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위해 공동 노력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단독 및 확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은 결국 체제보장 부분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북한이 확신할 수 있게 체제보장과 안전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결국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별 보상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 안을 놓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줄 거냐' '이 단계에서 이것을 하겠다' 등의 얘기가 오간 게 아니라 전체 흐름에 대한 점검과 방향성에 대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 수석은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다만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아니며,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생각이나 성명을 분석했을 때 맥스선더 기간에 대화가 어렵고, 이게 끝나면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 취재에 한국 기자들도 가느냐며 관심을 보였고,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문제로, 북미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평가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한중일 3국이 경제적 지원과 체제보장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사전협의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밝은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후 어떤 방식을 취할지 구상을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8-05-23 06:14:17 김승호 기자

南 취재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취재 물 건너가나

남측 취재진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북한이 관련 행사를 취재할 남측 언론인 명단을 22일에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개시통화를 했고 기자단 명단을 통지하려 했으나 북측은 여전히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측 연락관은 '지시받은 것이 없다'며 접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취재와 관련한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명단 접수는 거부했다. 남측 취재진 8명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 판문점 채널을 통한 남북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기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됐다. 남측을 제외한 미국과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외신기자단은 핵실험장 폐기행사 취재를 위해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통해 원산으로 떠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며 남측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에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의 남측 언론인 명단 접수 불가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북측이 5월23일과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측 기자단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하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8-05-22 12:30:22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美 순방 일정 시작…22일 정오께 트럼프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순방 일정에 본격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22일 정오께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워싱턴은 서울보다 13시간 빠르다. 두 정상간 만남은 우리 시간으론 23일 새벽 1시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1일 오후 5시 조금 넘어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13시간 비행 끝에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조윤제 주미 대사와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공항영접 후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하루를 묵은 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취임 후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단독회담을 하고 나면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한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사이의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비난으로 조성된 한반도 경색 국면에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과 관련해선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정상 차원의 솔직한 의견 교환이 주목적"이라며 "그래서 정상회담 진행 방식도 과거와는 달리 딱 두 정상 간 만남을 위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오찬 모임이 있지만 두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식의 모임을 하자고 한미 간 양해가 돼 있다"며 "그래서 사실 수행하는 저희도 두 분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예측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며, 바로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선 "6·12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중요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할지,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두 정상이 그 두 가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개 정상회담은 사전에 많은 조율이 있고 합의문도 사전조율이 끝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은 그런 게 일절 없이 두 가지 토픽만 갖고 만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북한 측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미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있었고,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5-22 12:19:53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靑 비서관·드루킹 만난 사실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드루킹'이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송 비서관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청와대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 비서관 관련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으며 송 비서관이 수령한 200만원의 사례비에 대해선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경공모 회원들의 간담회 성격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사례비'가 된 것"이라며 "여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 비서관이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열혈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이고 통상적 지지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고, 송 비서관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점이 없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취지에서 (내사종결을 하면서)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전했다. 또 송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이날 의결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5-21 14:48:52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오늘 미국 순방길…북미간 본격 중재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사전 중재를 위해 21일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2일(현지시간) 단독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로드맵의 윤곽을 잡고, 북미간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현지시각) 워싱턴에 도착한 뒤 영빈관에서 묵는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취임 후 이번이 3번째로, 두 정상의 회담은 5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22일에는 오전에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정오께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한 뒤 주요 참모들을 참석하게 해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한미 양국 정상 간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한미 정상이 그간 빈번한 전화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을 넘어 직접 양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전에도 최근 북한의 상황 등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 박정량 대한제국 초대공사 및 공사관인 이상재·장봉환의 후손을 격려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저녁(현지시각) 워싱턴을 떠나며 한국시각으로 24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2018-05-21 09:02:42 김승호 기자

22일 만나는 한미정상, 비핵화·北 체제보장' 어떤 해법 나눌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을 놓고 어떤 해법을 마련할 지 초미의 관심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20일 오전엔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가지 반응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후 미국과 별도로 날짜를 조율,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과 미국이 진행할 '세기의 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계가 빠르게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들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비핵화 방법론 등에서 연일 공세를 펼치면서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았던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진행된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 대해 "양 정상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화 통화를 한 이튿날 오후 늦게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길에 올라 22일 정오(현지시간)께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인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론 23일 새벽 한시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회의 때 만남까지 포함하면 총 5차례 자리를 함께하게 된다. 통상 두 나라의 정상회담은 양국 주요 참모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정상만 자리하는 단독정상회담 수순이 외교적 관례다. 하지만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배석자 없이 바로 단독회담을 갖은 후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순서와는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목적이 명확하다. (미국)가서 해야 할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참모들 배석 없이 양 정상간 소통 필요성이 있어 일정을 그리 잡았다. (문)대통령의 방미 목적은 두 정상간 단독회담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상의 경우 과거에도 확대회담 직전 단독으로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이번 만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에게 어떤 식으로 비핵화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일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양측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해보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며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적극 조율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한편 북한은 앞서 '선 핵폐기, 후 보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결국 정권이 몰락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에 적용하고자하는 것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면서 리비아 모델 대신 내놓은 '트럼프 모델'이 '한국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비핵화에)합의한다면 김정은은 매우 매우 매우 행복할 것이다. 김정은은 그의 나라에 남아 나라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매우 잘살게 될 것"이라며 "한국을 보면, 그들의 산업이나 그들의 성취라는 면에서 (리비아 모델이 아닌)정말 '한국 모델' 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05-20 13:11:09 김승호 기자

핵실험장 폐기 '중대 조치' 의미 강조 北, '풍계리 행사' 진행할까

북한이 20일 선전매체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대해 '중대한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폐기 현장을 취재할 남측 기자단의 명단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측이 당초 밝힌 대로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실무 진행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외무성 공보'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공보를 통해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겠다"며 폐기 방식과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한 등 국제기자단에 대한 취재 편의제공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도 전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신병자들의 넋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이 23∼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천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지 환영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두 매체의 글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쇼'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 등 남한 내 보수진영을 거칠게 비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방북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 했지만 북측이 이를 받지 않았다. 이때문에 북한이 약속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6월 중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5개국 기자단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초청하면서 이들 취재진이 베이징-원산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전용기를 보장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실제 행사가 열리기 전까진 시간이 다소 남아 있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이같은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의미 부여 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남측 기자단의 현장 취재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는 상태로 점쳐진다.

2018-05-20 09:49:13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5·18 맞아 "짓밟힌 여성들 삶 보듬는 것에서 진실 역사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 광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됐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당시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여고생,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다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간 회사원, 삶이 짓밟힌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면서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을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광주시민들이 성숙된 의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는 고립된 가운데서도 어떤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의 대열에 동참했다"면서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줬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의미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촛불광장은 오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념식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지만 자신은 마음을 다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8-05-18 14:00:00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이 체험한 '혁신성장 대회' 기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참석해 분위기를 다잡은 '혁신성장 보고대회'는 앞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꼽은 8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는 초연결 기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날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에 대한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수소차 미세먼지 저감 ▲5세대 이동통신(5G)실감미디어·인공지능(AI)서비스 ▲드론 비행 및 전시 등을 체험하고 둘러보기도 했다. 수소차는 현대차가, 5G실감미디어와 인공지능(AI)은 KT, SK텔레콤, LGU+ 등 통신사가 각각 시연에 참여했다. 이날 선보인 수소전기버스는 차량 흡입구로 들어온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배출가스로 내보내는 획기적 기술을 갖춘 미래의 차다. 실제 현장에선 입자크기가 10㎛ 20g과 2㎛ 10g의 초미세먼지를 투입해 수소전기버스가 이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론적으론 수소전기버스의 공기필터를 통해 이렇게 들어간 미세먼지의 97% 이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에 있는 가습기와 탄소 섬유로 만든 기체확산층이 2차, 3차로 각각 먼지를 없애 미세먼지의 99.9%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통신사별로는 KT가 거의 실시간으로 체험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원격 조종 로봇팔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5G기술이 적용돼 멀리있는 중장비도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5G 기반의 360도 카메라를 시연했다. 이를 통해 화성 K-시티 자율주행 트랙에서 진행되는 5G 자율주행 차량의 360도 전방위 영상 및 차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외출하기 전에 한번의 음성명령으로 가스 잠그기, 전기 스위치 끄기 등 집안에 있는 여러가지 가전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AI 기술을 선보였다. 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대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50~100m의 높이로 300m 거리에 2㎏ 정도의 작은 택배를 나르는 시연도 펼쳐졌다. 본격적인 선도사업 사례 발표는 스마트팜(우듬지팜 김호연 대표), 스마트공장(코렌스 조용국 회장), 스마트시티(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등) 순으로 이어졌다. 우듬지팜 김호연 대표는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 연구, 교육, 창업을 집적시켜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보육센터와 임대농장을 갖춰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지와 실증단지를 통해 생산혁신·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실밸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듬지팜은 스마트팜을 도입해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에 성공했고, 시설원예 최초로 6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유치하기도 했다. 스마트공장 사례를 발표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코렌스는 2014년 당시 659억원이던 매출이 2016년 452억원으로 급감하며 위기를 맞았다.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즉 '디젤 게이트'가 코렌스에 치명타를 준 것이다. 그러다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회사 조용국 회장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전인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생산 불량률이 3만ppm에서 500pm으로 줄고, 납품후 불량률 역시 120ppm에서 5ppm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원가절감은 연평균 45억원에 달했고, 16%의 생산성 향상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코렌스의 청년일자리는 143명에서 204명, 연구직은 42명에서 132명으로 각각 늘었다. 카이스트의 스마트시티 사례 발표에선 사람과 사물 등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초연결돼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가상 세계에서 분석·예측·현실제어까지 가능한 시스템인 '디지털트윈'이란 정의가 새로 제기되기도 했다.

2018-05-17 16:52:10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우리 경제 새 도약 위해선 '혁신성장'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는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혁신 성장 관련 부처 장관, 선도사업별 성과 우수기업 관계자, 재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이날 자리는 그동안의 혁신성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육성 가능한 미래 먹거리 등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면서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주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만든 드론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드론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관계 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지극히 협력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수소전기차, 5G실감서비스, 드론 비행 등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G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 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체험해보니 원격 조정 로봇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만큼 다양한 상용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2018-05-17 16:51: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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