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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처럼… 여야 원내대표단, 상해서 새 100년 모색

[b]12일 광저우 내 AI산업원구 방문… 자율주행차 시험장서 경제 돌파구 모색[/b] [b]13일 LG디스플레이 공장 시찰… 中 올레드 TV 시장규모 2021년 100만대[/b]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상해를 찾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12일부터 미래산업 활성화 모색에 나선다. 자율주행차·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시찰로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방중 이틀째인 11일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청사를 방문,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낭독했다. 이어 임시의정원·임시정부 요인이 지난 1921년 1월 1일 신년 기념사진을 찍은 장소로 알려진 융안백화점을 방문했다. 기념사진을 찍은 대표단은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교민과 만나 오찬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12일 중국 광저우 난사구에 있는 자율주행차 시험장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 활력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승용차 생산은 2300만대에 달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만큼 친환경·차량공유·자율주행·스마트대중교통 등의 격변도 가득하다. 특히 광저우시의 경우 지난해 5월 난사구와 공동으로 100억위안(약 1조6400억원)의 인공지능(AI) 산업기금을 만들었다. 이중 30억위안(약 4950억원)을 투입해 광둥 자유무역구 내 난사 AI산업원구를 건설 중이다. AI 전문연구원·기업연구소도 유치해 세계적인 AI 기업 집적지로 키운다는 목표다. 야망만큼 자율주행차 개발도 꾸준한 곳이다. 대표단은 13일 LG디스플레이 산업현장을 시찰한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TV 시장으로도 꼽힌다. 첨단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가 높고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구매력이 상당해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실제 IHS마킷은 올해 중국 올레드 TV 시장규모는 27만대로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에는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분기부터 광저우 공장의 8.5세대 올레드 TV 패널을 월 6만장 수준으로 양산한다. 여야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지난 100년의 역사와 함께 향후 100년에 대한 지향점을 보여줬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산업계도 대표단 일정을 통해 규제 완화 등에 기대를 모으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방중 기간 뜻을 모아 정국을 풀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상하이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완화법 등 미래산업 관련 법안이 산재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2019-04-11 13:56: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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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철도 완성은 '철의 실크로드'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작년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철의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유럽연합(EU) 경제권 통합'이 목표다. 이 사업은 1940년대 냉전(국제사회 내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 권력투쟁) 후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실크로드'로도 불렸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은 국제철도를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을 지지해 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남북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아시아 동쪽 끝인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에 위치한 OSJD 회원국 곳곳까지 열차의 자유로운 왕래 등을 기대하기도 했다.

2019-04-11 11:35: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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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현장간 이해찬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 상향, 흥해 특별재생사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북 포항시의 흥해읍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는데 포항에 한해서는 좀 더 상향해서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월 최대 20만원(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15만원(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각각 5만원, 2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른 고용위기지역도 안 해주는데 여기(포항)만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나올까 정부에서 걱정하는데, 여기는 국가 귀책 사유가 있다는 연구가 나와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신규사업을 추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포항지진 대책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반영,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 당일 술을 마셨다는 등 가짜뉴스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유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5·18 망언을 한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강원 산불이 났을 때 문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먹었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한국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민의 마음은 일그러진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하고, 강원도 산불은 어느 때보다 빨리 진압했는데 마치 세월호 참사에 빗대는 소위 조작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치가 저열해지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 계속한다면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대표는 "대구 섬유산업 자체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구가 세계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도 뒷받침하고 당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다. 옛날에는 더 어려웠는데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보니 경남 쪽 우리 후보 득표율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대구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조금 더 많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당에서 노력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10 15:4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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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장교는 군대의 기간일까? 흔들리는 장교단

'장교는 군대의 기간(基幹)이다.' 18년 전 사관후보생 시절 되뇌이던 '장교의 책무'의 첫머리 글귀다. 최근 청와대로 돌진한 헌병 병과 소령과 작전예규 등 비문 등재를 통째로 날려 버린 작전장교(영관급)를 군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대다수의 장교들은 오늘도 자신의 현안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복무 중일 것이다. 지난 4일 전역 전 취업보도반에 편성된 육군의 헌병 병과 소령이 자신의 차량으로 청와대에 돌진했다. 군의 경찰인 '헌병' 병과 장교가 경찰에 저지되는 모습이 퍽이나 아름답다. 육군은 "해당 장교가 '정신병 환자'다 발병연도는 모른다"라며 선을 그었고, 문제의 소령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를 벗어나 수방사 영내를 지나던 차를 얻어타고 번잡한 논현역까지 탈주했다. 단순히 정신병으로 보기엔 뭔가 찜찜하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가 정신병이 발병한 것은 수년 전이었다. 문제가 있는 영관 장교가 '현역부적격심의'를 어떻게 피했을까. 2016년 1군단 작전장교로 보임됐다가 현재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영관장교는 통상 2~3급의 비밀문서로 취급되는 야전내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자체 보안감사 전까지 약 3년 간 해당부대 실무자들은 이 사실도 몰랐다. 심지어 바뀐 예규의 일부 수정된 내용들이 기존의 예규에 수정·대체되는 일들도 이어졌다. 만약 전시상황이었다면 1군단은 바뀌기 전의 야전내규로 싸웠을 것이다. 교전의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다. 이러한 문제는 예비장교를 꿈꾸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미 군안팎에서 함량미달 금강석(위관 장교의 계급모양)의 유입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3년 대전대 군사학과로 시작된 4년제(일반대학)의 군사학과는 수십배 규모로 늘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군사학 관련 학과는 일반대학에 33개 학과 전문대학에 65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일부 대학은 관련학과를 2~3개 이상씩 개설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들 학과 다수의 커리큐럼이 전문성과 학문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장교양성과정에서 다룰 군사학이 대부분이라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전공은 부실하다는게 관련학과 교수들의 전언이다. 이들 학과 다수는 취업시장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방대에 몰려 있고, 과도한 제살 깎기식 경쟁도 벌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다. 더욱이 육군3사관학교는 이들 학과의 학생들을 생도 3학년 과정으로 편입학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월남전 당시 밀라이 마을에서 무고한 양민 수백명을 사살한 윌리엄 켈리 중위는 대학시절 낙제생이었고 졸업도 못했지만, 미육군 장교임관 평가를 통과했다. 우리 군에서 윌리엄 켈리가 태어날지도 모를 상황 아닐까.

2019-04-10 15:15: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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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들쑤시지만… 한숨만 쉬는 보수野, 왜?

[b]주영훈 둘러싼 여직원 가사 갑질 의혹, 알고보니 '사실무근'[/b] [b]관례상 5~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통령운전기사도 '사실무근'[/b] [b]"보수野 주장은 '엘리트주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 우려도 [/b] 보수야권에서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연일 부각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의혹이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보수야권의 모습은 '외연확장에도 악영향'이란 우려를 직면하게 됐다. 보수야권이 부각시키는 경호처 관련 의혹은 이렇다. 우선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家事)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의 지난 8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여직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및 청소 등 가사 일을 했다.[메트로신문 4월8일자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쓴 주영훈? 靑 "사실 아냐"> 기사 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의혹을 인지한 후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주 경호처장 경질"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 경호처장 경질'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사건의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이 당사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가 편한 때에 하루 1~2시간 공관청소를 했다"고 했다. 정해진 청소업무만 했을 뿐, 주 경호처장 가족의 가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향후 '정정보도 요청' 및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경호처가 대통령운전기사를 3급 고위공무원으로 '낙하산 임용했다'는 의혹이다.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에 해당한다는 게 보수야권 주장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호처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운전기사가 고위직인 3급으로 임용됐다. 이 운전기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라며 "후한 인사의 원인을 짐작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운전기사 낙하산 임용 의혹 역시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 대통령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4급 공무원이었다"며 "당시 5년 경력을 인정받아 당당하게 3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뿐인가. 경호처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이라 것도 사실무근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운전기사의 급수는 3급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수야권에서 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보수야권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공세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보수야권 입장에서 외연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해보자. 최근 대통령운전기사가 3급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부분을 보수야권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고위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고시 출신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보수야권의 이러한 의혹은 '엘리트주의'라는 이미지를 역으로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2019-04-10 14:20: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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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지방분권화 역행?…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국민안전 위한 것"

[b]"소방, 복합 재난 커져 국가 사무 비중 높아지는 추세"[/b] [b]이재정 의원 "4월 국회서 법안 처리 반드시 이뤄져야"[/b]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권력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국가직화는 국민 안전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소방은 권력 작용이 아닌 서비스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직화 돼야 한다"며 "통상 국가 사무로 분류되던 것도 소방이 담당하는 비율이 5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 사무는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나뉜다. 경찰의 경우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청 아래 17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 2000여개 파출소·지구대로 구성한다. 경찰관 수는 12만명, 연간 운용하는 예산은 10조원 규모다. 경찰 행정은 통상 지방 사무로 인식되지만, 국가 사무와 걸친 영역이 상당수에 속한다. 당정이 지난 2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확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소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사무로 규정, 인력과 예산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대형 산불 등 대규모 복합 재난이 커지면서 소방의 국가 사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 현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섰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 지방예산이 95%"라며 "국가가 (소방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통상 지방자치 사무로 분류되던 것조차 다시 분류해야 할 정도로 현재 국가 사무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0 14:1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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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文의장, 국회 총리추천제 제안

[b]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5부 요인 등 참석[/b] [b]문희상 의장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은 개헌으로 출발"[/b] 국회가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총리추천제 개헌'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임시의정원 3대 의장 고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다음 정권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권력의 분산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선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에게 임시의정원 관인 등 홍진 선생 유품을 전달했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여야 지도부의 경우 행사 후 임시의정원 출발지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9-04-10 14:19: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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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남북 보건의료 R&D 예산 확대 추진"

[b]신희영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北 인도 지원 개념 바꿔야"[/b] [b]노웅래 위원장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권 과방위에… 적극 검토"[/b] 국회가 남북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열린 30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남북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희영 서울대 의과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 공멸이 아닌 상생이 되기 위한 준비'로 강연에 나섰다. 신 교수는 강연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 실정과 상생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에 생각했던 인도적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연구개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부터 투자해야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등은 ▲B형 간염 ▲결핵 ▲모성보건 ▲만성질환 ▲기생충 감염 ▲인수공통 감염 ▲천연물 신약 ▲보건정책 ▲소아보건 ▲식품·영양 ▲간호 ▲구강 등 12가지를 남북 보건의료 연구개발 영역에 포함해 치료책을 모색 중이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원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북한 의료 관련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높은 연구개발을 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기 때문에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19-04-10 14:15: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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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피복 꾸준한 개선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돼야

최근 육군은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키는 '흡한속건' 기능과 신축성 등 활동성이 향상된 개선 전투복을 제한적으로 보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용 피복의 개선 속도와 소재의 선정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한다. 군 당국은 2011년 보급이 시작된 디지철 5도색 '화강암 위장' 전투복이 4계절용임을 강조했지만, 일선 장병들은 착용감과 전투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 군용피복 착용감 뿐만 아니라 전장환경 고려해야 한국섬유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섬유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4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군용 피복의 평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특수섬유 등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군 당국도 군용피복의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 것 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낮은 예산 측정, 낙후된 관련 법규 및 제도, 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과거의 소요산정 등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군용 피복은 폴리에서터에 레이온의 비율을 높여 착용감을 향상시키고, 신축성 등 야전활동성을 강화했다"면서 "지난 2016년 전투복 개선사업이 추진돼, 지난해 말 개선 전투복을 구매해 일부 사이즈에 한해 제한적 보급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 전투복의 완전한 보급시기는 현재 논의 중으로, 꾸준히 전투복 등 군용 피복의 개선사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특전사를 비롯한 수색·특공 등 일부 정예부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착용감만 주안에 둘 것이 아니라, 거친 전투환경을 견딜 내마모성과 불에 녹지않는 안전성 등이 먼저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등에 투입돼는 장병들의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군용 피복의 개선 방향이 착용감과 활동성에만 맞춰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상의 전력지원물자(군수품)을 보급하는 미군의 경우, 미국 섬유업체인 인비스타사의 'T420 나일론66'과 '면'을 50대50으로 혼합한 듀폰사의 '코듀라 니코' 원단을 사용한다. 착용감을 고려하되, 내마모성, 화상으로 인한 이차감염 방지 등 전투에 주안을 둔 소재를 전투복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군용피복 개선 제도적 뒷받침 필요 방직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나이코50'이라고 불리는 이 소재를 만들 기술력이 있다"면서 "이 소재는 최근에 개발된 신소재가 아니다. 국내 업체들도 군의 요구에 맞춰 원단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군용 피복의 소재관련 기술력은 국내기업들도 갖추고 있지만 군 당국의 소요산정, 예산측정 등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야 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이코50 원단의 경우도 완벽한 소재는 아니다. 나일론과 면의 성질이 달라 혼방에 따른 위장무늬 염색이 까다로와 생상단가가 높아지고, 색상의 탈색현상 등 단점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 군 당국이 어떤 구매요구도(소요)를 제시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 육군의 경우 전투를 경험한 야전 장병들의 요구를 즉각 수렴할 수 있는 나틱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있다. 민간기업들도 군에 구매요구도를 먼저 제시할 만큼 선행연구 등이 활발한 상황"이라면서도 "국군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미군과 비교하면 연구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복 등 군용피복 및 장비개선을 육군의 전력지원단 등 육군에만 위임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육군이 개선작업을 주도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은 미약하다. 개선 피복을 육·해·공군이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채택함에도 육군만의 사업으로 보는 타군들의 인식도 바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09 17:07:4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