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靑, 문 대통령 경제 현안 항상 챙긴다

청와대는 26일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매일 차담회를 하며 토론을 하는데 이 자리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한다"며 "매번 경제현안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토론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도 국제경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토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설명과 함께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1회에 그쳤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일정란에는 "'경제부총리 월례보고'라는 분류 항목 자체가 없고, 김 부총리의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 보고'라는 일정에 포함됐다"면서 "올해 1월부터 내각 보고는 총 96회가 있었는데 김 부총리의 보고는 1∼3월과 5월, 7월에 두 번씩, 4월과 6월, 8∼10월에 한 번씩 총 13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보고 내용은 추경안, 가계소득 동향 점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예산안 중간보고, 부동산 대책, 향후 고용대책 등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어서 안보실 보고가 290회, 정책실 보고가 228회라고 소개한 것 같은데 (관심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할 정도로 보고 횟수가 집중돼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그 현안도 당연히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의 언급은 제가 공개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8-10-26 12:34: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군부대 재편성 국군 즉응성 약화되나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해병대 제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일각에서는 국군의 즉응성이 떨어질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IDA는 25일 "올해 초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와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부대 배비 연구(거시적 관점으로)를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IDA에서 진행 중인 연구는 경기 김포와 강화군 등 한강하구 일대에 포진한 해병대 2사단을 인천 부평에 있는 육군 17사단 주둔지로 옮기고, 육군 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에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과 관련해 해병대 2사단·육군 7군단 후방 철수 방안 등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IDA측은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것으로 역할에 부합한 배치에 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장기적인 기초연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남북통일 시류에 얽혀, 유사시 공세적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임무와 특성을 북한에 한정해 묶어 두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해병대는 유사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역할을 하는 부대기 때문에 해병 2사단을 평시 경계 임무에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최근 전방군단의 체계 재편성 등으로 인해 해병대 2사단이 담당하는 김포축선의 공백을 육군이 매우기 힘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자랑하는 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에 대해서는 "26기계화보병사단 등 일부 부대를 해체해 재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으로 배치되는 것은 임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최근 부대 내 기류도 강력한 교육훈련 대신 부대안정화에만 집중하는 등 복합적인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7기동군단 출신 예비역 장교들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시대적으로 절실하다고 통감하지만, 즉응성(언제든 싸울 수 있는)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큰 걸음을 걷는 것은 군 전투력 저하를 불러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가용전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량화된 장갑차량으로 후방에서 기동을 하게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2018-10-25 15:53:2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정경두 국방장관 美 CSIS 대표단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 협조 당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 오전 방한중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비롯,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학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CSIS 대표단에 전달했다. 햄리 소장은 "이번 방한과 정 장관과의 면담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SIS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견에는 햄리 소장을 비롯해 리처드 아미티지, 마크 리퍼트, 마이클 그린, 빅터 차, 수미 테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베이징 향산포럼에 참석 중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오전 11시 20분부터 10여분간 행사장에서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을 만났다. 서 차관과 김 부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선언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에 관한 양측의 공통된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2018-10-25 15:46:1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여성 삶 파괴 범죄, 반드시 법 심판대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으로, 어린이·장애인·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 경찰이 해야 할 몫도 매우 크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대공 정보 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며, 안보 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 인권·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국민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게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찰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5 15:08:2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DMZ에서 인식표와 함께 국군 추정 유해 최초 발견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작업 중 비무장지대(DMZ)에서 처음으로 유해와 인식표가 함께 발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24일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국군 전사자 200여명, 미군·프랑스 전사자 100여명 등과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도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25전쟁 격전지다. 국유단에 따르면 발견된 유해는 2구로 추정되며 인식표 등 일부 유품과 함께 지표면에서 허벅지뼈가, 지표면 아래 약 20cm 깊이에서 갈비뼈와 두개골편이 발견됐다. 유해와 함께 발견돤, 인식표 1개는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위로부터)'으로 표기돼 있어, 전사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식표에 표기의 주인공은 당시 전사(戰史)와 매·화장 보고서, 부대 전사자 명부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 소속의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현재 병장)로 확인됐다. 병적 기록 등에 따르면 박 이등중사는 1931년 10월 2일 생(生)으로 1952년 3월 21일 입대해, 휴전을 보름 정도 앞둔 1953년 7월 10일에 현재 화살머리 고지(옛 행정지명 강원 철원 내문면 하덕검리)에서 전사했다. 국유단은 2남 3녀 중 장남인 박 이등중사의 여동생 2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동생들로부터 DNA시료를 채취해, 식별된 유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유해에 대한 태극기 관포, 유해가 발굴현장을 떠나는 약식제례를 진행하고, 유해를 부대 내의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게 된다. 화살머리고지는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한 곳으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가 공산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하게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전작업은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현재까지 지뢰 14발, 폭발물 187발, M1소총 및 대검 등 총 1천252점을 찾아냈다. 국유단은 "우리 군은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마지막 6·25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10-25 12:28:03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서주석 국방차관, 샹산포럼 참석...北도 참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4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베이징 샹산포럼'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를 논의한다. 각국 정부의 국방 관료가 자국의 국방정책과 입장을 발표하는 이번 포럼에는 북한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과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이번 행사 동안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남북간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역내 안보 정세와 국방교류협력 증진 등 상호 안보 관심사와 양국 간 국방현안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이어 서 차관은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뤄위안(羅援) 중국전략문화 촉진회 상무부회장 등 중국내 저명한 민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와 한중 교류협력 심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서 차관이 각국 대표들과 환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린 베이징 샹산 포럼은 중국 군사과학학회와 국제전략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포럼에는 아시아·유럽·남미·아프리카 등 67개국 및 7개 국제기구에서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 500여명이 참가한다.

2018-10-24 14:57:1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사업, 민관협의회로 투명성 높여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정화작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24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캠프마켓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면서 "지역주민 대표와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캠프마켓 민관협의회는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 정화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해 정화사업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부평 캠프마켓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된바 있어, 기지 반환에 앞서 정화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지 정화작업의 투명성과 소통을 위해 구성된 캠프마켓 민간협의회는 △국방부와 환경부 각각1명 △인천시와 부평구 각각1명 △지역주민 대표 2명 △시민참여위원회 대표 2명 △환경전문가 5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인천시의 시민참여위원회 추천이 지연돼 우선 10명으로 출범하게 됐고, 선정되지 위원은 환경전문가 1명과 시민참여위원회 대표 2명으로 차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주관으로 '위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캠프마켓 민관협의회 출범 이전까지 국방부와 환경부,인천시 등은 수차례 주민공청회 및 해외 사례조사 등을 거쳐 정화 기준을 100pg(피코그램· 1조분의 1g) 미만으로 결정했다. 이는 독일 등 유럽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캠프마켓 민관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분기 1회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정화 설비 설치와 정화 간 모니터링, 결과 검증 등 캠프마켓 정화 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할 예정이다. 김유근 사업단장은 "캠프마켓 정화는 부평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며 "민관협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4 14:56:3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전명규 향한 조재범 폭로..옥중 편지 공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폭행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 해당 내용에는 전명규 교수를 향한 폭로가 담겨 논란을 사고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앞서 심석희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했다.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구속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명규 전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과 조재범 전 코치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손혜원 의원이 공개한 조 전 코치의 편지 내용에서 "전명규 교수님이 한국체대가 무조건 (다른 학교보다) 더 잘 나가야한다면서 시합 때마다 저를 매우 압박하였다. 한국체대 빙상장 교수 연구실에 불러서 분이 풀리실 때까지 몇 시간이고 세워 놓고 '개××야, 저 ××야, 이 ××야. 이번에 심석희 1등 못하면 각오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는 승부를 조작해서라도 1등 시켜라'는 등, 아니면 '너는 대표팀에서 짐 싸서 나가 개××야, 대표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 같은 놈은 도움이 안돼' 라고 압박하시고 욕을 하셨다"고 했다. 또 "체벌 문제만큼은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다. 윗사람의 압박에 직업도 잃고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돌이켰다. 조 전 코치는 전 교수가 자신을 폭행한 적도 있다고 편지에 적었다. 이와함께 손혜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전명규 교수의 음성이 들어 있었다. "쟤 머리 더 아파야 해. 얘는 지금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힘들어져야 '나 이거 못하겠어, 석희야'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압박은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라는 전명규 교수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또 다른 녹취에서 전 교수는 "그전에 (심석희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어.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어"라며 "내가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를 하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명규 전 부회장은 "압박한 적도 없고, 편지에 나온 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더이상 연맹의 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나로 인해 상처 받았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0-24 05:13:06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