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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검사에서 독립운동가로… 韓 의회정치 기틀 마련한 홍진

1921년 11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선 태평양·극동지역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평양 국제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워싱턴 회의를 민족 자결주의에 근거한 외교 독립운동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했다. 임시정부는 회의 참석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인물이 제3대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1877.08.27~1946.09.09)이었다. [b]◆'자수성가' 검사에서 독립운동 변호사로 [/b] 홍진은 서울 차동(현재의 서소문)에서 삼형제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부친을 여읜 홍진은 편모 슬하에서 컸다. 1898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그는 한성평리원 주사를 거쳐 1899년 평리원 판사가 됐다. 이후 1905년 충북 충주재판소 검사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 식민지가 되자 검사직을 사직했다. 사직서를 내던진 홍진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독립운동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독립운동이 조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고 국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한다. 홍진은 13도 대표자 대회와 국민대회 등을 거쳐 한성정부를 수립한 후 국외에 이를 알리기 위해 상해로 떠났다. 홍진을 통해 국내 임시정부 수립 사실을 알게 된 상해 독립운동조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박차를 가했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한다. 이틀 후인 13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공포했고, 홍진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같은 해 5월 2일 임시의정원 4차 회의에서는 재정문제가 논의되자 홍진은 독립공채 발행과 독립의연금 수합, 세금 징수 등을 제안했다. 임시정부는 이를 시행해 재정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b]◆"세계 평화는 한국 독립에서" [/b] 2년 후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임됐지만, 국무총리 이동휘 등을 비롯한 국무원과 갈등을 빚었다. 이동휘는 국무총리를 사퇴했고, 이승만도 하와이로 돌아간다. 김규식·안창호·노백린·남형우 등 국무원도 이어 사퇴했다. 무정부 상태를 수습한 건 임시의정원이었다. 이승만의 하와이 귀국 후 8차 회의에서 홍진은 제3대 의장에, 신규식은 법무총장에 선출됐다. 또 손정도(교통)·이희경(외무)·김인전(학무) 등이 국무원에 임명됐다. 홍진과 신규식 등은 책임자가 돼 혼란에 빠진 정부와 의정원을 수습하고 이끌어야 했다. 당시 국제 정세에 두 가지 변수가 나왔다. 한국독립운동에 우호적 입장이던 손문(孫文)이 중국 광동에서 호법정부 대총통이 됐고, 미국 워싱턴에선 태평양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홍진과 신규식은 이를 활용해 임시정부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다. 신규식은 호법정부와 교섭을 맡았고, 홍진은 워싱턴 회의 참가를 계획했다. 홍진은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를 조직해 태평양 회의에서 한국독립 승인을 목표로 자금 마련에 나섰다. 또 '선전'이란 잡지를 발행해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국민이 일치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의정원법은 주외대사나 대표를 파견할 경우 정부는 의정원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부는 이승만을 대표, 서재필을 부대표로 정하고 의정원에 동의를 요청했다. 홍진은 1921년 9월 25일 9차 임시의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표인선요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홍진은 세계 각국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평양 회의에 대한 한국독립청원서'를 작성해 "한국의 독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각국 의회에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국 의회가 일본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회의 의장을 맡았던 미국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는 일본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결국 태평양 회의에서는 한국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끝났다. [b]◆대한민국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다 [/b] 1922년 4월 홍진은 태평양 회의에 대한 책임으로 의장직에서 사퇴한다. 다만 3대 의장에 이어 17·20대 의장에도 추대돼 임시의정원을 이끌었다.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이자 최장 의장이었던 홍진은 1945년 12월 '임시의정원 문서'를 지니고 환국했다. 홍진은 1946년 9월 병환으로 타계한다. 장례식은 9월 13일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1974년 홍진의 손자 홍석주는 의정원 문서 1536건을 국회에 기증했다. 문건은 '대한민국' 국호가 최초로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헌법)' 개정안 초안(1927년)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년) ▲광복군 작전보고(1945년) 등이었다. 임시정부 문서는 이 자료 말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의정원 문서를 온전히 보존해 후대에 남긴 것 역시 홍진의 큰 공헌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오는 10일 국회는 미국에 살선 홍진 유족으로부터 임시의정원 관인(官印)을 받는다. 100년의 유랑을 끝내고 고국 품으로 돌아오는 관인은 가로·세로 5cm, 높이 6cm 크기로 '임시의정원인(臨時議政院印)'이라고 새겨져 있다.

2019-04-07 11:29: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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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전력사령부, 당일 예비군의 날 행사 돌연 취소

제 51회 예비군의 날을 맞아 5일 전국 지방자체단체장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렸지만, 유사시 예비전력의 핵심인 동원전력사령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 4월 6일 예비군의 날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전사의 예비군의 날 행사였기에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연간 15일 가량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가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급작스럽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동원예비군제도의 중심에 선 비상근 예비군 목소리를 수렴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날 동전사 관계자는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나눠줄 선물과 음악회 등을 준비해 뒀다"면서도 "강원도 동부지역과 부산 해운대 일대를 휩쓴 화마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전사 측은 이날 오전11시 30분부터 계획된 행사를 당일 오전 6시께 초청대상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문자로 급히 행사취소를 알렸다. 이를 접한 일부 비상근 예비군은 "화재의 피해를 나누기 위해 취소를 고민하는 것에는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타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전군의 큰 원칙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동전사 소속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동원 예비군들에게 '예비군의 날'은 타인의 이야기가 되버린 셈이다. 동원 예비군들은 동원부대에 있어 절실한 전력이기 때문에 더욱 돈독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필수다. 최근 동원예비군들은 동전사 창설 이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장의 PX(군마트) 등이 사라지고, 부대 지휘절차 및 소부대 단위 전술훈련이 강화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특히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부여되는 훈련임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와 명예를 높혀줄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 우수한 비상근 예비군들이 지원을 했다가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예비군의 날에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돼 초청된 40명 중 비상근 예비군은 단 1명,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280명 중 비상근 예비군은 2명이다. 이들의 헌신과 역할에 비해 턱없이 적게 선정된 셈이다. 한 비상근 예비군은 "아내와 가족들은 내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한다" 면서도 "남들에게 큰 의미 없는 표창일지라도 열심히 복무한 땀의 가치를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대다수 동원 예비군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떤 과정과 제도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전사측은 "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군피복 지원, 복무를 위한 전용 공간 재공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일선에서도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동원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05 15:28: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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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주체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기지원법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및 중기부에 매년 사업실적 보고'가 골자다. 박 의원이 중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이렇다. 정부는 앞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또 센터 지정·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7년 7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 주체는 중기부"라면서 "업무 내용도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근거를 중기지원법에 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중기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기부는 보다 더 노력해서 지역에 중소·벤처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2019-04-05 14:55: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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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강원 산불 심각… 민생입법 전심전력 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원 고성·속초 산불 발생과 관련 "국회는 오직 국민의 삶에 집중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5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원 영동 지역의 산불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 "연이어 일어나는 지진·화재 등 재해로 국민 삶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소속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과 민생입법에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속속 영동 지역 산불현장을 방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고성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와 진화 등 종합 상황을 듣고,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초시청 재난 상황실과 대피소를 찾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다. 재난현장인 것을 감안해 방문단 규모는 최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피해상황을 점검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뜻도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추경예산 규모를 위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화재 소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추후 방문하겠다고 알렸다.

2019-04-05 11:54: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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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강릉 '영동 산불'… '진화 총력전' 주문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5일 0시20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강원도 영동지방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산림청-소방청-강원도-속초시-국방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가용 지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윤 소통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산불이 북쪽으로 번질 경우에는 북한과도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인제-고성 산악지대에서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속초-강릉-동해까지 번진 실정이다. 정부와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45대와 소방차량 77대, 1만3000여명의 소방인력을 투입했다. 현재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1명, 4230명의 피해지역 주민이 각각 발생했다.

2019-04-05 09:57: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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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장이 '3·8 개각 인사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불거진 '3·8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고개를 숙였다. 노 비서실장의 사과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청와대 업무보고) 때다. 노 비서실장은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며 "(또)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과 연관이 깊다.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직면해야 했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있던 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절차를 밟았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더욱이 이들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래선지 노 비서실장이 운영위 업무보고 때 고개를 숙였음에도 야당에서는 질타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를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 때 "(이번 회의 때) 조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불참한다'고 전했다. 차라리 '인사 실패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못 왔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 불참하는 게 관례였다. 청와대 주요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 비리 관리 등 민감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국회 출석에 거리를 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서울 인근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2019-04-04 16:56:3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