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적폐·증인신청·헌재소장 등 신경전..이번에도 '맹탕국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감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을 본격화,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원조적폐', 문재인정부의 '신(新)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여야의 이른바 '적폐전쟁'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 공방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의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등 문제를 두고 서로를 비판하는 공방만을 지속하며 '진실규명'에는 좀처럼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전·현정부 핵심 증인 채택 여부 두고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국감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선택적 보이콧'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국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첫 주, 한국당의 '선택적 보이콧'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국정감사 첫 주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힌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온 적폐를 밝히고 개선하라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기에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국감을 포기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둘째 주부터 이어질 국감에 성실히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당원 모임인 '청년 정치 UP 데이트'에 참석해 "국감은 야당 무대이고 아무래도 야당이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이 궐위가 되면 헌재법과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정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국회가 상관할 수 없고, 김 권한대행 체제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엄호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당이 국감 정상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 권양숙 여사, 노건호씨, 노정연씨,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피고발인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하며 재차 '적폐전쟁'의 불씨를 지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