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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받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원스트라크 아웃'

금품수수,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을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이른바 '유리천장'을 제거해 공공부문에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여성으로 채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을 개방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환경, 안전 등 공공데이터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바로 퇴출시키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내에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상시운영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면서 "채용 비리의 경우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나 면직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관련 분야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하인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한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여성들의 승진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비율도 현재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늘려 지역간 균형적인 시각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유지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와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적용해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2022년까지 발굴, 개방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정부혁신 중점과제에 포함해 강력하게 추진한다.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성폭력 공무원은 당연 퇴직시키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진입이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 부문에서 모두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삶의 질 지수는 지난해 기준 OECD 38개국 중 29위, 정부신뢰도(2016년 기준)는 35개국 중 32위로 후순위권이다. 지난해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도 20위권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

2018-03-19 16:4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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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작업 본격화…'넘치는' 與 '텅빈' 野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19일 중앙당 공천 관련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며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야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인재영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에 예비 후보자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략공천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등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성호 위원장, 김경협 부위원장,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애·박경미·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아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동노동위원장,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윈지컨설팅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실무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 제안을 받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욱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현 시장, 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제주지사 후보 김방훈 전 제주 정무부지사 등 5곳의 후보를 전략공천한 바 있다.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1995년 서울시장 직선제 도입 후 한국당은 그 전신이 되는 당에서부터 자유경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이토록 자랑스러운 원칙과 관행을 홍 대표가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침체되고 기가 꺾인 보수세력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이라며 "원래부터 전략공천 예정이었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왜 공모했나. 정치 사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도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이 확정되자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마시던 물에 침 뱉지는 않겠다. 누구도, 당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반시대적, 반개혁적 길을 걷다 망한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하는 한국당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2018-03-19 15:19: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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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발의 26일 연기됐지만…여야 평행선 "지금이라도 vs 관제개현 명분"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로 예정돼있던 정부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췄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만큼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나.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떤 연유가 있나.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 결정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은 사실상의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인 26일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협상과 결단이 남았다"며 "촛불 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야당도) 동참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6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6월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이다. 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 주장은 국민 선호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 명분 확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면서 "더는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2018-03-19 15:19:4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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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靑, 20~22일 개헌안 상세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26일 이전에 개헌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면 문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대통령 발의를 취소할 수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문 대통령이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키로 한 것은 오는 6월1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국민과 약속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개헌 관련)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12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더 써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21일 개헌안 발의도 검토했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의 날짜를 26일로 미룬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 후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 18일 전에 공고해야한다. 모두 합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6·13 지방선거일에 맞춘)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베트남 국빈 방문과 아랍에미리트(UAE) 공식방문이 예정돼 있다. 발의 날짜로 21일이 검토됐던 것도 순방직전에 결재를 끝내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26일에 발의키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사이에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야한다. 개헌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의결 후 공고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결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진들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내용 등을 사흘에 걸쳐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헌안의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서 공개키로 했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개헌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3가지"라면서 "6·13 선거때 개헌 투표를 해야하느냐, 아니냐인데 이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동시투표를 해야한다고 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구조 형태도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변형된 의원내각제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의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지막 쟁점이 개헌 발의 주체인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는 만큼 (일부에서)'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을 발의한 뒤 공고가 되더라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2018-03-19 14:3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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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 위한 대장정, 4~5월 한반도서 펼쳐진다

'북한 비핵화'를 토대로 세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4~5월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진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확정했고, 북미정상회담도 5월 중 열기로 한 가운데 두 일정을 전후해 한·미,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도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의 빠른 진전으로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면서 일본도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여서 북일 정상회담도 배제할 수 없다.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놓고 주변 강국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베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간 '만남'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빠른 시기에 일본을 방문키로하고 날짜 등 실무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을 언급했다. '조일평양선언'으로도 불리는 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총리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일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으로 일본이 아시아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남·북 또는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패싱'우려를 제기했던 일본이 총리의 입으로 '북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 이참에 국내 현안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일 양 정상도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일본을 찾은 서훈 국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에 이룩한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향후 북일 관계에서도 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중국 베이징으로 날라가 지난 12일 저녁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이 어떤식으로든 4~5월 중 한 자리에서 만날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가급적 한미 간 핵심 의제를 갖고 실무형으로라도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물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간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아 한미 정상이 실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소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판문점이 실제 장소로 최종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할 수 있으면 좋다. 우리가 (북미회담에)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이다. 이 일정이 잡혀야 한미, 한일, 한중 등의 정상회담 스케줄을 어떻게 배치할 지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베트남을,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아랍에미리트(UAE)를 각각 방문한다.

2018-03-18 14:5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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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개헌 합의안 시한…여야 '평행선' 속 명분 찾기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개헌을 앞둔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강조하며 야당의 합의안 도출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개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정부형태)를 두고도 여야는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며 최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현실적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개헌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은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공약으로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를 제시했으며,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는 지난 '촛불정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어 이번 시기를 놓칠 경우 사실상 개헌이 불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초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야당 책임론' 역풍을 우려해 자유한국당은 19·20일 중으로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6월 발의한다는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적으로도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서는 자체 개헌안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개헌안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의 일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가능성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처럼 합의안 도출 방향이 아닌 대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개헌보다 지방선거를 염두한 '명분쌓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2018-03-18 13:29: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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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모드' 여야 인재영입·공천심사 등 당력 집중…정개개편 등 변수에도 촉각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인재영입과 공천심사 등에 한층 속도를 내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창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 등 정개개편이 이뤄지면서 이들이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초고속 전략공천'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현 시장, 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제주지사 후보 김방훈 전 제주 정무부지사 등 5곳의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게다가 최근 영입한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각각 충남 천안갑·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며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의 사실상의 전략공천도 진행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의 키워드를 '서민'·'중산층'으로 잡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18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예비후보자 홍보매뉴얼'에는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의 홍보현수막·명함·선거운동 의상 등에 서민과 중산층이란 키워드를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홍보와 동시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서민·중산층 겨냥 정책·공약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부터 연이은 외부 인재영입 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6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인재영입 1호' 인사 입당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1주일에 2·3차례 영입 인재 입당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안 위원장은 "당 복귀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았을 때 망설였지만,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꼭 필요한 일은 인재영입이라고 생각했다"며 "인재영입의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향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를 결정지으며, 잇딴 당내 성폭력 문제를 일단락 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당내 성폭력 근절과 건강한 정당문화 조성을 위해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 3대 원칙 속에서 공천 심사도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018-03-18 13:29: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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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트럼프, 전화통화서 통상문제 놓고 '줄다리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상 문제를 갖고 줄다리기를 했다.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이 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미국은 현재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의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선 물샐틈 없는 공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이어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며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상황 변화나 통상 문제 등 어느 것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2번째이자, 지난 1일 이후 보름 만이다.

2018-03-17 09:04: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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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일관계 개선돼야 남북관계도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주목하고 이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아베 총리가 기울여준 적극적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두 정상은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워낙 바쁘니 날짜를 봐야하며 가급적 조기에 방문하려 한다"며 "중국도 있으니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순서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평창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을 거론하며 한일 양국 국민의 우정이 두 선수처럼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달 회담과 달리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16 19:44:5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