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재건축 재개발 비리등 '9대 생활적폐' 뿌리 뽑는다
정부가 불평등, 지위 남용, 사익편취 등으로 얼룩진 '9대 생활 적폐'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뿌리 뽑기에 나섰다. 9대 생활 적폐에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가 골고루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해당 분야의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부연했다. 오전 11시30분부터 도시락 오찬까지 당초보다 40분 많은 2시간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척결 방법과 관련해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