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강화 대책"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두고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날선 비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0-10 13:39:43 김승호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초 이후…장소는 3~4곳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 장소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판문점과 평양, 워싱턴, 그리고 유럽의 제3국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중간선가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당국자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환상적이었지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방북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동행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에 대해 꽤 근접했다면서 "두 정상이 각각 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거기(세부 합의)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후보지가 3∼4곳으로 압축됐다고 밝힘에 따라 역사적인 2차 핵담판이 열릴 장소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측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럽의 제3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으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장거리 이동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장소와 시점은 서로 연동된 가운데 중간선거 전 앞으로 당겨질 경우 선거기간 워싱턴DC를 비우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상 워싱턴DC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북한은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개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0 08:36:19 김승호 기자

'블라우스 차림 유관순'… 국가보훈처, 산으로 간 호국보훈

'블라우스 차림 유관순'… 국가보훈처, 산으로 간 호국보훈 최근 국가보훈처가 페이스북 '이달의 독립운동가-국가보훈처'에 올린 삽화와 영상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호국보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 관계자는 9일 "외주용역에 페이스북 홍보시안을 맡긴 것"이라며 "확인 후 삽화를 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통해, 10월의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가 되려 군안팎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국적을 알 수 없는 군복을 착용한 남녀가 태극기를 배경으로 경례를 하는 모습의 삽화를 본 현·예비역들은 "특징을 잡아 과장과 삭제가 많은 삭제라지만 국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복무 중 사고로 의병전역을 한 예비역 장교는 "5조 600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부처가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2차대전 당시의 무기와 참전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군복을 입고 예우받는 외국의 전승기념일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장교는 "국가보훈처가 허투루 쓰는 예산을 절약하면 군 복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한 즉응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진보 보수 정권의 교체 때 마다 단발성 보훈이벤트에만 집중하지 보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훈처는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군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부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훈처 페이스북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역사적 사실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월 보훈처는 '국민이 뽑는 독립운동가'이벤트를 알리기 위해 몸에 착붙는 블라우스 차림의 유관순 열사를 페이스북에 내세웠다. 서구인의 늘씬한 상반신과 심한 고초를 겪은 유 열사의 얼굴이 하나가 된 모습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사가 일본의 동인지나 팬픽션(좋아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2차 창작물)로 아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된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멋진 옷을 선물하는 '리스팩트 슈트' 캠페인에 사용된 이미지"라며 "당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오해가 없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사전문가들은 '역사의 오락화와 미화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와타나베 겐지 전 일본 메이지대학 비상근 강사(교수)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게임과 영화, 드라마 등 사실보다 흥행을 생각하는 역사 이미지가 한 몫을 했다"며 "아름답지 않은 역사의 모습도 후대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독립군·광복군 역사의 승계가 강조되는 만큼, 보훈처가 객관적 역사적 검증능력 및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면 국민들로 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2018-10-10 08:07:21 문형철 기자

비핵화 식탁에 中·러·日까지…美는 北에 사찰단 곧 파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를 놓고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도쿄, 7일 평양과 서울, 8일 베이징을 각각 방문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가운데 주변국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채비를 갖추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들러 김 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조만간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중국을 방문한 뒤 9일 본국으로 돌아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을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는 정도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는 2차 회담의 대략적인 시기 등에 대해 어느정도 귀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2차 북미회담 개최는 실질적 비핵화 수순부터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번째 만나는 만큼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다른 진일보한 내용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과 소원했던 일본, 러시아도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방문의 가능한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해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상세한 방문 내용이 합의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북·러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올해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지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절실한 일본도 두 정상간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다녀간 후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우방국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간 만남 역시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에 따라 이번엔 시 주석이 북한을 찾을 차례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번째 평양 방문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단 수용을 약속함에 따라 사찰단의 역할과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갈 사찰단의 기본 역할은 지난 5월 이뤄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며 "(현장 검증의)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풀리는 대로 현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9 11:48:35 김승호 기자

[피플 in 부울경] 맹승자 기장군 의원, "기초의원 100일, 늘 공부하며 보냈다"

[피플 in 부울경] 맹승자 기장군 의원, "기초의원 100일, 늘 공부하며 보냈다" -"사회를 보는 시야가 무척 넓어진 것이 100일간의 가장 큰 변화" -중소 시설사업자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권고안 준비 중 지난 8일로 민선 7기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부산에서도 지방권력이 교체되면서 변화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던 100일을 보냈다. [피플 in 부울경]에서는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을 만나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았다. 맹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제8대 기장군의회 운영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의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 기장군이 신설한 물놀이장의 바닥 소재 선정의 불합리성과 날림공사를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기초의원 100일을 맞은 소감을 듣고 싶다. ▲맹승자: 기장군은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기장군민들께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만큼 저도 의회 구성원으로서 힘을 보태고 싶다. 제8대 기장군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을 맞았다. 많은 군민들이 기장군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의원 대다수가 초선의원이라는 점을 염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한 걱정을 알기에 기장군의원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늘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을 뛰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 또한 비록 첫 임기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 힘찬 응원에 힘입어 연일 땀 흘리며 100일을 보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실망시키지 않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기초의원이 되고난 뒤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맹승자: 개인적으로는 아침 9시에 출근하는 삶으로 변한 게 제일 큰 변화다. 그동안 정관소년소녀합창단 단장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할 때는 시간이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요즘 등교하는 아들과 현관에서 아침인사 하던 것이 요즘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상황이 참 좋다. 기초의원으로서의 큰 변화는 사회를 보는 시야가 무척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역구에 관한 모든 것이 진지해보이고 조그마한 궁금증이나 개선해야 할 사안이 발견될 때에는 자료 조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게 달라진 시야는 정관지역 제척사업부터 행복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해결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특히 가동초등학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건은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사업인데 다행히 빠른 시기에 설치가 원만히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100일을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 ▲맹승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공약 사업은 '청소년문화쉼터' 설치에 관한 것이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문화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보내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또 지난 추경예산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한 정관 물놀이장에 관한 활동도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알려진 것처럼 정관 물놀이장은 기초단체의 선심성 즉흥적 사업이 얼마나 큰 예산낭비와 추가경비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였다. 개장한 지 15일 만에 바닥에 설치된 탄성포장 접착 부분이 곳곳에서 탈락하는 하자가 발견돼 하자보수 공사를 한 일을 추궁했다. 군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날림공사일뿐더러 애초에 산책로와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탄성고무 소재를 물놀이장 바닥 포장에 사용한 것은 무리였다. 그에 따라 시설을 이용한 주민들께서 피부 발진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각종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수의계약을 한 후 설계비가 인상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권고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맹승자: 물놀이장을 위한 설계비가 처음에는 1천930만원이었던 것이 수의계약이 이뤄진 뒤에 3천9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의문스러운 대목이었다. 당시 수의계약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토목공사가 가능한 건설 면허 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지역 내 시설사업자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에 있을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수의계약총량제'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 기장군의 경우 지난 2017년에 370억원 규모였던 수의계약이 2018년 8월 현재 170억을 넘어서는 등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수의계약의 모순점, 즉 중소 시설업자들의 일감을 가로채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는 제도는 지자체에서 앞장 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경제인들의 중론이다.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 특히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초의원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인가? ▲맹승자: 기초의원의 24시간은 쉴 새 없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하루다. 솔직히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얻기도 해서 성취감도 나름 컸던 것 같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을 지역의 경제와 복지, 교육과 문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 저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결산이라는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맡은 임무를 차질 없이 해내야 한다는 마음에 많은 시간을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에 쏟았으며 사업 자료를 조사하다 발생하는 의문점은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묻고 토론하기를 반복했다. 4년 뒤, 오늘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 아래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100일을 보내며 앞으로 저 자신은 물론 성원해주시는 군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역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

2018-10-09 09:32:24 최인락 기자

성범죄 공무원 퇴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공직 내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8 13:13:57 김미화 기자

文 대통령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기술·신산업에 새 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2018-10-08 11:21:07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폼페이오 방북,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여건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평양을 갔다 서울로 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같은 날 저녁 청와대에서 예방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고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10-08 11:03:28 김승호 기자

트럼프 대통령 "가까운 미래, 김 위원장 다시 만나길 기대"

[b]"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 이뤄져"[/b] [b]7일 서울 들렀던 폼페이오, 8일엔 베이징行[/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관련 사진 3장도 게재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서로 바라보며 웃는 사진, 그리고 오찬 회동 전 이뤄진 면담 사진이다. 면담 사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탁자를 마주하고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통역이, 맞은 편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앉은 모습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이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만남을 8일 보도를 통해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 작별인사를 하면서 "조만간 제2차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북미) 양국 최고수뇌들사이의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 회동 소식을 전하며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반도 지역 정세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차 조미 수뇌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양국 최고지도부의 입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시였다"고 전했다.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폼페이오 장관은 당일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등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엔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가 역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중국측에도 설명을 한뒤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2018-10-08 09:51:46 김승호 기자

미·북,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2차 정상회담 갖기로 뜻 모아

미국과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 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 56분께 청와대에서 이날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예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을 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환담은 40분 가량 이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환담이 끝난 뒤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최키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면서 "또 미북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내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늘 북한 방문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다음 곧장 여기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곧장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수고 많으셨다. 미국과 남북한 모두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께서 오전에 북한을 방문하시고 방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언론 카메라들이 많이 있으니 (폼페이오)장관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은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더 자세히 말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과 한국이 여기에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여러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성김 주필리핀 대사,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패트릭 머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안미션 센터장,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

2018-10-07 21:2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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