한국인은 통일을 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통일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달라졌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광복 이후 하나의 국가를 만들지 못한 좌절이 큰 탓이다. 아직도 통일의 당위성에 '같은 민족'이 가장 크게 꼽힌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이 공존하는 통이(通二·通異) 사회로 가는 편이 현실적이다.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며 공통점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산발적인 민간단체 교류는 남북 관계 진전에 현실적인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돌파할 적절한 아젠다를 주지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주지도 못한다. 북한 내부에서 대외사업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나. 한국은 시민단체가 많지만, 북한은 분야별 교류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은 남북 정부가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양측이 함께 만든 틀 안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규모가 큰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번 '봄이 온다' 공연에 실무진 단장으로 윤상이 갔다. 당국간 협의 때는 통일부가 아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다. 각 분야에 맞는 부처가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틀거리 마련은 이런 것이다. 말라리아 방역 같은 보건의료 사업 역시 예전같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겠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에 결핵약이 필요할 때 대부분 민간사업에서 결핵약을 지원했다. 회충약도 너무 많이 줬다. 적재적소가 아닌 순간적인 지원은 받는 쪽도 힘들다. 이러니 동남아 시장에서 구호품이 발견된다. 당국 간 틀거리를 만들 경우, 북한 내 물자 보급 방식과 수요를 이해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가 중요해 보인다. "정부가 군사와 철도 등 분야별 부처 인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틀거리가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적십자, 종교 단체 등이 나서고, 이후에 북한 관광이 논의될 시점에 규모 작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북핵에 묻혀 안타깝다." ◆추상적 당위성 내려놓고 실제 삶을 봐야 -교류의 조건은 북한의 일상에 대한 이해일텐데. 북한 사람의 생활을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할까. "음악 교과서에 남북의 음악을 병기하거나, 체육에 북한의 씨름 방식을 소개하는 식의 고민은 필요하다. 지금 통일 교육에 대한 공학적인 고민이 없다. 교과목 삽입이냐, 별도 기회 제공이냐, 교육은 지자체가 주도할 지 통일부가 이끌지에 대한 논의 없이 필요성만 강조되는 상황이다. 분단 이후 통일 교육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통일 노래 부르고 글짓기 한다. 다행히 통일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 통일 교육을 중점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있다. 통일 하려면 이런 여건이 숙성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와 가치는 어떤 것인지, 통일학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는 통일이 강제된 의식으로 다가와, 염증과 피로감으로 작용한다. 이제 통일은 실천이 아닌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지역학적 조사도 필요하다." -한국인은 북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나. "내가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놀란다. 북한은 1946년에 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 공산당이 아니다. 또 농담으로 '북한이 애국가 연주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좋아한다. 북한의 국가 이름도 애국가다. 언어도 오해가 많다. 한국에선 북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부른다며 대차대조한다. 실제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얼마 없다. 예전 '이른 아침에 구두에 흙 묻었으면 산에서 내려왔다는 뜻이니 간첩'이라는 식의 교육의 연장이다." -북한을 다루는 뉴스에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내용이 많다. 이 때문에 오보의 중심에 서 있곤 한다. "현송월이 김정은과 밀회하다 걸려서 기관총에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 언론에 문제가 많다. 여명거리를 두고 '본보기 아니냐' 하는데 북한은 계속 도시개발을 해왔다. 일부 고위층만 산다는 식으로 보는데, 도대체 북한에만 고위층이 몇 만명이 있다는 뜻인가. 사실에 대한 고민이 없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들 한다. 북한을 이해하는 기준이 현실 속 북한이 아닌 '나'에게 있다. 특히 분단이 오래 이어지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자 사실을 취사 선택해 받아들인다." -지금 북한은 왜 달라졌을까. "잘 살고 싶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돈을 이해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도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중국으로부터 배웠다. 북한은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정권도 안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우리의 오해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권 유지를 전제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한다. 이대로는 인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김일성대 국제학부를 대학으로 독립시켜 자본주의를 연구해왔다. 개성공단 역시 국제경제지구를 겨냥하고 출발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사회문화 교류보다 중국과의 경협이 훨씬 이득이다. 한국인의 착시현상을 예로 들겠다. 300만달러가 북한에 갔다. 그럼 30억원인데, 그 정도로 북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퍼주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에 대한 분석 없이 '인상 비평'만 한다. 논리구조가 없다. 사실판단 대신 가치판단만 한다." ◆'우리처럼 된다' 기대 말아야 -독일 통일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 "착각이다. 히틀러 이후 동서독 모두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 비판적인 지식인과 야당, 교회다. 동독은 '유럽 문화'라는 성숙된 자산도 갖고 있었다. 혁명은 사람들의 오랜 결집과 동의, 정신적 구심점들이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의식을 비유하자면…. 일본인에게 '천황은 없다'고 말해보라." -북한도 동독처럼 정치와 경제 조건이 비슷해야 할텐데.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은.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 의식도 자력으로 생겨야 한다. 중국으로 치면 국민이 주석 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이, 북한은 우리처럼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자체로도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다. 김 위원장이 숨을 거둔다 해도, 북한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북한은 단순한 일인 독재 국가가 아니다. 그곳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개국공신 그룹이 각자 지분을 갖고 있어서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 부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나이에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 -북한은 문화예술 창작에서 공연까지 당이 통제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사상요소 유입에 민감하고, 한국 매체를 접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민간 교류에서 북한의 형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빈도와 내용에 따라 다르다. 어떤 작품인지,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보는 지 등이 고려된다. 고의적인 배포와 남한 노래인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는 처벌이 다르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한국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4차산업혁명 시대다. 디지털 통일 문제는 어떻게 보나. "현재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교류라고 해서 민족이나 문화 문제로만 갈 이유는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 역시 4차 산업 관련 분야는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8-05-31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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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훈풍 속 '민주당 우세'로 시작한 6·13 선거운동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위 속에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31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미니 총선' 수준으로 전국 12곳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우위가 점쳐진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70%대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방선거를 비롯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선거 전날인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 대 반(反)평화 세력' 구도를 부각해 중앙정치의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한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실정론, 견제와 균형론 등을 앞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양당 독점 폐해를 강조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이번 선거의 희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승부에서 엇갈릴 전망이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의 우위로 시작됐다.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의 아성을 깨려는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추격전을 펴고 있다. 두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할 경우, 막판 뒤집기 동력을 확보해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 역시 출발은 민주당이 순조롭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역인 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이 후보의 '욕설파일'을 들고 나오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제물포고 동문의 맞대결인 인천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배가 넘는 지지율 격차로 1년 선배인 한국당 유정복 후보에 앞서 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격전지로 부산·경남(PK)도 꼽힌다. 민주당은 17곳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9+알파(α)'를 대외적인 목표로 삼았다. 한국당은 '6+알파(α)'를 노리고 있어, 양측 모두 PK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 안희정 전 도지사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사직한 충남과 대전·충북에서도 막판 표심 쟁탈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총선'으로 불리는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교체와 정계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05-30 16:20: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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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압도적 승리, 남북 평화기조 기반 될 것"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전 돌입 하루 전인 30일 오전 11시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온 힘을 투자해야 한다"며 "제가 혁명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혁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없나보다"라며 "앞으로 혁명가가 되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압승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는 "이제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서울시에서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평화 기조를 밟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동시에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확고히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선대위에는 안규백·박영선 상임선대위원장과 유승희·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번 6·13 선거는 승패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압승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 도시로서 수도 서울이 교두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선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이 있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1일 강남구 역삼동 엠스테이지에서 첫 공식 유세에 나선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를 돌며 민주당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를 지원했다.

2018-05-30 13:55: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