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번째 남북정상회담… 文, 중앙亞 순방 후 급물살 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4·11, 워싱턴) 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가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유는 '신북방정책' 및 '고려인 동포들과의 역사-문화적 유대'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3국은 북한과 이렇다 할 관계를 형성한 나라들이 아닌 것으로 안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의 이들 3국 국빈방문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국가를 늘리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북방정책은 중앙아시아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3국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나아가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한편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조속한 대북특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다른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파견될 대북특사로 작년 두 차례 평양을 다녀온 정 실장과 서 원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눈여겨볼 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특사도 정계에서 거론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번 대북특사는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중재안을 꺼내야 하는 점에서 굵직한 여권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특사 시기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는데, 이 기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정상회담 때 '남북 접촉으로 알게 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대북특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2019-04-14 14:00:14 우승준 기자

'금융중심지' 무산에 전북 정치권 반발… "총선 앞둔 부산 눈치보기"

文대통령 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 '전북 전주갑' 김광수 의원, 15일 기자회견 예고 "문재인 정부가 전북도민 우롱… 석고대죄해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을 두고 전북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는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15일 제3금융중심지 보류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난 12일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보류 판정한 것이다. 추진위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부족 ▲정주여건 부족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제시 부족 ▲금융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또 정주여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이 추진하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도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부는 농생명과 금융을 기계적으로 연계, 농업 관련 금융회사인 농협 본점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보고서는 "농업생명산업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 미래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북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도민을 우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보류결정은 사실상의 반대"라며 "총선을 앞둔 부산·경남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도민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선박 금융과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에 특화한 금융중심지인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산운용형으로 특화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진 전북도민과의 맹약"이라며 "부산·경남 지역 챙기기만 골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2019-04-14 12:44:53 석대성 기자

허준녕 육군 대위, 뇌졸중 후유증 예측모델 개발

일선 전방부대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돌보는 육군 군의관이 뇌졸중의 치료 후유증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예측모델을 개발해 화제다. 육군은 14일 제21보병사단 통일대대 군의관 허준녕 대위(31)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가 개발한 뇌졸중 치료 후유증 예측모델은 지난당 20일 뇌졸중 분야에서 셰계적인 의학잡지인 Stroke의 홈페이지에 개재됐다. 허 대위의 논문은 이 잡지의 5월호에도 실릴 예정이다. 그는 전공의 시절 급성 뇌경색 환자의 실어증 증세가 계기가 돼, 뇌졸중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허 대위는 환자의 회복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 대위는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병도 있다. 뇌졸중 또한 예외는 아니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기에 의사로서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는 와이어를 내혈관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증상악화와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련다.따라서 치료 후 환자상태를 정확히 예측해 수술여부와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은 뇌졸중 치료의 핵심인 셈이다. 평소 프로그래밍을 즐겨 공부하던 허 대위는 인공지능의 무한한 능력을 뇌졸중 치료에 접목하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 지난 해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해, 7개월 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가 개발한 모델은 기존 70%미만이었던 결과 예측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허 대위가 개발한 AI모델의 구동방식은 38개의 인자(因子)를 입력하면 치료 3개월 후 환자상태를 AI모델이 예측하여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자상태는 0~6단계의 장애 예후척도로 설정되어 0~2이면 '좋음', 3~6이면 '좋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허 대위는 3개월 동안 2602명의 환자 데이터를 꼼꼼히 검수하고 입력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의료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논문으로 작성했다. 본 연구로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을 예측할 수 있어 치료여부와 방법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뇌졸중 치료와 관련해 허 대위는 자체 개발한 뇌졸중 응급진단 애플리케이션 '뇌졸중 119'를 2012년도부터 운용해 왔다. 뇌졸중 간이 진단법, 전문병원 위치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 앱은 1만 명 이상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다. 대대 모든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외워 친밀하게 다가가는 군의관이 되고 싶다는 허 대위는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병을 가족처럼 여기고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세심한 군의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19-04-14 09:45:41 문형철 기자

주광덕 의원 vs 오충진 변호사..성사?

주광덕 변호사에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3일 오충진 변호사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주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하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일 저녁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수락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 없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느냐"고 반박했다. 또 내부자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15년 가까이 거래해온 내역 중 운이 좋아 단기에 30, 40% 수익을 올린 경우를 몇 개 추려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한 후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한 후 주가가 오른 경우에 관해서 100배도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손해 본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9-04-13 19:16:55 박창수 기자

與 "일단 임명" vs 野 "자진사퇴"… 이미선 두고 깊어진 갈등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일단 임명'을, 야당은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일단 임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설득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약속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사전정보를 활용했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책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 몫이라고 압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수사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국정 전반을 내챙개치겠다는 포기선언"이라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또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여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절박성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며 청와대 인사 책임자의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1+1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덤으로 주지 않으면 한 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않겠다는 여당의 보이콧 진풍경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당초 여당 안에서도 회의론이 컸던 바에 비추면 헌재를 코드 일색으로 채워야만 한다는 청와대 특명이 작용했음이 능히 짐작된다"며 "이 상황에서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2019-04-13 12:24:04 석대성 기자

김정은 "북미회담 할 용의… 새로운 계산법 가져와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빅 딜'을 주장하는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올 것을 촉구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조미(북미) 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려놓고 각자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로서도 한 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제재 해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긴 분명 힘들 것"이라고 알렸다. 김 위원장이 촉구한 새로운 계산법은 '공정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조미 쌍방의 이해 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주저없이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라며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에 대해선 "추세를 봐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4-13 10:40:33 석대성 기자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결국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보고서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만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갈렸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희안한 일이 일어났다"며 "문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라도 상정해 채택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송기헌 간사다 이미선 후보자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 의해 이 후보자 검찰 고발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후보자 안건을 상정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향후 이 문제 탓을 국회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두 후보자 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했고, 따라서 보고서도 각기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빨리 회의에 복귀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이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바미당이 이 후보자만 콕 집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회의를 파행한 이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적격·부적격 의견을 달아 결과보고서에 적시하면 된다"며 "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이제 상습화됐다"고 알렸다. 법사위가 이날 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날은 15일 하루만 남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끝내야 한다. 두 후보자 청문요청안은 지난 26일 제출됐기 때문에 14일까지가 보고서 채택 가능 날짜다. 다만 1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이 마지노선이다.

2019-04-12 18:37:42 석대성 기자

4·11 한미정상회담의 의미 '셋'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상은 북미간 대화가 향후 톱다운식(정상간 담판)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메트로신문 4월12일자 <文 만난 트럼프 "北김정은과의 '대화의 문' 항상 열려"> 기사 참고]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미국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요약한 내용이다. 그래선지 이번 '4·11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대해 기여하는 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도 큰 의미"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설명하자 "남북간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이 톱니바뀌처럼 진행되는 점이다.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번째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며 "한미는 동맹으로서의 공조를 굳건히 하고 그 바탕 위에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이행'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2019-04-12 12:48:07 우승준 기자

文 만난 트럼프 "北김정은과의 '대화의 문' 항상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상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과 2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진전을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상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한미정상이 북미간 대화에서 톱다운식 접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은 톱다운(정상간 담판)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톱다운식)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메트로신문 4월11일자 <폼페이오·볼튼 만난 文… 북미간 톱다운식 대화 강조> 기사 참고] 한편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서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04-12 11:51:18 우승준 기자

野, 이미선 자진사퇴 요구… 딜레마 빠진 與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자진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도 이 후보자 거취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방침 고수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오는 15일 검찰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의혹이 꼬리를 물며 증폭되고 있다"며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관련된 재판을 맡은 것도 모자라 회사 정보를 통한 투자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문회장에 앉기 전에 검찰청에 먼저 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해 공분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현재 이 후보자 검찰 고발을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누구인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 배우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수사의뢰와 검찰 고발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 수사의뢰는 바른미래당과 논의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청와대의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로 (최고의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유보 중이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 반발과 여론 악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 등 낙마로 귀결될 경우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여권 전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 이번 임명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전락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판정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90412000029.jpg::C::540::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4-12 11:31: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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