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비핵화 뒤 北 체제 불안감 해소 어떻게?
6월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접점을 찾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1박4일간 미국 워싱턴 순방도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와 비핵화 방법론, 그리고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 방안을 양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체제 보장 내용을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이 시점에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것은 결국 체제 보장에 대한 부분일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에 관련된 보장과 안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정상회담에서)오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당신은 정말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보장하겠다.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안전할 것이고, 굉장히 기쁠 것이다. 북한은 굉장히 번영할 것이고, 북한 국민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혼란이 가중됐던 '리비아식', '트럼프식'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에 대해 한국과 같은 경제발전 모델을 따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국에 수 조 달러를 지원해왔다. 지금 한국을 보면 얼마나 세계에서 훌륭한 국가인지 다 아실 것이다. 북한도 같은 민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번에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김정은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가 솔직히 말해 김정은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은 역사상 없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손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대통령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라며 "3국과 내가 모두 대화를 했다. 3국 모두 북한을 도와서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기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문제로, 북미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평가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한 마디로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해왔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