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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오신환, 패스트 트랙 찬성 투표하겠나"

바른미래당의 23일 의원총회 결론은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을 각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한 신속처리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다만 23명 참석 의원 중 찬성은 12표, 반대는 11표로 결론났다. 사실상 당론이 아닌 당 의견에 불과하단 해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당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론이 아닌 이상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신속처리안 지정 표결 여부도 각 상임위 소속 위원 손에 달렸다. 현재 선거제 개편을 맡은 정개특위의 경우 여야 총원은 18명이다. 이중 11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바른미래 소속 위원은 2명(김동철·김성식 의원)이다. 바른미래 의원 둘 중 하나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의원은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으로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직후 "(이번 의총 결론은) 특위 위원들에게 표결을 맡긴다는 것"이라면서도 "오신환 의원 등이 찬성에 투표하겠나"라고 전했다. 오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찬성에 표를 던질진 미지수라는 뜻이다.

2019-04-23 16:11: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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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 진로 고심'에 이언주는 '탈당'… 바른미래, 내홍 최고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여야 4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은 당 진로에 대해 고심하겠단 뜻을 전했고, 이언주 의원의 경우 탈당했다. 유 의원은 23일 바미당 의원총회 직후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패스트 트랙 문제에 대해선 당론 없는 당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바른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 트랙 잠정합의안을 두고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4시간가량 논쟁 끝에 23명 참석자 중 찬성 12,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유 의원은 "이런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 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다.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언주 의원은 같은 날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의총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오늘 다시 의총 출석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19-04-23 15:34: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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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 순직자 유족권리 구제

국방부는 23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에 따른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에도 불구,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밝혔다.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고인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확인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유족연금 급여 신청 관련 사항은 국방부 또는 군인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23 15:0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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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 트랙' 추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여야 4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릴 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이 순조롭게 완료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미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잠정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총 23명, 4시간여 토론 끝에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이번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에 앞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같은 날 별다른 논쟁 없이 이번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당론 추인했고, 평화당의 경우 농촌·낙후지역 지역구 축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의총에선 패스트 트랙 지정에는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는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할 패스트 트랙 지정 완료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 지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은 신속처리안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선거법 개편을 맡은 정개특위의 경우 총원은 18명이다. 이중 11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바른미래 소속 위원은 2명(김동철·김성식 의원)이다. 바른미래 의원 둘 중 하나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의원은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으로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소속 의원들이 당 추인에 맞게 표결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 의원이 패스트 트랙에 힘을 싣더라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4당의 신속처리안 합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하고 민생은 엉망이지만, 저들은 좌파 장기집권 계획을 드디어 시작했다. 저희가 막아야 된다"며 패스트 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2019-04-23 15:05: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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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亞 순방 마친 文… '철의 실크로드' 미래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23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다"며 "우리와 인종, 언어, 문화적인 동질감과 오랜 역사적 인연을 가진 투르크-우즈벡-카자흐와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소감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가 우리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철의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유럽연합(EU) 경제권 통합'이 목표다. 이 사업은 1940년대 냉전(국제사회 내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 권력투쟁) 후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실크로드'로도 불렸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철의 실크로드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이번 순방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작년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즉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은 신북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고히 하고자 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가 신북방정책으로 이어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중앙아시아 3국으로부터) 신북방정책 지지를 얻어낸 것"이라며 "과거의 외교 답습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는 게 국민중심 국익외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기업의 수주 활동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 것 또한 아주 긍정적인 성과"라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총 24개 프로젝트 및 130억불 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이 전개됐다"고 했다.

2019-04-23 14:20: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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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임무헌병, 보급품이 수상하다.

육군 헌병에 적절하지 못한 보급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육군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웹드라마 '백발백중' 시즌3 특수임무 헌병편에서 수방사 소속 특수임무헌병의 K-1기관단총에 부적절한 총기레일을 달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기전문가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상 속 총기레일은 K-1전용이 아닌 AK계열 총기레일로 보여진다"면서 "콘돔이 필요한데 비닐 껍질을 싼 격이다.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결합이 돼 있더라도 총기레일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시 사수의 조준을 돕고 사격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광학장비 등을 총기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총기레일이라고 불리는 외부 악세사를 사용해야 한다. 총기레일은 사격간 발생하는 반동에 인한 충격과 열에 견뎌야 한다. 광학장비 등을 견고히 부착시켜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 총기레일이 아니면, 사격간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영상 속 K1 총기레일은 상하부 결합부분과 총목 부분의 유격이 심해 사격간 발생하는 반동과 진동을 견디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AK계열인 Saiga-12의 총기레일이 국산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앞서 지난 19일 본지는 육군에 관련 질의를 했다. 하지만 육군 헌병실은 수차례 말을 번복해,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다. 당초 육군의 관계자는 "해당 총기레일은 육군 헌병감실에 의해 보급이 된 장비로 국산 동인광학 제품"이라고 밝혔다. 수 차례 확인 끝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육군 헌병실은 "2014년 보급된 장비로 제조업체와 제조국가는 확인이 제한된다"며 뒤늦게 착오라고 알려왔다. 그러다 22일에는 "도트사이트(광학장비)와 레일을 16개 세트로 1세트당 100여만원에 구매했지만 품목별 단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부실계약의 의혹은 남아있다. 우선, 도산했다던 제조사는 현재 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동일 제품으로 보여지는 총기레일이 40달러 정도에 거래됨에도,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군납비리를 조사했던 한 영관 장교는 "세트로 통합발주해 일괄 계약이 되었다하더라도 구매요구서에는 각 품목의 시장조사 가격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육군 헌병실이 현지 부대예산으로 직접구매하는 부대구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속에서 동인광학의 레일은 자사의 광학장비가 제대로 부착돼 있었지만, 세트구매품이라던 문제의 레일에는 광학장비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군과 경찰의 전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관계자들은 "육군 특수 임무헌병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지만 육군의 타부대만큼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육군 헌병실이 폐쇄적인 구매방법을 취하는게 이유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2019-04-23 13:00: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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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공수처 설치… 재조명 되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문무일, 지난해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소신발언 "공수처, 위헌적 요소 있다… 삼권분립 취지 위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문 총장이 말한 '위헌적 요소'는 공수처의 삼권분립 제도 위배 여부다. 현 삼권분립 제도에서 검찰·경찰을 포함한 행정부는 '수사'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문 총장 설명이다. 사실상 공수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이번 공수처 설치법은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 수사가 가능하며, 이 대상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그럼에도 검찰 입장에선 공수처가 권한을 뺏어간 '눈엣가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도입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1996년이다. 검찰의 반발 속에 2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가 공식 제안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나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문 총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론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론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단 것이었다. 다만 문 총장은 최근 국회가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019-04-23 12:51:39 석대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폐쇄 방침으로 도마에 오른 구미·여수·원주·창원 등 전국 4개 지점·출장소가 존치된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 때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폐쇄 방침은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 지적에 당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구미·여수·원주·창원점 폐쇄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되자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상생하는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2019-04-23 11:31: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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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露푸틴 곧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며 "방문기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회담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신 코메르산트는 22일 "김 위원장이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다. 또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기간 극동연방대학 내 호텔에서 묵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용특별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한다. 김 위원장은 열차 안에서 23일 밤을 보내고 24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순방 수행단 규모는 약 230명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기간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러시아를 방문해 가반 호텔 및 블라드흘렙(빵 공장) 등을 찾은 바다. 국내 정계에서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회담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며 "북미간 대화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군으로 확보하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경우,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3 11:09: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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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카자흐 정상회담… '자발적 핵포기' 경험 물려받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 받았다.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국가로서 '학무기 없는 세상'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1991년 8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당초 카자흐스탄은 전략핵탄두 1410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04기 등을 보유한 세계 4위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핵보유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의 길을 걸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3000달러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아크오르다 대통령궁에서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작년 4월28일 남북정상이 천명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을,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은 유엔(국제연합) 장관급 회의 때 '남북관계 진전 지지' 발언을 각각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한-카자흐 공동언론발표 때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성장한 기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증가한 것은 1992년 대비 220배 성장한 수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수형자 이송 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신규협력 프로그램) 채택, ▲4차 산업혁명 협력 MOU, ▲우주 협력 MOU,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MOU,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독립유공자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국외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역대 처음이다.

2019-04-22 16:47:1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