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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회적 대화' 거듭 강조…급물살타는 노사정 대화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형식은 다르지만 민주노총이 '노정간 대표교섭 정례화', 한국노총이 '노사정 8자회의'를 각각 제안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형식과 상관없이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자신이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수 차례 언급한 것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이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서 언급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노사정 대표자 회의든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든 (노사정 대화를 위해)다양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신 만큼 국감이 끝나면 (노동계의)분위기를 살펴보고 같이 고민해보겠다"며 노동계와 접촉할 계획임도 추가로 밝혔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선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민간·시민이 협업을 통해 민간비즈니스를 창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방향이 보고됐다"면서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17-10-30 16:55: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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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일가의 24년, 회장직 독식·지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규혁 일가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 일가가 20년 넘게 전국빙상연합회 회장직을 독점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전무 본인 회사나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전 전무의 아버지인 이익환 씨와 어머니 이인숙 씨, 그리고 이 전 전무는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장직을 차례로 이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전무의 삼촌 이태환 씨는 16년 동안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빙상연합회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전 전무가 운영하는 업체와 1억여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지인이 운영하거나 지인이 소개해 준 업체에도 5억 2천여만 원어치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족벌체제로 운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문체부가 운영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는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센터 건립에 힘을 합치고, 이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7-10-30 15:48:5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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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 국감 '마무리' 수순…상임위 곳곳서 충돌

국회 국정감사에 불참해왔던 자유한국당은 30일 '보이콧' 선언을 나흘 만에 철회하며 이틀 남은 국정감사에 임했다. 다만,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민주주의 유린·방송장악 저지' 등 팻말을 상임위장에 위치한 노트북에 붙이고 시위는 이어갔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으며, 또한 북핵 규탄 내용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 기권·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불출석 여부·방송장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각 해당 상임위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국회는 이날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는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한 때 지난 27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결정을 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날 자유한국당은 급작스레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나흘 만에 국정감사장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은색 넥타이를 일제히 착용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당에서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해서 메고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여당 시절 비롯한 일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집권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권 당시의 방송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맞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 노트북에 부착한 팻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철저히 하수인화하고 종속되지 않았나"라며 "게시글을 제거해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손팻말을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국감 파행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유엔 결의안 기권 문제, 도종환 장관 불출석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정부의 유엔 결의안 기권 문제에 대해 '박근혜정부 때부터 기권한 결의안'·'북한 눈치보기' 등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기권한 나라는 자주 노선이고 대부분 미국과 갈등 관계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나라"라면서 "우리가 기권한 이유는 북한을 편들고 미국과 앞으로는 이것은 같이 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가 결의안이 일본이 원폭 피해국, 전쟁피해 국가라는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도종환 장관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종합 감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후에 감사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미리 합의된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조정을 요청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장관은 다른 일도 아니고 평창올림픽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다. 오늘은 차관이 참석한 상태로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10-30 15:12: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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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25년만에 국빈방문, 최고의 예우 '국빈방문'이란?

내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빈방문'에 대해 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만의 국빈방문이다. 우리나라는 외빈 방한에 따른 격을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State Visit'로 불리는 국빈방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접으로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인 총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빈방문은 최고의 외국손님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는 초청국의 마음이자 이를 받겠다는 상대국의 마음이 맞아야 성사된다"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과 공조의 의미가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이)국빈으로서의 초청 의지를 밝혔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의전의 다섯가지 원칙인 '5R'에서도 '상대에 대한 존중(Respect)'이 첫 번째로 꼽힌다. '의전의 바탕은 상대 문화 및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고 의전의 출발점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의전의 종결점은 다름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빈방문은 두 번째로 격이 높은 공식방문과 형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국빈방문은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기자회견, 국빈만찬, 문화공연 등을 진행한다. 반면 공식방문은 연회를 오찬 또는 만찬으로 진행하거나 문화공연은 없다. 공식환영식 장소도 국빈방문은 청와대이지만 공식방문은 서울공항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국빈방문시엔 또 초청국의 장관 또는 차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영접을 한다. 과거엔 대통령이 직접 나간 적도 있었다. 21발의 예포도 국빈방문때만 발사한다. 이 가운데서도 국빈방문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국빈만찬'이다. 국빈만찬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수 억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빈만찬때는 또 양국의 대통령 내외가 모두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외에도 국빈방문시에는 방문국의 대형 가로기를 태극기와 함께 세종로, 효자동, 삼청동 도로변에 게양한다. 또 우리 정부가 외빈과 공식수행원을 위해 시내 최고급 호텔 숙박비도 부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드카 호위, 깃발 게양 장소, 체재비 부담 범위, 차량 제공 여부 등은 상대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빈방문은 대통령 임기 중 나라별로 1회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7번째다. 임기 중 한국을 찾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국빈방문이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국빈방문이 아니었다.

2017-10-30 11:5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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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통합파' 이번주 '가닥'..탈당시기 고심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의 향후 행보가 이번주 확실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정당의 투톱이자 통합파의 수장인 김무성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통합파의 '통합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29일 저녁 통합파 상당수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향후 통합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탈당 시기는 그 이전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시기에 대해 전당대회 전이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다만, 탈당 명분과 관련해 바른정당이 친박(친박근혜)계 인적청산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지만, 최근 최경환·서청원 의원 등에 대한 '탈당 권유'로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의원들의 탈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변수다. 또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한 상황에서 이전에 탈당을 결행하되,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날짜를 정하는 것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탈당은 하더라도, 당 차원의 가장 큰 이벤트인 전당대회 분위기에 앞장서 재를 뿌리는 것은 정치의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자강파' 의원들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유승민·정운천·하태경·박인숙 의원, 박유근 당 재정위원장, 정문헌 전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다음달 3일과 5일 경선 토론회, 6일 KBS·SBS 방송 2사 초청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선거인단 문자투표·여론조사를 통해 1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2017-10-29 19:29: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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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입법 '전쟁' 신호탄..인사청문도 시작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장내·장외에서 치열한 예산·입법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며 각각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우선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왔으며, 당선 이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문제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재정확보와 관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종국에는 '거래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여당은 교육·복지 분야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사을 통해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정책으로 인하 기업 경영활동의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입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사태로 불거진 방송법 개정 문제와 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이른바 '초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대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핀셋 과세'를 통해 '국가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미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힌편, 여야는 예산·입법 전쟁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입법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달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인사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여당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위주의 청문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특히 홍종학 후보자의 부(富)의 대물림, 과거 저서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9 17:41: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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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냉각된 한·중, APEC 정상회의 앞두고 '해법' 찾을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냉각된 한·중 관계가 실마리를 찾고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내달 10~11일 베트남에서 예정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사드 문제를 놓고 양국간 절충이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표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기회에 사드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된다면 APEC 기간 한·중간 정상회담→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시진핑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답방 등 예상 시나리오가 실현돼 멀어졌던 한·중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현재 사드 갈등을 포괄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막바지 실무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 작업이 순조로울 경우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함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이 만남을 갖기에 앞서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인 사드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무차원에서 활발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한·중이 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 일종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양국은 큰 틀의 공감대 속에서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적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은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튿날 바로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국 등 숨가쁜 일정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1차 성과물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사드 관련해선)이번 주 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국 간의 조율 작업은 그동안 최대 걸림돌인 사드 문제를 매듭짓고 APE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콘셉트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이 사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경우 APE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빠른 시일내에 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원만히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이를 그대로 두고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2017-10-29 14:48: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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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국감전면 거부'..與 "국감 정상 진행 원칙"

여야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며 재차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결정이 자당(自黨)의 추천 인사도 아니며,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보궐이사직에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를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를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시간부터 국정감사 중단을 각 상임위에 통보한다"고 밝혔으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일방 선임 강행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국감을 중단하고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국정감사를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민주당은 강력 비판하면서, 국정감사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각 상임위 현황을 정리하고 국감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사회권을 넘겨받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임위 별로 분위기가 다르지만, 최대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도) 사회권을 넘겨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방문진 보궐인사는 구(舊) 여권 몫'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이사 추천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방통위 결정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명확하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방통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선임된 이사 두 분은 우리당 추천이 아니다"라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오늘 내일 국감과 종합감사가 남은 상임위가 많은데 파행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감 보이콧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명분이라면 장외투쟁이 아니라 남은 국감을 통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71026000101.jpg::C::480::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된 뒤 고대영 KBS 사장이 국감장을 빠져 나오며 취재진에 둘러 싸여 있다. 이날 오후 과기정위 국감은 개의 후 피감기관장 선서 및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하고 여야간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한 설전만 오간 뒤 정회됐다. /연합뉴스}!]

2017-10-26 18:55: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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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판로개척 임무 홈쇼핑 양社, 국감 시즌에 '홍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이란 임무가 부여된 양대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아임쇼핑)과 홈앤쇼핑이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원 대가로 일부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들어나 체면을 구겼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의 부인이 지난 7월 백수오 제품 방송판매를 앞두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에서 확인됐다. 자본금이 800억원인 공영홈쇼핑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협중앙회가 5%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6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일반 TV홈쇼핑에 비해 공영홈쇼핑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필 대표의 부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주무부처의 감사에서 발각된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2년만인 지난 7월 말 공영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총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회사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내츄럴엔도텍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부인이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크지 않고 시점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대표와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 설립된 공영홈쇼핑엔 또 당시 여권과 청와대 등 소위 '정피아(정치권+마피아)' 출신 인물 4명이 현재까지도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중기부 국감 때도 뭇매를 맞았던 홈앤쇼핑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등 타깃이 되기도 했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가 32.93%의 지분으로 대주주다. 산자위 소속 김종훈(새민중정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이인규 변호사가 홈앤쇼핑의 이사직을 맡은 점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고교 동창으로도 알려져 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해야 할 홈앤쇼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재승인 요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증거를 제시했다. 손 의원이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32.6%(2014년), 31.6%(2015년), 31.4%(2016년)였다. 하지만 대기업엔 같은 기간 31.9%, 27.9%, 27.8%로 중소기업에 비해 오히려 낮게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 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양 기관 전체 징계 27건 중 81.5%가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였다. 중진공의 경우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이 총 4건이었다. 또 기보는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이 총 7건으로 4급 최 모 씨가 22억5000만원의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의 현금과 550만원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직원이 공단의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을 지불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중진공이 2014년 직전까지 운영했던 서울과 지방 대학의 역차별 등 채용 불평등 구조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2017-10-26 17:12: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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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의 한창 바른전당, 전대 후보 등록..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논의도 본격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한창인 바른정당이 26일 11·13 전당대회 후보자 신청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른바 '통합파'와 '자강파'로 양분돼 대치하고 있는 만큼 자강파 의원들만의 당권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반쪽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통합파는 27일경부터 본격적인 통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전당대회에는 유승민·하태경·박인숙·정운천 의원과 정문헌 전 사무총장, 박유근 당 재정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은 당 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바른정당은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신촌 히부르스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6일에는 KBS·SBS 방송 2사 초청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선거인단 문자투표와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13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를 개최해 문자투표, 여론조사의 합산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듯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진행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표격인 김무성 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27일부터 통합에 재차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에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고 이에 이들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내홍을 겪고 있음에도 바른정당 내 9명 내외의 의원들이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상황이 진행될 경우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지키지 못하고, 전당대회를 통한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활로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정당의 '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이지만, 각 당 내부의 반발이 큰 만큼 1차적으로 정책적 공감대를 찾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는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며 정책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입장차가 큰 안보 정책 등이 아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선정한 것도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당은 향후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1026000115.jpg::C::480::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소장인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26 16:36:2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