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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방 재점화

정치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공방은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제를 요구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재차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640만 달러 뇌물수수의 진상과 돈의 행방, 자살 경위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일가가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것은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검법을 제출해놓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특검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제사건 등 '3대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SNS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여당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 청산'의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검에 앞서 당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정감사 기간에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각각 '원조적폐'·'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의 '막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적폐청산을 막으려는 낡은 수법은 2017년에는 절대 통할 수 없다"면서, "정 의원의 아버지는 정 의원에게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게 정치인인데, 네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얘기의 65%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얘기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6 17:03: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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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준비태세…전·현 정권 향한 치열한 공방 전망

여야가 '황금연휴' 이후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국감으로, 전·현 정부를 향한 여야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각 정당들은 당력을 총동원해 국감을 준비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제보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각 의원실들은 추석 명절 일부도 반납하고 국감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적폐청산'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입법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의총에서 민주당은 '카톡(카카오톡, SNS) 제보'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 당시 시민들의 '카톡 제보'가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하면서 사실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민들의 참여는 곧 국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감 전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은 이미 전 정권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의 예산 집행 정책을 따지기 전에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따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며 "18개 부처가 339조 원 중 40%를 이미 집행했고,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경호실은 67%나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기관과 관련해 압박·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정부의 '신(新)적폐' 규명을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규정하고 있는 원조 적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등이며, 신 적폐는 문재인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이다. 한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이미 신경전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전(前) 정권 핵심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야당은 현(現) 정부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2017-09-26 17:02: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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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4당 대표 회동…洪 끝내 불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26일 오후 7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결정했다.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대화는 여야 당대표 회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당대표 일정을 고려해 27일 저녁 7시 만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보 의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끝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이고 공동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님으로서 다시 한 번 회동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회동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참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또한 '일대일' 회동 방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홍 대표는 송파우체국 민생현장 방문 중에 "이번 청와대 회동은 (여야 지도부) 10명을 불러놓고 사단장이 사열하듯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를 모두 불러 청와대 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추석에 앞서 그림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홍 대표의 불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이번에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당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몽니다.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면서 "원내교섭단체 4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일대일 회담을 고집하며 회동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이라며 "나아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홍 대표의 불참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가 '적폐세력인 내가 왜 청와대 초청에 응하느냐'고 스스로 인정한 것은 좋고, 반성해야 한다. 또 적폐청산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일국의 제1야당 대표라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면 된다"면서 "'무조건 만나지 않겠다'면서 소통을 하지 않고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0926000032.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홍준표 대표, 이우현 경기도당 위원장. /연합뉴스}!]

2017-09-26 15:20: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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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이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74)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44) 블루홀 이사회 의장(사진)을 각각 위촉했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3선 중진의 김상희(6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을 발탁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법학회장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이화여대 총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 이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의장은 법학자이자 교육전문가로 풍부한 경륜과 학식을 겸비해 고등교육은 물론 유·초·중등교육과 평생 직업교육 등 각 분야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며 "주요 국정목표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구현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실현해 교육혁신에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네오위즈 이사와 첫눈 최고경영자(CEO),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등을 거쳐 블루홀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장 위원장은 20대 때 창업한 네오위즈를 시작으로 블루홀 스튜디오 등을 성공시켜 IT 업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타트업 기업인 우상"이라며 "실전경험과 혁신적 소통리더십으로 새 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국가 전략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별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의 심의 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합의도출 등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18∼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이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여성과 환경,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의원 재직시 여성인권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노후생활 보장하려는 새 정부의 복지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저출산 극복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복지철학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25 19:1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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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 27일 '추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을 27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가 '형식보단 실질'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10명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27일 추진키로 했다"면서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지만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적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내실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야 지도부에게는 회동 취지를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만남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 회동에 대해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가 전제로 내건 '실질적인 대화'는 5당 대표 회동 방식이 아닌 '일대일' 단독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선 대북 기조 등에 있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우세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아직 공식적 회동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 대표 불참시 회동에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회동 초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당 회동이 이뤄질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돼 현실적이고 진지한 대책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치권의 제1과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것이고, 안보정당을 표방한 정당의 대표로서 국정에 힘을 보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일부 언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한국당 홍준표 대표께 동참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7-09-25 17:3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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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세먼지 문제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배출량 2020년까지 30% 감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당정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며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대비 2배로 늘리고,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보살핌 서비스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국외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고 발전과 산업 등 사회 각분야의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장 총량 관리제 ▲경유차 관리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대폭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조치 확인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5 17:06: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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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화두 띄우기' 집중하는 정치권…적폐'전쟁' 주도권 잡기

정치권이 명절 황금연휴 밥상의 화두 '띄우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연휴 직후인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 대해 맹공을 준비하고 있어 주도권 잡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각각 적폐·신(新)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서로를 겨냥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론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여야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정부에 대한 '품평회'가 이뤄진 후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앞으로의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이명박정부 당시 각종 비리·의혹 등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심판'을 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특히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법안 신설·개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꺼내들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특히 안보·인사·복지정책 등에 방점을 찍은 야당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야당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을 리드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연휴 기간 중 안보, 대북 문제가 '밥상'에 오르게 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며, 보수·중도층이 야당을 향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다. 또한 야당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낙마한 인사들을 재차 언급하며, '인사 실패'를 초래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문재인케어'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세 또한 유지하며 여론을 모아가는 모습이다.

2017-09-24 20:21: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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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초전 시작…여야, 종합상황실 꾸리고 준비 박차

국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여야 각 정당들은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국감에 대비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전·현 정권의 '적폐청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도 이른바 '황금연휴'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고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게다가 '국정감사 쟁점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상 쟁점 분석, 대응논리 마련, 자료 작성 등 준비 작업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국정감사 현안 대응 자료도 보고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홍익표 수석부의장이 공동으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서형수·송옥주·박경미·권미혁·강훈식·제윤경·조응천·이훈·박용진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의 '국민 제보받기'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 당시에 국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이에 거는 기대가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은 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면세점 선정 비리 등 이전 정부의 의혹들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에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만나 국감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등을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를 향해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공공일자리 창출·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국감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 등을 국감 집중 의제로 설정했으며, 이번 주 의원실별로 국감 쟁점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정부의 인사 및 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부터 국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여야가 국감에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증인채택 과정부터 대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09-24 17:33:3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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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김정은 '말 폭탄'에 文 대통령 외교 성과 반감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지난주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이에 갈수록 험해지고 있는 '말 폭탄' 때문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역 대통령으로선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북 양측의 날선 대립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 우리로선 추가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청와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의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떠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 또는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칭하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명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현 상황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최고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북한 최고지도자 명의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현지시간)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북한을 점점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분명한 미치광이(mad man)"라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의 유엔총회 발언에 대해 직접 나서 비난을 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경고장을 날린 모양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취임후 첫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현지 일정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던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자칫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도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바른 편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5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23㎞ 지역에서 규모 3.0의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연일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과 유엔 산하 핵실험방지기구는 자연지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를 두고 폭발에 따른 지진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2017-09-24 07: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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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미·일 정상들, 北핵 프로그램 완전 철폐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고,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해줬고, 한·미간 공조도 빈틈없이 이뤄져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1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 줬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개탄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절대 제가 그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진짜 초점은 군사관계, 그리고 매우 좋은 한국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오찬을 겸해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이번 유엔총회 통해서도 세 나라 정상이 총회 연설하고,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동을 함으로써 대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독자적 제재 조치와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본 국민이 느꼈을 충격이나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최근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 폭탄보다 열 배 강한 규모였다"면서 "이건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의 제재 조치보다 더욱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집행 명령을 서명한 것도 새로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지지한다. 3국간 협력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철폐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국간 정상회담은 지난 7월6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찬회담을 가진 후 약 두 달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2 09:32: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