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 '적폐' 전쟁…"밀리면 죽는다"

여야의 이른바 '적폐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보수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적폐를 '원조·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에 '판정승'이 날 경우 향후 정기국회와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어느 때보다 필사적인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전·현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증인 신청부터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강력하게 격돌해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 기조를 발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국감을 세울 것이며, 국가운영이나 통치에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 청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의 '원조·신적폐' 역습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인 국감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종합상황실장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공동을로 맡았으며, 서형수·송옥주·박경미·권미혁·강훈식·제윤경·조응천·이훈·박용진 의원 등이 국감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들은 방송장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 댓글 공작,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사자방) 등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며, '원조·신적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북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 저해 실상을 파헤치고, (또)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및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보복, 사찰 의혹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무능, 경제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 등을 여권의 5대 신적폐로 규정하며 "5대 신적폐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의 '원조 적폐'도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1010000075.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10 17:23:1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연휴 이후 첫 회동…정국주도권 '신경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첫 회동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적폐청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차후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10일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당은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재차 요구했고, 야당은 여당의 '정치보복'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회는 국정감사와 11월 법안·예산 심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과제가 있고, 국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달 중 잘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여야정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꾸려나가는데 충분히 함께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어려워진 민생을 잘 챙기라는 것과 함께 추락한 민주주의를 챙기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국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 우선의 국감 등 이러한 3가지 기조를 정했다"며 야당의 '정치보복' 비판을 일축했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심 국감'으로 삼겠다"면서, "특히 여당의 활동이 '정치보복'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이를 '원조적폐'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면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원조적폐 문제도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처마다 적폐위원회를 만들고 코드 맞는 사람들을 세워 파헤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 정권과 현재의 정권간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지적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FTA 체결 당시 진보정권에서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 광우병 소동도 있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꼭 들어야겠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은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야당과의 '공개적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0 16:18:0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하겠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추석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하면서다. 이날 수보회의에선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문가와 시민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선기간 약속했던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도 불구하고)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해법 뿐만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이미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종합공정률도 29.5%(시공 11.3%)에 달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칫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 '공론화'를 따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한국갤럽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계속'에 대해 네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모두 팽팽하게 나타났다. 또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상환능력이 낮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가계,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과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엔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2017-10-10 15:39:2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靑서 5부 요인과 오찬 '국민 결속'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오찬을 하며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간담회를 열어 참석자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만료가 내년 9월19일까지인 만큼 임기까지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문 대통령과 5부 요인간 오찬에도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셨기에 축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한편으론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울러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국가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5부 요인 초청 회동은 새 정부 들어 입법·사법·행정 등 3부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2017-10-10 14:58:1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10일 청와대에서 추석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선기간 약속했던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도 불구하고)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해법 뿐만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이미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종합공정률도 29.5%(시공 11.3%)에 달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칫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 '공론화'를 따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한국갤럽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에 대해 네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모두 팽팽하게 나타났다. 또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2017-10-10 11:28: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국감 전략 '점검' 들어간 여야

오는 12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공세 포인트' 점검에 들어갔다. 여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철저한 검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동시에 '원조·신(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하며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감에서 해당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추미애 대표는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방산비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강원랜드 불법채용 등 의혹들을 규명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이라는 가치에는 두 정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차후 정국에도 중요한 변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접점을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김대중·노무현정부 등을 '원조·신 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13가지 실정(失政)'을 나열하며 강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밝힌 실정 항목은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위기 초래 ▲공정위의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언론장악 시도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 삭감 ▲청년실업대란 ▲한미FTA재협상 등이다. 홍준표 대표는 "정치 23년을 하면서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며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13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1009000071.jpg::C::480::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9 19:44:4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여야, 연휴 일정 마무리…'민심' 파악 제각각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일제히 연휴기간 동안 자신들이 파악한 '추석민심'을 밝히며 차후 정국의 구상을 내비쳤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야당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과 '정치보복' 논란 등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파악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 단체와 손잡고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을 공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야당이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반발하는데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적폐 청산의 목표"라면서 "국가권력을 사익 축적의 도구로 얼마나 활용했으면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석 연휴 국민을 만나보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갈망하고 계셨다. 물타기 시도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재조산하의 길을 가라는 준엄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운 (FTA 개정요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던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당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야당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무리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의 건전한 비판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내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석민심'과 관련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여당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정치보복'·'정치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표는 "한 달 전인가 내 수행 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확인했다"며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석 중 가장 큰 우려와 걱정은 북한의 핵무장이었다.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었다"며 "능력 부재의 무능하고 아마추어 수준 정부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총체적 위기에도 전(前) 대통령 과거 들추기에 골몰하는 데 대해 국민은 개탄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추석민심을 받들어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 적폐청산 미명 아래 이뤄지는 정치보복, 독단적 국정운영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안보 부분이었다"며 "안보에 대해 믿을 만한 대책을 못 내놓는 것은 '좌파정부 곳곳에 주사파 출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니냐. 바른정당이 앞장서 안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들을 뒤지고 있는데 언제 앞으로 보고 나가느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전했으며,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여권은 과거 한미FTA를) 을사늑약 매국행위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개정 공약도 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 '이산이 아닌가 봐'라고 하지 않도록 야당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국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IMG::20171009000064.jpg::C::480::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9 17:05:15 이창원 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靑, 적극 진화속 '통상 쓰나미' 되나

한·미 양국이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합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개정 협상 시작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당도 정부 편에 서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야당측 반발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잔뜩 공을 들였지만 한·미 FTA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자칫 '통상 쓰나미'가 불어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개정 협상 이전에 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양국간 결정은 기존 한미 FTA 개정을 수정키로 한 것이 아닌 '추진 합의'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검토→공청회 개최→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미국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 통보→연방관보 공지 및 공청회→협상목표 공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청와대는 개정협상이 시작될 경우엔 관련 부처와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야당은 추석 연휴 내내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한 마디도 못하는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우원식 원대대표는 "야당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2017-10-09 16:04:0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野, 한미FTA 재협상 비판…'민주당 책임론'·'정부 해명'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의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한미FTA 비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한미FTA 개정 협상이 결국 시작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원래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참에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다시 한 번 주장해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권이 바뀌고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되자 정부 여당은 당황해 했다"며 "한미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됐으며 이제는 정권이 바껴 '잘된 협상'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개정 협상이 결국 시작된 마당에 정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으로 몰려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며 "잘 됐다고 박수를 치거나 폐기하자고 선동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며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면서,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속인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몰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안 한다고 한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마음속에 시름이 깊어간다"고 말했다.

2017-10-08 19:15:09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與, '적폐청산' 드라이브 속도…"MB정부, DJ노벨상 취소 청원 '석고대죄'해야"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적폐'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국민의 최대 요구와 관심사는 적폐청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 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보복 주장은 범죄의 단서를 들춰내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 박근혜 국정농단에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에) 조용히 범죄의 단서를 넘겨 처벌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과 검찰의 유착을 전제로 한다"며 당 주도의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연휴 이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치 댓글 공작 등 '적폐'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前) 정부의 구체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연일 지적하며 분위기도 조성하는 모습이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악성 댓글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정치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 간의 오간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국정원과 연계된 이 보수단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일이야말로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IMG::20171008000030.jpg::C::480::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8 19:15:0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