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육군참모총장에 육사41기 서욱 중장 내정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5명의 전반기 장군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이들 중 4명은 중장에서 대장으로 1명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된다. 당초 육군참모총장 직에는 비(非)육사 출신이 탄생되느냐에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과 달리 육사출신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에는 서욱(57·육사41기)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58·공사32기) 합참차장(중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최병혁(56·육사 41기) 육군 참모차장(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남영신(57·학군23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중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육군참모총장에 임명 될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리적이고 역량의 범위가 넓다는 게 현·예비역들의 평가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등을 거친 육군 내 최고 작전통으로 꼽힌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현행 육군작전에 밝은 인물로 육군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서 장군은 합참파 인물로 작전분야 뿐만 아니라 인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바 있어 역량의 폭이 넓다"면서 "합리적인 사고로 전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좀더 안정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상작전사령관은 학군장교(ROTC) 출신의 남영신 중장이 내정됐는데, 20년 만에 국방안보지원사령관(구 기무사령관) 출신이 대장으로 진급하게 됐다. 이는 육사와 비육사 출신을 모두 중용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는 야전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특수작전사령관, 제3보병사단장, 제2작사 동원전력처장, 제7공수여단 여단장 등의 직책을 두루 거쳐 야전에 잔뼈가 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특전사령관 재임시절 특전사 대원들의 장비개선 요구에는 다소 보수적이다는 평도 함께 나온다.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된 원인철 중장은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합참차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서욱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합참파로, 원 중장은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탁월하고,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작전적 식견과 인품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병혁 연합사부사령관 내정자는 육군 감찰실장, 5군단장 등을 역임했고 합참 해외파병과장, 미 육군대학원 과정, 연합사 지구사 계획장교 등 연합작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오는 12일 전역하는 전진구(57·해사39기) 해병대사령관 후임으로 내정된 이승도 소장은 해병대 작전·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및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이 소장은 연평부대장(대령) 재임 시절이던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맞서 K-9 자주포 대응 사격을 지시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019-04-08 16:30:58 문형철 기자

여야 원내대표, 어색한 기류 역력… 4월 국회는 협치할까

[b]문희상 의장 "계류 법안 1만3000개… 통과 독려해달라"[/b] [b]시급 현안 산재했지만 이해관계 상충… 바미당은 내홍 극심[/b]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8일 초월회 모임을 갖고 쟁점 현안 협치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했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을진 미지수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수립을 언급하며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현재 계류 중인 1만3000여개 법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앞서 3월 국회에서 145건의 법안을 가결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교육·국방·의료 부분 비쟁점 현안이었다.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주요 경제 법안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서비스발전법,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의 경우 주52시간 추가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쟁점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경우 계류 법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이번 추경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가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각 당마다 이해관계와 조건이 상충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 대비 정국에 돌입한 것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특히 홍 원내대표가 남은 임기 안에 각종 입법안을 야당과 협상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수처 법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분열음이 나왔던 바른미래당의 경우 4·3 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이 극심해진 모양새다. 바미당은 이날 회동에 앞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지도부 7명 중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5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 수습이 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지난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해 월 2회 정례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9-04-08 15:03:00 석대성 기자

박영선 임명강행 文… 봄날에 겨울바람 맞이한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11시45분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진행했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오는 9일 0시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가 야권의 반발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실제 두 장관은 국회 인사검증 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자녀 증여세법 위반 의혹을, 김 장관은 극단적인 이념 편향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즉 두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는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은 그동안 진행된 임명강행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이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주 환경부 장관·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양승동 KBS 사장 등을 임명강행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두 장관 임명을 공식 재가했다. 인사참사는 역대급 '인사폭거'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또) 인사참사 유발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는 11번째 임명강행"이라며 "전 정권은 집권 당시 9번의 임명강행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만에 전 정권에서 행한 임명강행 수를 넘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대강 입장을 고수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때 "박 장관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적 흠집내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임명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의 두 장관 임명강행으로 인해 여야 대립이 심해졌고, 이는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실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야가 장관 임명강행을 시작해 쟁점법안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2019-04-08 14:38:32 우승준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한다. 이들 3국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일정'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3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또) 신북방정책에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해 미래협력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들과의 역사-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2019-04-08 14:06:11 우승준 기자

文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텔레콤)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상용화는)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5G'는 5세대 이동통신의 약자로 4G(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빠른 전송속도를 갖춘 게 특징이다. 초고속-초고용량 전송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공장을 비롯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분야는 향후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길이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동통신망도 더 넓고 빠른 길이 필요하다. 4G보다 속도는 20배, 기기(전자제품)는 10배 늘어나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다. 산업화 시대 때 고속도로가 우리경제의 대동맥이 되어줬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초연결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즉 5G 시대의 개막은 통신기능에 한정돼썬 4G와 달리, 전 산업계의 디지털혁신을 선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강조한 후 "5G는 열려 있는 세계"라면서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G 생태계 조성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60만개 창출, 73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자율주행차-로봇-드론-스마트공장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 축사 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5G+ 추진전략'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5G 실감협업 및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참관하기도 했다.

2019-04-08 11:56:39 우승준 기자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중기부 장관 임명 재가

2019-04-08 11:47:31 우승준 기자

文 지지율 47.3%… 장관 후보자들 자질 논란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른바 '3·8 개각 인사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그달 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4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1%)'를 조사해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4%p 하락한 47.3%, 부정평가는 1.6%p 내린 47.8%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상승한 이유로 '3·8 개각 인사 논란'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3·8 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 민정-인사수석비사관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국제해사기구가 설립한 해사대학)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논란을 직면했다. 결국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조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 절차를 밟아야 했다. 조 후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에 발목을 잡혔다. 조 후보자가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날, 최 국토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자진사퇴를 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때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며 "(또)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1.1p 오른 31.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08 11:04:25 우승준 기자

'강원도 산불' 완전히 진화됐다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완전 진화됐음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이 7일 알렸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4일 시작된 이 산불은 강릉과 옥계, 인제 등으로 빠르게 번졌다. 이번 산불로 임야 약 530ha, 주택 401채, 건물 100동, 창고 77동이 소실됐다. 또 국민 772명이 일시 대피했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명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0시20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영동지방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산림청-소방청-강원도-속초시-국방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가용 지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조기진화 및 가용자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를 한 후 5일 오후 3시41분쯤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대책본부를 방문했다. 토성면사무소 다음으로 오후 3시56분쯤 고성군 인근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오후 4시40분쯤 속초시 인근 장천마을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소방청은 소방청 개청 후 변경된 화재대응체계에 따라, 최고 수위 우선대응 지침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이 지난 4일 밤 9시44분 진행됐다. 총동원 명령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와 소방관 3251명이 강원도로 집결했다. 군 헬기 23대 및 110대의 소방헬기도 동원됐다. 강원도에 집결한 가용 소방력은 역사상 가장 최대 수 출동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는 산불이 진화되자 "향후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 산불 방지 등 이러한 원칙을 계속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9-04-07 17:19:26 우승준 기자

北김정은에 美트럼프까지 방한 성사? '외교위크' 준비하는 文

[b]美트럼프와 정상회담 앞둔 文… '북미대화 재개'에 머리 맞댄다[/b] [b]김현종 "다가올 韓美대화에서는 좋은 결과 나올 것… 동맹관계도 강조"[/b] [b]北 비핵화 방안 완성된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꿈틀'[/b]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외교위크'를 준비 중이다. 외교위크는 슈퍼위크(매우 중요한 행사 및 일정이 잡힌 주)에서 비롯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를 놓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외교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점쳤다. 한미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5일 새벽 4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상간 의제를 논의했다"며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동맹관계를 그쪽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고도 했다. 그뿐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 연례행사 때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자국 CBS 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오는 11일 열릴 북한 최고인민회의 때) 핵포기를 선언해 북한으로서는 바람직한 방침을 밝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긍정적인 평가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가능성'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며 "(오는 6월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국 역시 그렇게 암시 중"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6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국빈방한이 성사된다면 G20 정상회의 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대북특사다. 정 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때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 관련 "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있다. 따라서 다가올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일 방안이 마련된다면 대북특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대북특사 가능성도 힘을 받는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의 방한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정 성사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마지막 주 역시 외교위크로 분주할 예정이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실질경제 협력을 비롯해 제반분야 등에서 협력을 공고히 다질 전망이다. 더욱이 피네라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한은 현 정부 들어 '최초 중남미 정상 국빈방한'인 점이서 의미가 깊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19-04-07 13:53:45 우승준 기자

여야, 4월 국회 돌입… 경제성장 동력 마련할까

3월 국회, 법안 145건 가결… 대기업 규제 완화 등 활력법은 '0' 여야, 4월 국회서 쟁점 법안 처리 예고… 이견 대립으로 난항 예상 여야가 8일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과 경제 활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할만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5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10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총 145건의 법안을 가결했지만,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거나 국방·교육·의료 분야 개정안이었다. 3월 국회가 끝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이 가능해졌고,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못 받은 공로자는 이를 전달받게 됐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이른바 '상피제법'도 나왔다. 입학사정관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제도는 손 봤지만,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한 법안은 없었다. 특히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여부를 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3월 국회 전부터 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빅데이터 산업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감안해 사업장과 사업주 피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단 입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 개선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를 더한 '소득주도성장 폐지3법'을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입장차로 3월 국회 난제는 별다른 성과 없이 4월 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21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난항을 예상된다. 충돌 지점이 산재한 가운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20대 국회 계류안은 7일 기준 1만3000여건에 이른다.

2019-04-07 13:33: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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