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4월 국회 제출…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야"
[b]李총리 "IMF, 韓 경제 하방 압력 지적…관련 부처와 협의"[/b]
[b]기재부, 예산 등 검토…잉여금·국채 등 재원 다방면 고려[/b]
[b]'금리 인하 압박' 해석에 與 "한은이 판단할 문제" 일축[/b]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준비해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고위당정청회의에서 "IMF가 우리 경제 하방 압력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며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많은 과제를 직면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현지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며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예산 규모 등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국채발행까지 포함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총리의 이날 발언 등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 때 이 총리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가,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고위 인사가 국회를 방문, 이 총리는 IMF까지 언급하며 추경 편성을 예고해 한은도 금리 기준을 두고 눈치를 안 볼 수 없단 평가다. 여당은 금리 인하 여부는 한은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도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 동향을 감안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당이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 외에도 포항 지진 후속 대책과 국회 법안 처리 여부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포항 지진 관련 "피해 대응과 경제 지원을 당정 협의를 통해 해 나가겠다"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가 곧 끝난다"며 "민생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절실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