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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상임위 열어 '판문점선언' 차질없는 이행 입장 재확인(종합)

정부가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6월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 미국 사이를 적극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전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NSC 상임위원들은 판문점선언이 차질없는 이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조속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상호 존중의 정신이란 좀더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를 하자는 말이다.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 회담을 진행해오면서 뭔가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서로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해보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양측이 그동안 내놓은 성명이나 발표 등에 비춰볼 때 북미간 대화와 난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라는 말은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께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입장 조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폐쇄 장면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을 초청해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전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에는 당초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 정도가 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꾸린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연기에 '유감'이라고 밝힌 통일부는 전날 관련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6·15 남북공동행사와 8·15이산가족 상봉행사, 8월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일정들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8-05-17 11:11:57 김승호 기자
靑, NSC상임위 열어 '판문점선언' 차질없이 이행 입장 재확인

정부가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6월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 미국 사이를 적극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전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조속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폐쇄 장면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을 초청해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전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에는 당초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 정도가 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꾸린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연기에 '유감'이라고 밝힌 통일부는 전날 관련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6·15 남북공동행사와 8·15이산가족 상봉행사, 8월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일정들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8-05-17 10:1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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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측의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유감'…통지문 전달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 발표와는 별도로 이날 중 우리 입장을 정리한 통지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맥스선더 훈련을 거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 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를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맥스선더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맥스선더'(Max Thunder)는 200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으로 매년 5월 열리는 훈련에는 F-15K와 F-16 등 한미 공군의 전투기 100여 대가 참가해왔다.

2018-05-16 16:43:07 김승호 기자
靑, 북측 남북고위급 회담 전격 취소 사태 파악 분주

16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북측이 전격 취소하면서 청와대가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관계 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스선더 훈련의 규모를 비롯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과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한 것 등이 원인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청와대 측은 일절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남북 간 자리를 잡아가는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렇듯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향후 비핵화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거나 비켜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정착 드라이브를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뿐더러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지금까지 끌어온 비핵화 진전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측의 고위급회담 취소 통보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청와대의 태도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신중 대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표가 전체의 '판'을 흔들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에는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한다"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2018-05-16 16:4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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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선포한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착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이후 후속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은 지난 8일 우리측이 14일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이후 북측이 다시 16일로 하자고 수정제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은 수행원, 지원인원, 기자단 등 총 29명을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6월12일로 잡히는 등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다른 한 축인 남북관계도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관계 발전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에 고위급회담을 연다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관계 일정도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담에선 우선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회담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도 잡아야 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에 개최 일정이 박혀 있고,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은 각각 8월로 예정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적 구성, 개소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 외에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는 등 모든 초점을 한미정상회담에 맞춘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차원"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는지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8-05-15 14:2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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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건 몰린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엔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등의 의견이 많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한 청원은 지금까지 25건에 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도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 강화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 당하는 아이들 구제 등 9건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16만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분석에선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와 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분석 결과 국민청원 페이지가 여성, 아기,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호소하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 분석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로 언급됐다. '아기'의 경우엔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주를 이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도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이날 현재 20만 이상 청원 35건(전안법 2건 포함) 중에선 인권과 성평등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이 4건이었다.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8월부터 문을 연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올해 1월까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은 경우는 8건에 그쳤지만 2월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 보름만에 27건이나 늘어나 국민청원에 갈수록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요일별로는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4 16:01: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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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 공개에 대해 1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검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공개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시작'과 함께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이 보여주고 있는 해외소득 및 재산 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찾는 것이 부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8월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임명시에는 절차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달라"면서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05-14 15:45: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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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 실마리' 빠르게 풀린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고 체재 보장을 위한 핵심 열쇠인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번째 조치로 북한은 이달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6월12일 큰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달에 핵실험장을 폐기(dismantle)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큐"라면서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북측이)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실험장 폐쇄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도 폭파 일정 등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도 나오던데, 풍계리 4개 갱도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개 갱도 가운데 1번과 2번은 각각 1번·5번씩 핵실험을 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3번 갱도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4번 갱도 역시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하며 핵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면서 "핵을 더 소형화하고 성능을 고도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이어 최근에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는 'CVID'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CVID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 후 올린 트위터 글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PVID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 인사말에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말이다. PVID는 CVID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PVID'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PVID가) 무슨 의미인지는 꽤 분명하다. 우리가 과거에 처했던 것과 똑같은 지점으로 귀결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행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PVID라는 개념의 경우 그야말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원한다는 뜻에서 '영구적인'이라고 쓴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라며 PVID와 CVID 사이에 유의미한 뜻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2018-05-13 13:14: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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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상채 강남구청장 후보 "무너진 강남 합리적 보수 자존심, 바로 세울 것"

바른미래당 김상채 강남구청장 후보자는 11일 "'제2의 고향'인 이곳 강남에서, 무너진 강남의 합리적 보수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그동안 강남에서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 투성으로, 강남구민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강남구의 여러 민원 및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로서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각종 현안과 숙원사업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강남구민들에게 올바른 구정 이해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구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관련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살맛나는 경제도시 강남, 공정한 포용사회 강남'이라는 비전과 함께 ▲테헤란로 등 지역 상권을 위한 규제완화 ▲소규모 상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및 침체된 강남의 경제회복 ▲강남재건축 이슈 관철로 구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 상향 추진 및 지구단위 계획의 개편 ▲스마트 안전강남 구축 ▲기본이 바로선 공정한 행정, 친절한 청렴행정 추진 등 '강남 살리기 5대 핵심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제7호 영입인재'인 김 후보자의 개소식에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손학규 선대위원장, 박주선 공동대표, 이동섭 서울시당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삼화 의원 당 핵심 인사들과 강남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2018-05-11 14:5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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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시간·장소 결정…문 대통령,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 언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전화통화를 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0일 서울 청와대와 평양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사진)을 개통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남북간 실무진만 시험 통화를 한 뒤 두 정상간 통화는 없었다. 핫라인 개통 일주일 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어 정상간 통화가 미뤄졌던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는데, 핫라인 통화는 언제 하느냐'는 물음에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가교 역할을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이 금요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언제일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핫라인 통화는 북미회담 일정 발표 후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얘기할 소재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미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서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미회담 다음 날 6·13 지방선거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일이다. 지방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판문점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쉽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분단의 상징으로 판문점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판문점이 더 낫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입장을 정한 것이니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때에도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3곳이 거론된다고 청와대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한 곳은 의미가 없는 장소이고, 나머지 2곳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이었다"며 싱가포르가 애초부터 유력하게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평양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라는 물음에는 "(평양 개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계속 상황이 변하다가 애초 유력했던 싱가포르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8-05-11 08:57: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