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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로봇산업 국방 수요 창출 위해 손잡은 민과 군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과 병력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민과 군이 손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협의회를 개최해, 드론·로봇 분야 시장의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과 군 당국은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 병력을 대체할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 왔다. 방사청은 "이번회의에서는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민군협력 방안은 크게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국방 분야 수요 창출 지원 등이다. 민·군 연구개발 협력은 우선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 분야 시범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은 정부부처·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과제 공동기획,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시범운용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6년부터 군부대 주요시설과 주변 수색정찰용 시범 운영에 상용장비인 멀티콥터형 드론이 활용돼, 군과 공공분야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로봇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 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드론·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현실적 군사요구도는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드론 및 로봇 산업이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의 포장지로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군 당국도 장비에 대한 이해, 운용 교리 등 다각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주 방사청 기술기획과장은 "드론·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체계"라며 "앞으로 드론·로봇 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31 16:22: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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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성폭력 희화? 확인은?

"장병들에게는 확인을 중요시하는 군대지만, 정작 높으신 분들은 확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2016년 전군에 10만부 정도를 배포한 '성폭력예방교육 자료'에 실린 만화 '동작그만'을 접한 장병들의 반응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군 조직과 관련된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로, 법적 전문성이 높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두둔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나서는 내용을 장병 교육용 만화에 올린 사실이 지난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본지와 인터뷰한 한 예비역 장교는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근절해야 할 군 법률전문 부서가 교육자료에 부적절한 내용을 넣어 성폭력을 희화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면서 "교육자료의 제작을 외주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없는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실이 해당 교육자료를 외주를 주면서 확인 및 감수를 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교육자료를 같은해 여성가족부가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로 들며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례를 활용하여 별도의 교재로 구성"했다고 평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여가부는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장병들은 "빻은(말도 안되게 황당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만화의 '강간' 편에서 상병 강성기는 술이 취한 상태로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에 00상회라는 가게를 찾았다. 혼자 가게를 지키는 주인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 딸을 강간했다. 강 상병이 이 사실을 상관에게 고백하자 상관은 "복귀전에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딸은 오래 전에 자살했으며 강 상병은 귀신을 강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기의 선임은 강성기에게 "귀신 예뻤냐? 안 예뻤냐?"라고 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폭력예방이 대려 성폭력을 희화해 버린 셈이다. 이런 문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종병으로 복무한 한 예비역은 "2016년도에 군종부에서 발간한 만화도 황당했다"면서 "어릴적 괴롭힘을 당한 병사가 자신의 여동생도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 의해 임신을 하게되지만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말단 장병에겐 확인을 강요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푸줏간에 걸어둔 핏물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6월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국방부 페이스북에 순직자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커지자 국방부는 관려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뒤늦은 수습을 벌이기도 했다.

2018-10-31 15:43: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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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4일부터 인도 '단독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내달 인도를 단독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혼자서 외국 방문 일정에 나서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이 여사는 1999년 저서 출판 축하회 및 대학 특별강연을 위해 일본 센다이를 방문한 데 이어 2000년 한중 관광 우호의 밤 참석차 중국 베이징,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및 로스앤젤레스를 찾았고, 2002년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한 바 있다. 11월4일 출국하는 김 여사는 이튿날인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다. 김 여사는 또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두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한다. 고 부대변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주길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가 디왈리 축제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내 성사됐다"며 "인도 정부는 이번 김 여사 방문을 국빈방문에 준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으로, 김 여사 방문에는 대(對)인도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교 45주년 맞는 양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외교안보·무역투자·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공군 2호기를 이용한다.

2018-10-31 15:4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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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정치 혐오' 지역주의가 만든 불행의 산물…"승자독식에서 벗어나야"

"특정 지역에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는 체제는 소선거구제 혹은 중, 대선거구제의 폐해다. 양당체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 대구에 거주하는 A(33)씨의 말처럼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호남지역을 포함한 부산, 경남에서 승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시, 도지사를 배출했다. 거대 정당이 지역구를 싹쓸이 하는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각 정당에 고르게 의석 수가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유권자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은 지난 2015년 2월에 이뤄졌다. 2014년 10월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져서다. 개정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했다. ◆선거제도의 문제?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당이 한 지역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전체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부산광역시 시의회 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58.14%의 득표로 95.74%의 의석을 가져갔고 전라북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63.23%의 득표율로 89.47%의 의석을 가져갔다. 1개의 지역구에서 1명 혹은 최소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와 중, 대선거구제도는 사표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하지 못해 양당 체제를 고착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게 되면 그 지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져 정치구도 역시 고착화돼 시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직장인 최성희(25)씨는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양당체제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들이 고르게 당선돼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데 하나의 정당이 줄곧 한 지역구를 독점한다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작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강조하며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보다 국민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체제 단점 해결해야 거대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가는 국내 선거제도에서는 불비례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은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 '독일식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비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압승은 문재인 정부에 큰 힘이 되어 국민적 기대와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의석수가 정당별로 고르게 분포돼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고 협치와 다당제의 근간이 돼 거대 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양당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10-30 15:52:0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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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탈바꿈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새만금 내측엔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전북도는 또 수상태양광·해양풍력 제조산업단지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 재생에너지 연구인프라도 새만금 지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으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해 작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공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연구시설·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다"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 제한지역과 유휴지·방수제·저류지·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 찬 계획으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경제행보를 본격화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 경제인·소상공인·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8-10-30 13:2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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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소요 시 조달 어렵던 부품 국산화, 42억 규모 수입대체 효과

긴급소요 발생시 조달 어려움을 겪었던 부품 3종이 국산화 및 국방 규격화에 성공해, 11억 여원의 예산절감과 42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2~3년 간의 노력으로 규격화된 부품은 △로켓발사기에 장착되는 특수 정밀 선회링 △함정용 탐색 레이더의 단위 증폭 조립체 △다목적 전술차량에 장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케이스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개최한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 3종을 (국방) 규격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 규격화란 개발품에 대한 도면·기술자료·시험평가 방법 등을 문서화하는 것으로,규격화를 거쳐야 동일한 성능과 형상을 가진 장비 등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해 규격화된 부품 3종은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고, 더욱이 이들 부품이 해외업체의 수출통제 품목으로 묶여있어 우리 군은 긴급 소요 발생시 조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로켓 발사기에 장착되는 특수정밀 선회링((주)원진엠엔티)은 유도탄 발사대의 회전과 무게를 지지하는 부품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약 22% 저렴해 향후 5년간 6억원의 예산절감과 22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함정용 탐색 레이더의 단위 증폭 조립체((주)유텔)는 광대역 주파수 성능 구현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 미군의 군사규격을 충족하면서 기존 수입품에 비해 성능도 향상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가격도 수입품에 비해 20% 이상 저렴해 향후 2년간 5.4억 원의 예산절감과 2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또한 함정 분야 주요 기술 확보로 유사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목적 전술차량에 장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케이스(창원기술정공)도 국내 기업에 의한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김동춘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은 "수입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을 장려해 우리 군의 안정적인 전력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10-29 17:05: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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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생 어려움 덜고 소득주도성장등 노력하겠다"

[b]"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기회 살리고 싶어"[/b] [b]"북악산도 점점 더 개방 넓혀나가려고 한다" 밝혀[/b]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민들께서 민생면에서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정기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 많은 입법들이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이 실제 이뤄진다면 함께 한라산에 오를 의향도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방 겸 서울에 오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될지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달 남은 올 한 해 동안 국정 운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계 같으면 이번 달 집 수리를 마치고 다음 달 겨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지 않는가"라면서 "외교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아 그 질문엔 딱히 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를 살리고 싶다"며 "한편으로는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렇게 노력들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이자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 오른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좀더 개방할 뜻도 내비쳤다. 화강암 등 흰바위가 많아 '백악산'이라고 불리는 북악산의 높이는 약 342m이다. 문 대통령은 "(김신조 침투 사건뒤)전면 통제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됐지만 전면 개방이 아닌 성벽만 개방이 됐다"면서 "인왕산은 전면 개방됐지만 북악산도 앞으로 점점 더 개방을 넓혀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등산 중간에 북악산 성벽을 가리키며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들과 산행을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는 방법 중 하나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산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취임 초 산행을 한 이후 올해 들어와선 봄 이후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돼 여유가 없어 산행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날 산행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 산행을 당초 지난 7일 계획했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산행을 이날로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밀'(?)인 자신의 체력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밝혔다.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이건 좀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 같다(웃음)"면서 "(건강관리를)특별히 하진 못하고 북악산 쪽에 산책을 시간나는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잠시 산책하고 시간이 되면 '좀더 좀더'하다가 (북악산)성벽까지 올라올 때도 있다"며 "주말에는 산에 올라 탐방객들과 사진을 찍기도 한다. 걷는 것이 나로선 건강 관리도 되고 생각하기가 참 좋은 것 같다. 연설문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많이 걸으려고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은 이날 산행을 마친 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오찬도 함께 했다.

2018-10-28 16:19: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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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연일 국군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소형전술차량과 K-2 흑표전차의 작전능력과 설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는 나와도 정밀한 진단은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 26일 언론은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형 소형전술차량(KM1)이 최전방 GOP를 달리지 못 달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7월 제1야전군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소형전술차량 운용지침'을 하달해, 신형 소형전술차량을 전방 GOP부대가 아닌 FEBA(GOP 후방부대)에서 운용했다. 지형이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제1야전군의 예하 GOP부대에 소형전술차량의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소형전술차량은 기존에 운용하던 군용 레토나(K-131)가 6인승인데 비해 소형전술차량은 4인승에 회차반경도 크다. 차폭도 넓고 차량의 창도 좁아 운전이 쉽지않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GOP 보다 더 험준한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미군은 왜 소형전술차량 보다 더 큰 차량을 운용할까? 미군의 경우 산악지형에 운용할 더 작은 민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덩치가 험비와 그보다 더 큰 후속차량 JLTV를 사용한다. 야지기동력과 방호력이라는 전투 최적조건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실 소형전술차량의 개발과정을 보면, 왜 차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과정 대신 미군 체계의 뒤를 따르는 결과물 베끼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닐까? 소형전술차량의 발상은 미군의 장갑 험비차량에서 시작됐다. 당초 험비는 장갑차량이 아니었지만, 장갑챠량의 수요를 맞추기 힘든 미군은 험비를 장갑한 뒤 후속 전술자량을 도입했다. 험비는 차체의 안정성을 높히기위해 운전석을 차량크레인 축 옆으로 보내 차대를 낮추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우리 소형전술차량도 비슷한 설계개념이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그런데 창이 작아 운전이 어렵다고 말한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로 보여진다. 급조폭탄이나 적의 총알세례를 받아본 적 없는 야생성이 없는 군대가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육군은 소형전술차량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타이거 4.0(육군의 차량화)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파악 중이라고 한다.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사건을 떠올려 보자.일부방산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언론플레이에 국산화를 강행했지만, K-2 양산은 발목이 잡혔고,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에 더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박제된 호랑이 보다, 마음 껏 뛰어 다니며 사냥하는 길냥이(야생 고양이)가 더 용맹스럽다는 말을 군 당국에 꼭 전하고 싶다. 국민의 신뢰는 당신들의 진지한 고민과 행동에 달려 있다.

2018-10-28 15:43:54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