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 北과의 대화 중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8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뉴욕 현지에서의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노력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구테흐스 총장은 "북핵 문제 심각성과 엄중함에 비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유엔 차원 협력과 함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가능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관심 있게 보아왔다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과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에 의한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구테흐스 총장에게 요청한 대화중재 노력이 구체적으로 남북대화 또는 북미대화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구테흐스 총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거나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테흐스 총장과의 대화 이후 문 대통령은 뉴욕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뉴욕 지역 동포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졌을 당시 뉴욕에서도 촛불을 들었던 동포들의 민주주의 수호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국민, 조국과 늘 함께하는 동포들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10명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뉴욕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게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는 동포들이 대거 초청됐다. 7살에 미국에 이민와서 MIT대에서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미국 재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휘찬 씨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환경시장그룹 박경아 전무 등이 참석했다. 문화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로는 2004년 세계 3대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에 입단해 동양인 최초 수석 무용수가 된 서희 씨와 2015∼2016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영 아티스트에 선발된 박혜상 씨가 자리했다. 한인 최초의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낸 론 김 의원과 뉴욕주 두 번째 한인판사인 정범진 뉴욕시 형사법원 차석행정판사도 참석했다. 한국계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생도 10명도 행사에 동참했다.

2017-09-19 16:40:0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명박 고소하겠다'는 문성근·김미화·박원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블랙리스트 피해자이자 방송인들이 특히나 입장이 강하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성근은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한 5~6명 정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음란 포스터에 대한 질문에 "음란사진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다. 정말 국격을 단시간 안에 굉장히 드높이 휘날리셨다. 이명박 대통령 대단하시다"고 "몰랐을 리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뻔한 거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된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앙지검에서의 피해자 신분 조사에서도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9일 검찰에 출석한 피해자이자 개그우먼인 김미화 역시 분노했다. 이날 김미화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달하면 국정원이 실행했고, 방송국의 간부 이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이행하면 국정원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진술 또는 서류에서 나왔다"며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도록 시킨 대통령이 정말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등으로 개인과 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 사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원순 제압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실업자에 대한 제압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그런 제압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박원순 제압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으며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09-19 14:45:52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김명수 인준, 秋 '유감 표명' 물꼬…보수野 '불가' 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에 물꼬를 텄다. 이로써 추 대표의 사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국민의당은 "미흡한 사과"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위한 협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각각 '정치적 목적의 사과'·'사과와 인준문제는 별개'라며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국회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땡깡'을 부렸다.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밝혔으며, 국회에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축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특히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으며, 다른 야당들도 추 대표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 강력 비판해왔다. 추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김 후보자 인준 협상에 물꼬는 트였지만, 야당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우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발언은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한 데 대한 것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이렇게밖에 못하는 추 대표에게 더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것과 별개로 국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므로, 이후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오히려 추 대표를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불가' 입장을 한층 강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추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서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협치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데 추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은 현재 여당과 정부의 오만함을 보여준 일면"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추 대표 유감 표명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여전히 앞에 있는 느낌이라 확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추 대표의 사과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별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추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의 걸림돌은 모두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으며,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추 대표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918000173.jpg::C::480::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오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18 17:58:0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美서 '코리아 세일즈' 직접 나선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코리아 세일즈'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뉴욕에서 월가 전문가 등 뉴욕의 금융경제인이 대거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한국 경제의 안정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 우리 경제 상황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설명회 참석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을 위한 3박5일간의 미국 순방 기간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에 앞서 지난 14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한국 경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경제설명회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미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대외 리스크에도 한국경제의 펀던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등을 만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도 관련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을 예정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직전엔 올해 1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 역시 뉴욕에서 열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각) 뉴욕 도착 직후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위기해법과 관련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선 뉴욕·뉴저지 지역 동포와 간담회를 하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동포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욕에서의 마지막날인 21일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추진 중이다.

2017-09-18 17:13:2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美 방문 앞둔 文 대통령, 연일 도발 北 제재 해법 찾기 분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연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일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북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뉴욕 순방 중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3각 압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로,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지 13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도 대북 제재 문제다. 문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곧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위기해법과 관련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해 한·미·일 정상회동도 계획돼 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실효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방문 기간인 20일에는 한국 경제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안정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북한 리스크'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22일 귀국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2017-09-17 19:22:5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강대강' 대치…靑, 인준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분명히 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김 후보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야당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부적임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사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어 갈등 정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대법원장 인준이 오는 2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공백 사태'가 이뤄지는 만큼 인준 처리 요청을 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기국회 초반 뺏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감하면서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때문에 민주당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며 사실상 협조한 부분을 강조하며 야당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국민의당과의 '감정싸움'에 대한 수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부적합 인사'라며 또 다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을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사법부 중립성을 해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게다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전 후보자 낙마를 근거로 협조 촉구를 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박성진은 박성진,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일축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당내 대부분의 분위기다. 국민의당의 경우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국회 부결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원색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전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9-17 17:18:1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연일 도발 北 제재 해법 찾기 분주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연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일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북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뉴욕 순방 중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3각 압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로,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지 13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도 대북 제재 문제다. 문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각) 뉴욕 도착 직후 곧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위기해법과 관련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해 한·미·일 정상회동도 계획돼 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실효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방문 기간인 20일에는 한국 경제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안정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북한 리스크'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22일 귀국한다.

2017-09-17 14:01:27 김승호 기자
지난해 나라빚 626조9000억원…1인당 1223만원 꼴

지난해 결산 기준 국내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발표한 잠정치 대비 약 2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잔액을 줄였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채무 확정치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잠정치가 627조1000억원이라고 밝혔었다. 국가채무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2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은 최근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지방정부 결산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4월 국가결산시에는 지방정부 결산이 끝나지 않아 잠정치를 반영했다"며 "최근 확정치를 받아 반영한 결과 지자체 채무가 줄면서 전체 국가채무가 약 2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채무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신경을 쓰면서 지방채 발행 잔액이 줄었다"고 전했다. 잠정치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에 올라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가 591조9000억원으로 3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국고채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민주택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지방정부 순채무(총채무-대중앙정부채무)는 35조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26조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8조9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09-16 10:32:49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매년 봄 정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유류 피해극복 기념관에서 열린 서해안 유류 피해극복 1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난 6월 한 달간 충남의 네 기를 포함한 전국 여덟 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그 결과 그 기간에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남의 하늘이 맑아야 서울의 하늘도 맑다"며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충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38%, 충남에선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검은 재앙이 덮친 이곳에 왔다"며 "당시 해양 전문가들은 원상회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 했지만, 전국에서 온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는 등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응집력과 강인함을 보여줬던 우리 국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방제작업을 위해 만든 작업로가 솔향기 가득한 생태 등산로로 탈바꿈했고, 충남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기적처럼 되살아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안전·재난 관리에 더욱 힘쓰겠으며, 재난에 미리 대비하도록 예보·경보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능력을 넘는 해양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갖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안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전 해역을 통합 관리하는 등 우리 바다가 주는 혜택을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0주년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2017-09-15 16:35:5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韓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동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응해 "(한국이)핵을 개발해야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 올 경우엔 "한국과 미국이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CNN과 인터뷰를 갖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불가'입장을 확실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선 우방국들과 함께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일에 비해 한·미간 공조가 약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아주 든든한 한·미동맹에 토대해서 강력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또 한국과 미국간의 강력한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공조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의결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제재 결의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의 그 자체보다 그 결의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비공식적인 (무역)부분까지 확실하게 차단해준다면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대해선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경우에 북한과 협력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을 번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기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 모두 안정돼 있고, 또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대외신용도에 대해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한국 국민들이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곧바로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2017-09-14 23: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