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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연대·결속 더욱 다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커다란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는 연대와 결속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함께라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간·지역간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는 기술혁신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한상대회에는 한상 800명, 국내기업인 450명 등 총 1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상(韓商)'은 한민족 혈통에 기반한 재외동포 경제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융합법을 의결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산업 투자의 환경을 넓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럽까지 경제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한상 여러분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포 경제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 기적과 같은 변화로 현실이 되고 있고,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가 한민족과 기업인들에게 주어졌다"면서 "지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8-10-23 17:45: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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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병역특례 폐지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병역의무의 평등 논란이 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어떤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기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시대적 사안에 부합되게 국민 목소리를 들어 병력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의 불씨가 점화됐다. ■스포츠를 국위선양 수단으로...전근대적 발상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는 총 42명, 이 중 약70%가 프로선수로 구성된 축구·야구선수 29명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돈을 벌기위해 경력을 쌓는 프로선수가 아마츄어 선수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병역특례로 지정되는 것은 공성과 형평성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의7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66조 11에 규정된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문화계는 "(축구선수) 손홍민은 되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K팝의 우수성을 입증한 방탄소년단(아이돌 가수)는 왜 안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체육 특기자 대상 병역특례법은 박정희 정부 당시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대신 본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으로, '국가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다. 당시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스포츠를 통해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대해 다수의 인문사회학자들은 "나치가 베를린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극대적 발상"이라며, 이제는 스포츠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병역특례 폐지관련 다양한 방안들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과장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외부 전문기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측이 병역특레자들에 대한 관리를 허술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병역특례 반대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예비역 장교는 "병역의무의 이행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티오피아군의 부사관 아베베 비킬라는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조국을 침략한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사관에서 장교로 진급했고, 1964년 올림픽 2연패, 세계신기록 2회 갱신이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일부 군사전문가들도 "예술-체육 특기자들을 외국군처럼 각급 부대의 체육교관이나, 의전행사 전문가로 활용하면 장병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인 또는 공무원 신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3 14:53: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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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 "한반도 위기 없애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자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들 비준안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합의서 등은 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절차가 끝난다.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받은 것은 없었다"면서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과 관련해선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나라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실감한다"며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는데, 더 많은 나라가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10-23 12:59: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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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 플랫폼 장병 전투력 향상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 잡나

최근 육군이 장병 개인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향상하고자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이 육군의 전투력 향상과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리어 플랫폼은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로, 육군은 2019년 추가 소요예산 224억원을 국방부에 반영하고, 보급완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전투력 향상 위한 워리어 플랫폼, 국내 관련 업체 경쟁력 약해 2023년까지 부대 유형별로 추진되는 워리어 플랫폼은 개별 장병에게 보급될 전투장비는 작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특수작전 및 시가지 전투 등에 유용한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방탄헬멧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고가장비다. 여기에 명중률을 높여주는 조준경과 확대경, 총성 큰 소음으로 부터 귀를 보호하면서도 의사전달이 가능한 헤드셋, 기능성 전투복 및 전투화, 방탄복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광학,통신 및 전자, 피복 및 특수소재 등과 관련된 국내외 업체들은 워리어 플랫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하지만, 관련 국내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기술력이 상당 수준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전 부대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워리어 플랫폼과 관련된 해외 유명 기업의 기술력이 100 정도라면 국내 기업은 6~70 정도의 수준"이라며 "생사를 걸고 임무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전투장비를 국내산업 활성화라는 이유로 국산장비에 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우수한 자국산 군수품 메이커를 가진 나라들도 임무에 따라서는 외국산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영국군의 경우 버투스(Virtus)라는 혁신적인 전투장비를 이스라엘 제품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군사전문가도 "군사선진국들은 국산여부를 떠나 전투에서 신뢰성이 확인된 제품을 전투장비로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성능과 국내산업 활성화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전투장비의 수입·유통업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양욱 WMD 대응센터장은 "전투 신뢰성을 입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일부 외산 장비의 수입 업체들이 제시하는 규격과 기준들이 배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투신뢰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투장비 등 군납관련 국내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장비의 도입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전투장비의 지속적인 미래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령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이다. 이 법령은 군복 및 군장구류와 유사한 장비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법령이다.심지어 국내 업체 간의 입찰경쟁에 악용되는 폐해가 있어 일선 장병들은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한 현역 간부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 구매한 피복 등 전투장비가 이 법령에 묶여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서 "육군이 추진 중인 사제품 사용 및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 등이 워리어 플랫폼과 상생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타이완(중화민국)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법령을 폐지해, 국내산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을 키웠고, 전투장비 관련 산업의 후발 주자인 이스라엘도 타이완보다 앞서 법령의 개선해 수출성과를 내고 있다.

2018-10-22 15:58: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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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2018 호국의 가을 열린현충원' 개최

오색단풍이 물드는 가을을 맞이해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25일부터 31일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문화행사, '2018 호국의 가을 열린현충원'이 개최된다. 22일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간 개최는 가을 호국행사 기간에는 △한 송이 헌화·참배 △도전! 현충원 골든벨 △국방부 특별 군악·의장행사 △현충원 사진 콘테스트 △추모글 캘리그라피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족 방문객이 현충원 탐방길을 걸으며 호국영웅의 이름을 기억하고 희생을 추모하는 '스토리가 있는 현충원 탐방', '온세미(언제나 변한없이의 순우리말) 서약'을 통해 연고가 없는 묘소를 돌보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27일에 열릴 '현충원 OX퀴즈대회'를 통해 방문객들은 국가상징, 근현대사, 현충원 안장자 관련 퀴즈문제를 풀며 역사도 공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2 15:47: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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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靑 사칭한 사기 행각 '엄단' 특별지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도와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인사 다수에게 보냈고, 이를 받은 피해자 B씨로부터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포착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전날까지 유럽 순방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순방 이후 첫 지시로 자신과 청와대 재직 인사 등을 사칭한 사기 행각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6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내놨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C씨는 지난해 12월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칭해 돈을 가로챘다. C씨는 피해자 D씨의 모친과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된 인연을 이용해 D씨에게 접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E씨는 피해자 F씨 등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리베이트)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챘다. 청와대 조사 결과 한병도 정무수석 보과관으로 사칭한 E씨는 실제론 공식 직책 없이 한 수석이 국회의원 출마 당시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 등을 사칭한 이같은 사기 행각에 대해선 지난해 8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당시만해도 한 두건이던 것이 점차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다"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은 청와대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2018-10-22 14:44: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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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7박9일…문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는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뜻을 전달했고 교황은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국빈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탈리아·교황청을 공식방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20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덴마크를 떠나면서는 SNS에 올린 '코펜하겐에서 유럽순방을 마무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순방 기간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줬고 유럽 통합의 지혜도 나눠줬다"며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사실상 방북 의사까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 세계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를 해 온 교황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를 위해 또다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황이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에서 전하는 평화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더 큰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황의 방북은 일단 평화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모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교황의 뜻이 전 세계에 퍼져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산한다면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국제적 여론을 미국 역시 등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교황 면담과 더불어 유럽순방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꺼내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만큼 지금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인 아셈에서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국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비록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명시적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8-10-21 12:5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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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亞 참여해야 기후변화대응 가능…선진국 도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의 대니쉬 라디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에 그치면 2℃ 상승 때보다 1000만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 등 국제적 지원·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물·에너지·순환경제·도시·농업 등 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경험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 더 많은 국가 사례가 세계인을 위해 공유되고 포용된다면 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사례 공유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한국전쟁 당시 병원선을 파견해준 사실을 언급하고 "국교도 맺지 않은 먼 나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인류애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며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 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 간에도 포용정신을 중심에 놓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며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0-20 16:46: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