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얀마 순방' 文… 현지서 조국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나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렇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면 국회가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재송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사관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강 정무수석비서관은 "(송부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순방지에서의 임명'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후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 후보자의 거짓-실체를 밝힌다' 기자회견 때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지난 2일) 국회를 기습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며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다. 조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시라.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시라"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주시라.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다.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이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나. 또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좀 지켜주시라"라고도 했다.

2019-09-03 15:44:42 우승준 기자

미얀마 도착한 文…아웅산 수지와의 정상회담 곧 시작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정상의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순방국인 태국에서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네피도에 발을 디딘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및 원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4일에는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동해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2019-09-03 15:24:18 우승준 기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해 확정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방안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3일 확정됐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정부가 처음으로 세운 사이버안보전략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선도 등 6개 전략과제를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와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한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 공주에는 정부전산백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을 위해 양자암호 관련 기술 개발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G핵심서비스 보안모델도 개발될 예정이다.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보안위협 자동분석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 억지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 정립과 관련해서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활성화되고,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우선 투자확대를 위해 공공발주와 기업공시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인력·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과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보안 R&D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2019-09-03 14:31:30 문형철 기자

방사청, 중소기업 절충교역 맞춤 컨설팅 지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를 활성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방사청은 3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절충교역 정보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국내 방산중소기업은 절충교역에 대한 정보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절충교역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방사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중 절충교역 희망 업체에 요청에 대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전화 상담을 통해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업체 상황에 적합한 담당자가 찾아가 컨설팅 한게된다. 컨설팅 이후에는 업체의 절충교역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체가 요청하면 추가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절충교역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국외 업체 간 수출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3 14:31:19 문형철 기자

與, 4대그룹 건의사항 수용… 추가 대응책 마련

[b]조정식 "정기국회서 관련 법 통과 만전… 국가채무 우려는 기우"[/b]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싱크탱크(연구원)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일본 경제보복 관련 추가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과 근로환경 조정, 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 주체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긴급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중견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4대 그룹 연구소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놓고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를 통해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정책 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 4개 분야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먼저 R&D 지원 관련 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연구소 연결과 전문 인력 파견으로 수요 기업의 연구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량근로제·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 인력 공급도 나서기로 했다. R&D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정책 이행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요청에 대해선 2021년 일몰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요청에 대해서도 인수자금·세제 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장비 산업 지원 건의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조합)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5년 간 100여개 지정해 ▲R&D ▲특허 확보 ▲신뢰성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참여를 적극 권장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 수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 위험 증폭으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법 절차와 시한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19-09-03 13:07:33 석대성 기자

"별정우체국 적자 10년 간 1조원… 66% 10년 연속 적자"

별정우체국 적자가 10년 간 1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중 66%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별정우체국 누적 적자는 1조146억원이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이다. 소유자(피지정인)가 본인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부터 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32곳의 별정우체국 중 98%인 719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66%인 486곳은 10년 연속 적자를 냈다. 10년 중 9차례 적자를 낸 곳도 77곳, 10년 연속 흑자는 1%인 8곳에 불과했다. 별정우체국 만성 적자는 소재지가 대부분 우편 물량이 적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별정우체국당 연평균 수입은 2억7000만원이었지만, 비용은 5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만 2억3000억원인셈이다. 읍·면 지역 일반 우체국 적자는 1억1000만원으로, 2배를 웃돈다. 다만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별정우체국이 국가 인건비 지원 등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이 없고, 경영·판매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별정우체국 제도가 만성 적자로 인해 오히려 보편적 서비스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별정우체국 만성적자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03 12:11:44 석대성 기자

예결위, 日분쟁대응소위 구성… "피해 최소화" 초당 활동

[b]총 6인 구성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 도모[/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소위는 더불어민주당(3인)·자유한국당(2인)·바른미래당(1인)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고, 위원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1차적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기업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체 기술 및 소재 개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지 의원은 또 "등한시했던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과 연계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불평등 협력 구조도 상생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출규제 대책 관련 관계 부처의 보고와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점검 및 현장 시찰 등을 수행한다. 또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활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2019-09-03 11:52:11 석대성 기자

조국 '대국민 해명'에 정치권 후폭풍… 野 "국정조사·특검수사"

[b]나경원 "조국, 국회 능멸…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할 것" 예고[/b] [b]오신환 "文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폭거 저질렀다" 강력 항의[/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초유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팀 설치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간담회를 실시한 조 후보자에 대해 "온갖 변명과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음에도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청문회를 할 법적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청문회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자락을 깔아줬다"며 "국회 능멸 콘서트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변명쇼로 보이콧(침묵)하고 기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치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혐의) 피의자를 끝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주의 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여권에 강력히 항의했다. 야권 반발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채택 보고서 송부가 불발하면 대통령은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조 후보자를 임명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여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전제조건으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언론은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의혹을 파헤치기에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야권 지적이다. 한국당은 먼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했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반박에 나섰다. 바른미래의 경우 이번 조 후보자 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과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허가할 경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등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야권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실토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검 대상에는 검찰 부실수사도 포함할 것이란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향방을 밝혔다.

2019-09-03 11:21:21 석대성 기자

韓-태국 비즈니스 포럼서 '변함없는 황금' 강조한 文, 왜?

태국4.0+韓혁신성장 시너지 창출 위한 미래산업협력 구상 文, 기조연설서 韓-태국 3대 경제협력 비전 제시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태국 신산업 분야 혁신발전 및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동반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포럼에는 107개사 25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한 태국 주요부처 및 기업인 250명 등 총 50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 측 주요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한화케미칼·GS글로벌·대한항공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태국은 '인도차이나(메콩유역) 중심국가'로 '바트화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다. 농업·제조업·관광업 등 제1·2·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다.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동남아 제1의 관광대국·세계의 부엌' 등등 모두 태국의 다른 이름들"이라며 "태국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태국4.0' 정책과 '동부경제회랑(EEC)' 등 미래신산업 육성과 국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동적인 힘으로 최근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도 4%가 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은 무역거래 시 태국 통화인 바트화로 결제가 이뤄진다. 태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베트남 역시 바트화 결제를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함께 잘 사는-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자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함께 협력하려는 '신남방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는 아세안 10개국을 임기 내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마지막 여정을 아세안을 창립한 이곳 방콕에서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메콩 국가 간 경제협력기구 '애크멕스(ACMECS)'를 주도하면서 역내 경제협력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애크멕스 개발파트너'로 참여했고, '한-메콩 협력기금'을 조성해 연 100만불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11월에는 한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태국 양국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스타트업(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국제사회 무역질서 협력 등 3대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 및 이번 태국 순방을 통해 양국간 산업혁명 분야 강화 및 문화 공동체 생태계 발판을 구축했다는 게 여권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진정한 친구는 변함없는 황금과 같다'는 태국의 속담을 들었다. 태국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한국의 진정한 친구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양국 간 우정은 변함없는 황금처럼 오래도록, 가치 있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2019-09-02 18:44:06 우승준 기자

[포토] 기자간담회 갖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IMG::20190902000250.jpg::C::540::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다 눈물 훔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9-02 17:29:2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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