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재인케어' 현실성 두고 공방..탈원전 공방도 이어져

여야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현실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우선 2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케어'의 재정마련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건강보험료의)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정책 시작단계로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으며,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향후 민간실손보험의 정확한 반사이익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및 반사이익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이날도 지속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여부와 탈원전 정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공론화위원회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면서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 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원의 손해를 입은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의 손실을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