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휴전선 없는 한반도] ② 조영무 "北 맑은 물 첩첩산중…한국이 틀 짜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편집자주>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깨끗한 물 마실 권리' 실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상하수도 시설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한국이 무턱대고 떠안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경험과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북한 내 상수도 보급률은 약 85%로 관측된다. 하지만 상수관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 누수율이 높다고 알려졌다. 상수관로 시설 개·보수에만 시간과 자원이 꽤 들 것 같다. "상수도 보급률은 그보다 더 낮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로 보면 된다. 현재 우리는 약 97%다. 문제는 북한 수돗물의 질이다. 수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예전 개성공단에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을 때, 그곳 수돗물이 북한에서 가장 좋은 수돗물이라고 평가 받았다. 2015년께 탈북자 인터뷰 할 때는 아파트 4층 이상으로는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에너지 부족 때문인가. "그렇다. 수돗물은 산 위 배수지에 모여 가정으로 들어간다. 자연유하로 떨어지므로, 배수지 높이까지는 물이 다시 올라간다. 북한은 전기 부족으로 그 이상 올리지 못한다. 돈 있는 사람은 개인 우물을 쓴다. 평양 밖에서는 수돗물 공급량 자체가 더 떨어질 것이다. 탈북자들은 평양도 기존 상수도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프라 확장이 시급하겠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에 수돗물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전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0%대다. 인구 밀집도 같은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30년 넘는 시간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상수관이 노후화됐다. 한국이 한꺼번에 돕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수처리 문제도 있다.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상수도 보급이 우선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2차적 문제다. 우리는 1976년 서울 중랑하수처리장부터 공공하수도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환경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한 때가 88올림픽 부터다. 하수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 투자했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 보급률이 92.9%다. 상수도를 제외한 하수도 재정만 같은 해 8조9132억300만원이다. 그런데 늘 적자다. 상하수도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 경기도만 봐도 하수도 교체비용이 수십조원이다." -북한도 계획이 있을텐데, 예상되는 맹점은. "북한은 행정 총괄 책임자 위에 노동당이 있어서, 당이 계획을 틀어버릴 수 있다. 하수도는 에너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에너지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도 인프라 단계인 전기, 수도, 하수 순서를 따를 것이다." -향후 전반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 전망은. "도로와 철도가 뚫리면 물이 간다. 에너지가 가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갈 듯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은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할 것이다."

2018-06-06 12:14:25 이범종 기자

[휴전선 없는 한반도] ② 김영봉 "北 수자원, 독일처럼 퍼주기 아닌 투자로 봐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편집자주>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은 분단 당시의 동서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독이 수질오염 문제의 원인이 된 동독에 '퍼주기'를 한 결과, 통일독일의 깨끗한 하천이라는 이익이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경우, 임진강과 북한강에 놓인 남북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에너지 윈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과 중국은 수자원을 공동개발 해왔다. 압록강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의 50%씩을 나눠쓰고, 조중수력발전 이사회도 평양과 북경을 오가며 열린다. 한국도 기존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여지가 있나. "기존 시설은 낙후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한국은 현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 현재 압록강에 소형 문악발전소가 중국 투자로 지어지고 있다. 원래는 북한이 짓기로 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나중에 전력으로 갚기로 했다. 압록강 쪽은 수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도 마찬가지다. 두만강은 발전소가 별로 없는데, 물도 많지 않고 공장과 광산 폐수 등으로 굉장히 오염돼 있다. 압록강 역시 도시와 농촌에서 오염물이 흘러든다. 독일 사례를 봐야 한다." -1980년대 동독이 원인이던 뢰덴강 오염 문제는 서독의 설비 비용 부담과 동독의 운용비 부담으로 합의됐다. 우리도 통일과 교류 측면에서 북한 내부와 남북 접경지 오염을 대비·해결해야 할텐데. "북한은 논밭에서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이 있다. 독일은 국경위원회를 만들어, 국경의 수자원 오염과 자원 개발 문제를 전부 다뤘다. 우리도 가칭 '남북 공유하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은 임진강 수문 개방 시간 등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이 임진강을 공동 운영해 관광업도 키울 수 있다. 임진강 하류에 유적이 많으니, 각종 문화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물길 문제도 있다. 북측의 임남댐(금강산댐) 3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저수용량이 현재의 9억t에서 26억t으로 늘어, 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댐에서 연간 발전량 3억7700만㎾/h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연간 발전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길을 바꾸는 유역변경으로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일으킨다. 북한강도 임남댐(금강산댐) 도수터널 45㎞를 뚫어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로 물을 돌려버린다. 이러니 16~17억t의 물이 우리쪽으로 안 내려온다." -해결책은. "황강댐·임남댐·평화의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된다. 전력 생산과 홍수조절,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 황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동안에는 해당 전력을 우리가 대 주고, 대신 북한이 옆으로 틀었던 물길을 되돌려 남쪽에 보내는 식이다. 필요한 전력은 10만~20만㎾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한국과 북한 모두 이득이다. 임진강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마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댐을 크게 지을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낌없는 지원이 이익으로 돌아온다. 평화의댐에 물을 채워 배를 띄우고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2018-06-06 12:13:58 이범종 기자

'보훈, 국가가 끝까지 책임…' 文 대통령 소방관묘역·무연고 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과 별도로 순직소방공무원 묘역과 무연고 묘지 등을 찾아 참배했다.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이라면서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으로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찾은 순직소방공무원 묘역에선 최근 순직한 고 김신형 소방장, 고 김은영 소방사, 고 문새미 소방사를 위해 추모했다. 이들 소방관 유족은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오찬 자리에도 함께 했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교육생이었던 김은영, 문새미 소방관은 정식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면서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도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두 분을 포함해 실무수습 중 돌아가신 분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무연고 묘지에선 고 김기억 중사 묘지에 참배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고 김 중사는 6.25 전쟁이 난 후 다수의 전투에 참전하다 53년 5월3일 양구전투에서 전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 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면서 "그는 스물 둘의 청춘을 나라에 바쳤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결코 그 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이라면서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하면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본격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 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었고,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도 50% 올려드리게 됐다"면서 "참전용사들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도 월 8만원씩 더 지급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에는 인천보훈병원이 문을 열고, 강원권과 전북권에도 보훈요양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는 전문재활센터가 생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 표어를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정했다. '428030'은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전국에 있는 10개 국립묘지에 안치된 안장자 숫자를 의미한다.

2018-06-06 12:13:30 김승호 기자

[휴전선 없는 한반도] ② 최용환 "투명한 데이터와 신뢰 확보가 남북 물길 튼다"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편집자주>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수자원 활용의 첫 단추가 '데이터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수력발전은 물론, 관개시설 정보도 투명해야 북한 내 수자원 활용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물 흐르듯'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인프라 역시 특정 시범지구에 함께 구축해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내 수력발전 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역면적(비 내릴 때 물이 모여드는 면적)이 크고, 남북이 바로 접한 임진강과 북한강이 유력해 보인다. 남북 모두 이익이 되는 수자원 개발 전망은. "우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대비 전력 등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명확한 현황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일부 데이터도 탈북자의 증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이 수력발전이든 관개시설이든 증거가 파편적이고 데이터가 명확지 않다." -북한의 데이터 제공 가능성은. "북한이 국가기간산업 정보를 쉽게 내놓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전기(수력발전)도 철도도 중국 설비로 설계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통일이나 본격적인 교류에 추가 비용이 든다. 시스템 의존성이 높은 국가기간 사업에서 남북 설비와 기술이 통일 되어야 한다. 만일 남북이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물 관련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틀을 잘 짜야 한다. 넘을 산이 많다." -북한은 상수도와 관개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5년 여름 '100년만의 가뭄'을 내세워 UN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 의약품과 수질 정화제를 요청했다.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북한은 평안남도 지역 관개망을 자연수로식으로 수백㎞에 걸쳐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잘 뻗지 못해 중간에 펌프를 만들었다. 도시의 경우, 상수도와 오수관을 따로 설계했지만 경제난 이후 관리가 안돼 망가졌을 수 있다. 결국 에너지 문제다. 상하수도나 관개망은 자금 소요가 엄청나다. 북한이 해결하고, 우리는 돕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수질오염 문제도 급선무다. 압록강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산업 폐수와 생활오수가 뒤섞이고 있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미세먼지처럼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 크지 않으니, 지방정부 간 협의로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수력발전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민생과 밀접한 상하수도 먼저 접근해야 할 듯하다. 우리가 전면적인 사업을 펴기는 힘들다. 북한에서 일부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남북한 기술과 인적교류로 시범사업을 펴야 한다. 다만 관광은 금강산, 수자원은 평양 이런 식은 곤란하다. 한 군데에서 경협과 민생사업을 함께 펴 시너지를 봐야한다. 북한에 상하수도 외에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펼치는 쪽으로 제안하면, 추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2018-06-06 12:13:24 이범종 기자

文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시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우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시에 설치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현충원에서 정부의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것은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현충원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군인 위주로 묘역이 조성된 서울현충원과 달리 의사상자와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순직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어 이날 행사는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전쟁터에 나간 것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 보통의 국민들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들이었고, 대전현충원은 바로 그 분들을 모신 곳"이라면서 추념식을 대전현충원에서 가진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독도의용수비대, 연평도 포격 전사자, 천안함 호국영령, 소방공무원, 경찰관, 순직공무원 등을 차례로 거론했다.

2018-06-06 11:42:29 김승호 기자

북미정상 '세기의 담판', 12일 오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서

'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싱가포르에서 오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구체적 장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비핵화 담판'이 본궤도에 오르게됐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지도자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행사를 주최하는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첫 회담이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판문점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북미 양측은 현충일인 6일에도 막바지 의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최종 낙점된 카펠라 호텔은 북미간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대표단이 그동안 머물러 온 곳이기도 하다. 특히 카펠라 호텔이 위치해 있는 넓이 4.71㎢의 연륙도인 센토사 섬은 본토와 연결된 700여m 길이의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 외부에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당초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관측됐던 샹그릴라 호텔이 아닌 카펠라 호텔로 결정된 것도 이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경호와 보안에 최적화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싱가포르 내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권역에 이어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카펠라 호텔과 인접 유원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은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돼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한층 삼엄한 보안이 적용된다. 카펠라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샹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의 숙소로는 마리나 베이 인근 풀러턴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샹그릴라 호텔과 가까운 세인트리지스 호텔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 외교가에선 회담의 세부 일정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때 선보였던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해변을 두 정상이 함께 걸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서 언급한 마리나 베이 기념촬영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에서 두 정상의 기념촬영 계획이 마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공언해온 대로 '햄버거 오찬 대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면서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례에 따라 회담은 오전에는 수행원을 배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이, 오후에는 확대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사이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06-06 11:05:51 김승호 기자

석대성 서울시의원 후보 "계단 밟듯 하나씩 중랑구 살피겠다"

바른미래당 석대성 서울시의원(중랑구 제1선거구) 후보가 5일 오후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다. 석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건물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계단을 오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나는 계단을 밟는구나' 생각했다"며 "그 덕에 우리 동네를 아래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상일 전 국회의원과 민병록 중랑갑 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석 후보는 국민일보와 법률방송 등을 거친 기자 출신으로, 최연소(만 26세)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다. 그의 대표 공약은 인사청탁·채용비리 처벌 강화다. 석 후보는 "중랑구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인사·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중랑구 내 고질병인 인사청탁과 채용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석 후보는 이 밖에도 ▲지하철 역사 내 일자리 센터 설치 ▲어린이집·유치원 등 원장 갑질 근절방안 마련 ▲노숙인 범죄 처벌 강화 ▲청년 실업 방지를 위한 직업 멘토링 의무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석대성 후보 프로필 ▲서울대광고등학교 졸업 ▲법률방송 기자 ▲바른미디어 객원기자 ▲법조기자모임 간사 ▲(現) 바른미래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現) 바른미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現) 대한민국탐정협회 사이버정보국장 ▲(現) 유승민 당대표 정책특보

2018-06-05 19:58:57 이범종 기자

'이재정·임해규·송주명' 경기교육감 선거 3파전 양상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이재정(진보)·임해규(중도보수)·송주명(진보) 후보간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3~4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재정 후보가 30.6%, 임해규 후보와 송주명 후보가 나란히 17.7%의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는 △혁신교육 성패 △외고·자사고 존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학습 허용 여부 △저녁식사 제공·야간자율학습 학교별 자율결정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질문한 결과, 일부 쟁점의 경우 지지 후보별로 유권자들의 호불호가 뚜렷함이 드러났다. '혁신교육'에서는 이재정·송주명 후보 지지층은 각 62.2%와 47.0%가 '완성'을 요구한 반면, 임해규 후보 지지층의 53.7%는 '실패'를 선언했다. '외고·자사고'는 임해규 후보 지지층의 63.5%는 '유지'를 원했지만, 이재정·송주명 후보 지지층은 각 66.8%와 51.1%가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1~2학년의 방과후 영어학습은 임해규 후보 지지층의 68.2%가 '허용'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해 송주명 후보 지지층의 53.7%, 이재정 후보 지지층의 53.4%도 '허용'을 원하는 등 김현복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후보 지지층이 '허용'을 선호했다. 학생들에 대한 저녁식사 제공과 야간자율학습 여부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역시 임해규·이재정·송주명·배종수 후보 등 김현복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부 정책에서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성향에 관계없이 보수적 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양상도 엿보였다. 향후 본격적으로 후보자 간에 정면 대결 양상이 펼쳐질 경우 선거 국면에 큰 변화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셀가중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6-05 17:27:52 메트로신문 기자

文 대통령 "국가에 희생한 분들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의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 63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로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호국유공자의 가족, 민주유공자의 가족, 군의문사 순직자의 가족 등 229명이 초청됐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순직한 고창석·전수영 단원고 교사의 유족과 세월호 수색지원 후 복귀 중 기상악화로 소방헬기가 추락하며 순직한 정성철·박인돈 소방관의 가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면서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예유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들어서 바뀐 보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홀로지내시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가족의 가사를 돕고 건강도 챙기는 '보훈 섬김이'가 여러분의 딸, 아들이 돼 드리고 있다"면서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고, 8월이면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도 문을 열게된다"고 전했다. 또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또 충남 아산에서 유기견 구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김신형씨와 소방관 교육생 문새미씨의 가족도 참석했다. 문씨의 경우 정식임용 전이라도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순직자 예우를 받게 됐다. 이들과 함께 6·25 한국전쟁 당시 공군 최초 전투기인 F-51을 인수하는 데 기여한 김신 공군 중장과 서울탈환작전 당시 해병제2대대 소대장으로 서울을 수복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박정모 대령의 가족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를 광주로 가도록 도운 택시운전사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와 당시 광주에 파견된 한국일보 사진기자 출신 박태홍씨도 오찬에 참석했다.

2018-06-05 14:40:23 김승호 기자

박원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0%' 서울페이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5일 피자헛 테크노마트신도림점에서 자영업자와 '서울페이(Seoul Pay)'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일일 계산원이 된 박 후보는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가맹점주 4명 등으로부터 카드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올 하반기 서울페이 도입을 약속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서울페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카드사, 밴(VAN)사, PG사 수수료 발생 구간을 없애 0%대 신용카드 수수료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서울페이는 자신의 계좌를 서울페이에 등록하거나, 서울페이에 일정금액을 예치(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 비치됐거나 소비자 모바일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서울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박 후보 측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편의점 연매출이 6억7800만원에 영업이익은 2900만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 900만원에 이르는 등 수수료 부담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6년 50.6%로 껑충 뛰어, 자영업자 영업환경 악화는 물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6-05 14:00: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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