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 본격화…文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청와대도 성역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엔 청와대도 성역이 아니다며 임기 내내 강도높은 반부패 정책을 펼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열렸다. 정부는 향후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