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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의장 사퇴"·바른미래 "손학규 사퇴"… 아수라 된 국회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을 하루 앞둔 24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바른미래당 일부는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 트랙 도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 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의 요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표결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막아달라는 항의였다. 문 의장은 이날 한국당과 설전을 벌이다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만졌고, 한국당은 일제히 '문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이) 임 의원을 능멸·모멸했을 뿐 아니라 한국당을 능멸하고 모멸했다"며 "의장이 그 자리에 있을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임 의원에 대한 추행에 묵과할 수 없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부분은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알렸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가능성이 커지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도부가 지난 23일 실시한 의총에서 약속한 내용을 뒤집었단 지적이다. 지상욱·이태규 의원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도부를 겨냥해 "당의 재건 노력은 커녕 지역 정당을 획책하고 당의 분열을 유도한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 대표는 물론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의총은) 오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지 의원은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표결에 들어간 조건 자체를 깨는 것"이라며 "표결 자체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 일부 의원은 손 대표 탄핵과 김 원내대표 불신임 절차를 위한 의총 소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민·정병국·이혜훈·유의동·오신환·정운천·하태경·지상욱·이태규·김중로 등 10명 의원은 당 원내행정실에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90424000196.jpg::C::540::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의원총회 발언 메모. 사진/지상욱 의원 SNS}!]

2019-04-24 15:37: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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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인도진출을 위한 한-인 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방위사업청은 24일국내 방산기업의 인도 진출을 돕고자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방사청은 한화디펜스, 한화, LIG넥스원, KAI,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비츠로셀,아이쓰리시스템, 한컴산청, 우성씨텍, 테크카본, 이오시스템 등 12개 기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와 한국기업의 인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수출할 무기체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품질보증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12개 한국기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와 인도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측은 인도군의 획득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인도 수출을 위해 인도 정부·기업 관계자와 우리 기업 관계자 간의 면담 등 마케팅 장도 마련됐다. 다. 방사청에 따르면 왕정홍 방사청장은 아제이 쿠마르 인도 방산차관을 만나, 양국 간 진행 중인 ▲비호 복합체계 ▲유도무기 등 주요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방산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왕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을 굳건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4-24 14:52: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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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文… 탄력근로·최저임금·과기장관 후보자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환송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개편안 및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법안(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가동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귀국한 23일을 시점으로 국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를 구성하는 원내정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대 국회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있다. '제1야당'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청와대 앞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한국당이 청와대 앞(23일)에서 시위를 했다. 저희도 해본 일이라 알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 자제하시고 국회에 돌아와 입법 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할수록 문 대통령이 출국 전 민주당에 당부했던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국회는)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 관련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과기부 장관직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직면해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탓에 문 대통령은 그달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조치를 취했다. 한편 다가올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도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행사에 북한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 때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행사 사실을 알렸으나,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4 14:33: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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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목요일' 맞은 국회, 추경안 통과는 글쎄…

한국당은 '대여투쟁'·바른미래는 '내홍 최고조' 여야 냉전 지속… 추경, 5월 국회 통과 장담 못해 국회는 25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로부터 제출받는 등 이른바 '슈퍼 목요일'을 맞았다. 다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쥔 바른미래당의 경우 내홍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미세먼지·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해석은 다르다.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약 2조2000억원, 경제 지원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사실상 '총선용 정치추경'이란 평가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정치적 추경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최저임금·노동개혁·규제개혁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때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란 게 위원회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하면서 국민세금 퍼쓰기 대책만 쏟아내는 등 재정만능주의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민생'이란 내용을 넣자고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법한 추경 제출"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의 경우 고용 문제 등도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추경 편성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야당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경기 관련 추경"이라며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내전도 추경 통과 여부의 변수로 꼽힌다. 바른미래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 지정을 당론으로 추인할 것인지를 논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계파와 국민의당 계파 사이 갈등은 고조됐고, 결국 당론 추인은 물거품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실시하는 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에서 바른미래 소속 위원 4명이 어디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여야 4당의 공조도 지속될 전망이다. 4당 사이에 금이 간다면 추경 통과 역시 더욱 미지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계획이지만,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국회 일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복구 등 추경안도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9-04-24 13:41: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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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내 첫 대형 이순신 동상 제작자에 감사패 전달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제작한 이진수 옹(95)이 67년 만에 해군 정비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해군은 오는 28일 충무공 탄신 제474주년을 앞두고, 이진수 옹이 해군정비창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충무공 정신과 선배들의 업적을 기렸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충무공 동상의 효시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앞선 주물 기술을 보유했던 해군 조함창(현 해군 정비창)이 1951년 11월 제작에 착수해 1952년 4월에 제막했다. 1949년 해군 조함창 주물 군속(현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 옹은 충무공동상 제작에 참여함은 물론, 20여년 간 조함창을 지킨 해군 정비분야의 산 증인이다. 그는 해군에 재직하는 동안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에게 받은 표창장을 비롯해서 20개가 넘은 표창과 상장을 받았다. 이 옹이 제작에 참여한 충무공 동상은 한국전쟁(6.25)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해군 내부에서 국난극복의 염원을 담아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자는 논의로 시작됐다. 전쟁 중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병들과 국민들이 성금(놋그릇 등 기부품 포함)을 모았고,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대형 동상 제작이 가능했던 해군 조함창이 제작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1호인 이 동상은 광화문의 충무공 동상 제작보다 16년이 빨랐고, 높이 482cm, 너비 140cm로 제작 당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1952년 4월 13일 제막된 충무공 동상 앞에서 지내던 이 충무공 추모제가 1963년부터 문화축제인 군항제로 변경 시행돼 오늘날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 옹은 "당시 국내에서 4m가 넘는 대형 동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해군 조함창 뿐이었다"면서 "나를 포함해서 10여명의 대원들이 4개월 이상 주형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동상을 만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만든 충무공 동상이 진해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옹의 차남 이치관 주무관(6급,58)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25년째 해군 군수사 정비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정비창 박정일 금속직장장은 "이진수 옹을 비롯한 선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한 충무공 동상은 해군 정비창의 자부심이자 해군의 자랑"이라며 "충무공 탄신일을 앞두고 선배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따르고자 이렇게 찾게 됐다"고 말했다.

2019-04-24 13:29: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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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충격으로 병원 가고… 패스트 트랙 '점입가경'

한국당, 文 의장 찾아가 오신환 사보임 두고 설전 "차라리 멱살 잡아라" 文 의장, '쇼크'로 병원 이송 1차 관문을 통과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추진이 벼랑 끝에 선 모양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추인한 패스트 트랙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룬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 트랙 도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희상 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요구한 것은 사개특위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막아달라는 항의였다. 오는 25일 열리는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을 제외하면 여야 4당 소속 위원은 11명으로, 오 의원과 권 의원 표가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가른다. 하지만 앞서 오 의원은 패스트 트랙 상정 표결을 실시할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고,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거론했다. 상임위원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요청과 국회의장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문 의장은 "차라리 멱살을 잡으라"며 30분가량 맞받아치다 결국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 문 의장은 이후 의무진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4 13:20:4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