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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보일 주한미해군사령관에게 보국훈장 수여

주한미해군사령관 마이클 보일(Michael Boyle) 준장이 한·미간 우호협력 증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상했다. 해군은 17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보일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보국훈장 3등급인 천수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천수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외국의 외교관·군인 중 우리나라의 국익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포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보일 사령관은 재임 중 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와 기존 1개 과에서 시행하던 통합근무를 3개 과로 확대시켰다. 또한 대잠전, 기뢰전, 함정 사이버방호 등 한국 해군의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교류 및 훈련,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군사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가.지난해 4월 가나 해역 피랍어선 상황 대응시 청해부대 26진 문무대왕함이 원활한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美 6함대사령부에 직접 협조요청을 했다. 이날 보일 사령관은 훈장과 함께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보우해(保友海)'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다. 보우해는 지킬 보(保), 벗 우(友), 바다 해(海)의 한국이름은 재임 기간 중 대한민국의 바다를 함께 지킨만큼, 고국에 돌아가서도 세계 바다의 평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일 사령관은 "지난 16개월 간 주한미해군사령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해군작전사령부와 연합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매주 의견을 나누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부임한 보일 사령관은 오는 25일 마이클 도넬리(Michael Donnelly) 준장에게 직책을 인계하고, 12항모강습단장(USS Abraham Lincoln, CVN-72)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2019-04-17 11:58: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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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선 길이 없다"… 정동영,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비판

[b]정부 "전북,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 부족"… 사실상 보류 [/b] [b]평화당, 현장 최고위 실시… "총선 앞둔 부산 눈치보기" 비판[/b]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전북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최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사실상 보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현장 규탄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전라북도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전북이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심지어 짓밟히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금융가에 떠돌던 얘기"라며 "결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로 끝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금융중심지 무산이 타당하다고 한다"며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이 정부 안에서는 이제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후 평화당 지도부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규탄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난 12일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사실상 보류 판정했다. 추진위는 당시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부족 ▲정주여건 부족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제시 부족 ▲금융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또 정주여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 미래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도민을 우롱했다'며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전북도민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04-17 11:47: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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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조국 차출론' 띄우는 민주당, 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마' 목소리가 팽창하고 있다. '조 민정수석 출마'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운을 뗐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1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경남(PK)은 30년간 민주당에 자갈밭과 같았다"며 "민주당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조 민정수석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 민정수석 출마를 거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민정수석 총선 출마 가능성 관련) 그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다. 당도, 청와대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PK지역을 꼽았고, PK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조 민정수석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 안팎에서 팽창 중인 조 민정수석 출마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3·8 개각을 비롯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인선한 게 새로운 해석을 낳았다. 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할 조 민정수석이 경질론에 발목을 잡히자 민주당이 차출론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얘기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명강행 횟수'가 '박근혜 정부 임명강행 횟수'를 넘겼다"며 "조 민정수석을 아름답게 퇴장시키기 위해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차출을 거론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부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지명철회 조치는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시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2019-04-17 11:32: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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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통사·방송사 재난관리계획 미수립 '과태료 부과' 추진

국회가 17일 KT 청문회에 나선 가운데 유·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사·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법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안은 5세대통신(5G) 시대에 KT 화재 같은 참사가 생길 경우를 대비했다. 참사가 날 경우 국민 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시스템과 메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를 대비해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17 11:04: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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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KT화재 청문회 파행 책임 정부·여당에 있다" 성명

자유한국당이 KT화재 청문회 책임을 여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에 돌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여야가 KT 청문회를 어렵게 합의했지만, 유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 파행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내실 있는 청문회를 강조해왔으면서도 16일에서야 유 장관을 빼고 진행하자고 말을 바꿨다는 것. 청와대에는 유 장관을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포함시켜 증인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유영민 장관을 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의원들은 화재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보상과 사후 대책 모두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며, 부처 최고 책임자로 무엇이 시급한지 가늠하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서두르자고 거듭 요청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며, 청문회 당일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해외로 사라지는 촌극을 통해 알맹이 빠진 청문회를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정부여당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KT 화재 청문회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KT 화재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2019-04-16 18:36:5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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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세월호 발언' 정진석·차명진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은 16일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당협위원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 위원장의 경우 전날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산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역사 문제뿐 아니라 세월호 같은 비극적 일에 대해서도 막말을 한다"며 "극단적 언어를 통해 정치인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 때도 그랬지만, 한국당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19-04-16 16:28: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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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우즈벡·카자흐 찾는 文…중앙亞서 新성장동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은 7박8일간 일정이다. 더욱이 이들 3국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국으로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이들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구루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우리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대규모 가스화학플랜트인 '키얀리 플랜트' 현장을 찾는다.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신북방정책 비전 관련 의회 연설을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 순방 후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 유해 봉환 행사에 참석한다. 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노하우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이라며 "우리나라와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문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인구를 가진 나라로,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ICT,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의 1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교통 인프라, ICT,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도 공유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9-04-16 14:14: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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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는 '창업'… 민주연구원 보고서 발표

민주연구원, 4차산업혁명 포용노선 보고서 발표 "韓 창업, 생계형 61% 대부분… 혁신형 비율 늘려야" 스타트업·유니콘 네이션 정책으로 성장동력 마련 4차산업혁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 포용노선' 보고서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3.0 시대에선 '스타트업 네이션'과 '유니콘 네이션'을 지향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자본·인적자본·연구역량·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기반·자원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 부분은 2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성과' 부분은 우수하지만, '지식확산'과 '파급효과' 등을 마련한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게 기관 평가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신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혁신전략을 세워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일본은 로봇, 미국·영국은 ICT, 이스라엘은 항공·우주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은 국가는 '창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냈다. 다만 한국의 창업유형은 혁신형(21%)보다 생계형(63%)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중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은 26%인 반면 혁신형 창업은 50%에 이른다. 민주연구원은 먼저 스타트업을 혁신시스템 핵심 주체로 융성,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의 '스타트업 네이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단 평가다. 스타트업 네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민주연구원은 또 '유니콘 네이션'을 제안했다. 유니콘 네이션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136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유니콘 기업)이 스타트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인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아직까지 '규제혁신(완화)'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4차산업 관련 기업은 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제로 앞이 막힌 실정이다. 또 당사자간 갈등 문제의 경우 최근 카풀 운영을 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대립이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9-04-16 13:47:4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