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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진짜 종전은 국군포로 송환이다.

지난 11일은 제1차세계대전의 총성이 멎은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지금 한반도에서도 종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종전은 남북 양측이 찔러서 아픈 기억마저 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눈에 보이는 GP철수, 한강하구 조사만이 찔러 아픈 부분이 아닐 것이다. 탈북 한국전쟁(6.25) 국군포로들이야 말로 진정한 종전을 위해 치유돼 야 할 아픔일 것이다. 기자가 11일 서울 역삼동 픽쳐러스 스튜디오에서 만난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88)은 90을 바라보는 노인이라기에는 너무나 강건한 모습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포로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군의 후배들에게 조국은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위해서는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TV로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는 북한에서 목격한 국군포로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적대계급으로 분류된 국군포로들은 개전초기에는 수용소에 수용됐지만, 북한이 고전하자 국군포로들은 탄광 등 힘든 노역장으로 끌려가거나, 인민군에 편입됐다.인민군에 편입된 국군포로들은 전투 중에 남쪽으로 넘어갈 기회를 엿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북한은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1954년 이후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공화국에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8만2000명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실종됐고, 5만~7만명이 북한과 그 동맹 국가(중국)에 억류됐다"고 추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500여명이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북한만의 책임은 아니다. 정치이념 논리에 막혀 그들은 소외됐어야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군포로는 북한의 부역자로 비춰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들의 북한 가족문제들을 고려해 자유왕래를 고려했지만, 정작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최전방 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정부가 하지 않던 일들을 민간에서 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남북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의 무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역사의 아픔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지 모른다. 100년 전 11일 콩피에뉴의 열차에서 독일 대표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와 연합군 대표인 프랑스 포슈 원수는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36일 간의 휴전협정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사실상 종전협정이 됐다. 하지만 굴욕적 베르사유 조약 체결로 에르츠베르거는 1921년 암살됐고, 2차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독일의 히틀러는 콩피에뉴의 열차를 끌어내 열차에서 프랑스군의 항복문서를 받아냈다. 더욱이 항복문서에 조인했던 막심 베이강 장군은 포슈 원수의 참모장이었다. 역사의 기구함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8-11-12 17:09: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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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돼 드릴께요-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 감사행사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돼 드릴께요-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 감사행사 11일 한국전쟁(6.25)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전우들이 잠든 부산 유엔묘지를 참배했다. 같은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픽쳐러스 스튜디오에서는 탈북 국군용사 유용복 선생의(88) 특별한 가족사진이 촬영됐다. 오후 3시 스튜디오에는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사람들로 가득찼다. 현효제 작가(39)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날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15명 모두 이날 처음 만났지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함은 이내 사라졌다. 갓난 아이, 초등학생, 현역 육군 장교, 예비역 군인,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다. 유 선생은 1953년 육군 5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다. 23 육군일병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지만, 20대 못지않게 강건했다. 북에서 천대계층으로 취급받으면서도, 대한민국과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그는 47년간 북한에 살며, 그중 30여 년을 함경남도 검덕·동남 광산에 보내져 광부나 측량사로 힘들게 일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탈북을 실행한 유 선생은 2000년 중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탈북 후 유 선생은 국군포로 단체인 '귀환국군용사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역임했다. 이날 유영복 선생 가족사진 촬영은 현효제 작가의 제안으로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과 김한나 씨의 후원했다. 현 작가는 국군장병의 사진은 물론, 2016년부터는 전 세계를 돌며 생존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는18개국을 돌며 700여 명을 찍었다. 현씨는 "탈북한 참전 용사들 이야기를 듣고 '가족사진'을 찍어 드리고 싶었다"면서 "국가는 당신을 잊었을지 몰라도 국민은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유 선생의 새로운 가족들은 현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영복 할아버지와 그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기억을 기록하고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라면서 "9 살 딸의 기억속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을 직접뵙고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걸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영복 선생은 사진 촬영에 앞서 남북평화 분위기를 향해 걷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세지를 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국가의 처우에는 불만이 없가면서도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국군포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여명의 탈북국군 포로 중 생존자는 23명, 유영복 선생처럼 거동이 가능한 분은 수 명이다. 한시라도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 작가는 "미국의 경우 현지 참전용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참전용사 분들의 연락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18-11-12 17:09: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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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표기 헌병 사라지고 군사경찰 등장, 군 5개 병과 개칭

헌병 정훈 등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군 병과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국방부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헌병(憲兵)과 정훈(政訓) 병과의 경우 구 일본군과 군내 정치사상화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병은 군의 병과가 아닌 군과 경찰의 상위개념에서 군질서와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프랑스의 '국가헌병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 일본군과 중화민국(대만)군은 '헌병'을 사용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구 일본군의 '헌병정치'를 연상시키고, 미국식 군사경찰제도를 본 뜬 국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경찰'로 병과명이 바뀌게 된다. 정훈 병과 또한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병과명이 공산권의 '정치지도원'을 연상시킨다는 군내 각성과 함께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이는 정치의 政을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사실살 화학·생물학·핵 분야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생방' 병과로 개정되고, '인사행정' 병과는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육군과 동일한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8-11-12 14:58: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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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3일부터 싱가포르등 순방…신남방정책 '광폭 행보'

1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권 소속 주요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속화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는 접견을 조율 중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또 17∼18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에 머문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1~10월) 1228억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21억 달러로 7.6%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앞서 관련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의 '3P'에 대해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세안측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최종 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관련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함께 표명할 방침이다. 이는 '넥스트 베트남'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콩 지역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이어지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를 통한 식량안보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국가간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동참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기간 주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확정됐다.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 정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자리를 함께하는 셈이다.

2018-11-12 13:35: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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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韓 경제…바통 이어받는 '2기 경제팀' 과제는?(종합)

[b]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 [/b] [b]11일 청와대 춘추관서 기자간담회 갖고 "긴밀히 협력" 강조[/b] [b]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b]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체재가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청간 일관된 목소리를 통한 정책 조율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김앤장'으로 시작한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채 물러나고, 정권은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기 경제팀에게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사실상의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성장률까지 추락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 후보자와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정책 일관성·한 목소리 중요한데…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성으로 물러난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결과보다는 '입이 맞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에서 정책을 짜는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기도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부총리보다도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입'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풍경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을 동시에,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교체시기를 빠르게 앞당긴 것도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기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때문에 2기 경제팀을 이끌 '홍&김' 역시 '김&장'으로도 불린 전임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인식한 듯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 더는 투톱 (불화)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9일 관련 인사를 발표하면서 "일을 만들고 되게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번 인사의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원팀'과 '정책 조율능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도 인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경제팀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표출되면서 지적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되게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과는 "매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과 소통·경제성장 제고 어떻게? 청와대는 올해 16.4%, 내년 10.9%(예정) 오를 최저임금을 놓고 언론에서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포함이 아예 않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급격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이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과 점심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분배를 통한 소득 증가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소득 증가→소비 및 저축 증가→투자 증가→생산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위축→투자 감소→생산 감소 등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경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라면서 "수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현재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불안 여지가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3% 성장률'에서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바통을 물려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에 더욱 큰 짐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다.

2018-11-11 16:17: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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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韓 경제…바통 이어받는 '2기 경제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체재가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청간 일관된 목소리를 통한 정책 조율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김앤장'으로 시작한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채 물러나고, 정권은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기 경제팀에게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사실상의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성장률까지 추락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 후보자와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정책 일관성·한 목소리 중요한데…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성으로 물러난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결과보다는 '입이 맞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에서 정책을 짜는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기도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부총리보다도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입'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풍경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을 동시에,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교체시기를 빠르게 앞당긴 것도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기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때문에 2기 경제팀을 이끌 '홍&김'도 '김&장'으로도 불린 전임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을 만들고 되게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사회수석을 고스란히 승진시켜 하마평과 다르지 않게 인선한 것을 두고도 "서로 협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을 잘 맞춰왔고, 실행에서도 더 속도있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번 인사에서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다시 '원팀'과 '정책 조율능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표출되면서 지적이 많이 됐다"는 말로 전임 1기 경제팀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인식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되게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과는 "매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과 소통·경제성장 제고 어떻게? 청와대는 올해 16.4%, 내년 10.9%(예정) 오를 최저임금을 놓고 언론에서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포함이 아예 않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급격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이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과 점심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분배를 통한 소득 증가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소득 증가→소비 및 저축 증가→투자 증가→생산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위축→투자 감소→생산 감소 등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경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3% 성장률'에서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바통을 물려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에 더욱 큰 짐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다.

2018-11-11 14:2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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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여야 "더 이상 희생자 나오지 않길"

여야 정치권이 9일 오전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한목소리로 취약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과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취약 지역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방당국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며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며 "10월말 주택 이외 거주 가구에 대한 조사·지원과 노후 고시원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이 1년째 논의가 안되고 있다"며 "상시적 재난 점검과 조사 업무가 이뤄지도록 재난 관리 시스템 정비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종로 고시원 화재로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던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들인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오늘 56주년 소방의 날인데 고시원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소방당국은 더 이상 사망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종로 고시원 화재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면서 "올 겨울은 제발 끔찍한 참사 없이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주거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주거 복지와 환경, 주거권리 신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주거 난민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주택업을 건설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나 2시간만에 진화됐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고시원에서 머물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09 14:25:0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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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동연·장하성 동시교체…후임에 홍남기·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2018-11-09 14:17:5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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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러 3각 협력 기반 확고하게 다질 것"

[b]"극동, 한반도-유라시아 물류·에너지 연결 핵심지역" 강조[/b] [b]2회 한러지방협력포럼은 내년 연해주 블라디포스톡 예정[/b]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물류와 에너지가 연결되는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러지방협력포럼은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과 올해 6월 모스크바에서 각각 만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가자는 취지에서 양국의 지자체와 지역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키로 뜻을 모은 이후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딛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극동개발의 최적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양국의 협력이 극동지역을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면적 교류협력의 길을 걸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바 있다. 2020년이면 수교는 30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는 5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교역액도 2016년 보다 41% 증가한 190억불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교역액이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역으로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했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정서적으로도 통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곳도 극동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극동의 경우 현재 우리기업 39개사가 진출해 농업, 수산업, 주택, 교통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양국 간 교역액의 3분의 1 이상인 71억 달러가 극동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추진 중인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과 북극항로 등 '9개의 다리 협력'도 중앙 정부의 협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양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협력할 때 '9개의 다리' 하나하나는 더욱 견실해질 것이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상북도와 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동해선 철도가 다시 이어지면 철길을 통해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북방교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은, 북방교역의 핵심지역이자 환동해권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러지방협력포럼은 포럼의 의미 등을 담은 '포항선언문'을 채택했다. 포항선언문에는 ▲러시아 연방 극동 지역과 한국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에서 협력 증진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축 및 첨단 기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증진 ▲한-러 지방협력 포럼 관련 업무 조율을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 ▲한-러 지방협력 포럼 구성 확대 ▲포럼은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가며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내후년은 울산에서 각각 열린다.

2018-11-08 19: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