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문기자 칼럼]유사군복 처벌 합헌, 구시대 모순을 지켰다

유사 군복 판매자 처벌 합헌결정 과연 옳은 결정일까. 유사 군복 판매는 군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령으로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로 금지돼 왔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유사 군복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현행 군복단속법의 모순에 대해서는 그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했다. 군복단속법은 1973년 5월 군수품관리와 국방력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군수품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모호한 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모순 점을 키워 온 것은 누구의 잘 못인가. 돌 같이 딱딱한 유연성 없는 사법부와 국방부의 맷돌 콜라보가 갈아낸 것은 '국방의 효율성'이 아니라 '규제의 사수'라는 돌가루만 갈아냈기 때문이다. 아니 돌리는 사람 팔만 아플지도 모른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은 유사군복으로 덮혀있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롯데마트의 일부 매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식별하기 힘든 현용 국군의 위장무늬가 들어간 방한피복,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군 수사당국이 이를 수사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이 제품들이 군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방관했다. 그런데 주운 군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은 지난 2월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 고발됐다. 법이 지키려는 법익은 과연 무엇인가. 관련업계는 군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할 뿐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업체들은 장래 다가올 호재를 눈에 두고도 군복단속법 때문에 육군이 추진하는 워라어플랫폼과 사제장비 허용 등 호재에도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군복을 판매한 업체는 유도탄처럼 법망을 피해 중국산 원단으로 파병부대의 피복과 군용장구류를 납품하기도 했다 일부 예비군들도 군복제령을 위반한 유사 군복을 착용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쉬쉬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비군복제는 현행 복제령을 적용한다고 규정이 있는데 왜 모를까. 안보를 이유로 유사군복의 판매와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클래식한 사고의 반론도 있다. 이미 위장무늬는 우리가 적성국이라 생각하는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베레모 등 일부는 공공연하게 쓰여진 바있다. 동남아 헌옷 시장에는 콘테이너 단위로 국군 군복이 거래된다. 안보란 이름으로 각종정치 집회에 군복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 모르겠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잘난 머리들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돌 끼리는 마주치지 않는게 좋은데 말이다.

2019-04-16 13:38:23 문형철 기자

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b]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분노한 日[/b] [b]WTO 수산물 분쟁서도 韓에 패소한 日[/b] [b]결국 '6월 G20계기 한일정상회담 취소' 여론몰이[/b] [b]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의도적 '韓 때리기' 시선도[/b] [b]냉랭한 한일관계 장기화되면 '우리경제 악영향' 우려도[/b]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WTO 관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관계 정상화)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해석'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다수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WTO가 지난 11일 한일 양국간 수산물 분쟁 판정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실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으나 상소심(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우리 정부의 승소를 치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 수산물 분쟁 판정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인 소식이다. 즉 아베 정권의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가올 6월 G20 때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피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활용한 '대한민국 때리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사학스캔들'에 발목을 잡히자 '북일정상회담-독도 영유권'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했다"고도 했다. 한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겸 GS그룹 회장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때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했다. 한일관계가 좋을 때 우리경제도 좋았다"고 했다.

2019-04-16 13:27:05 우승준 기자

차명진, 관심 ↑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주요포털 사이트 상위권에 차명진 전 의원의 이름은 안착해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1959년 서울 태생이다. 올해 나이는 61세다. 차 전 의원은 서울 성북구 소재 용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80학번, 석사)를 졸업, 다양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차 전 의원은 김문수 국회의원 보좌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등을 지낸 후, 17대 및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모두 경기 부천시 소사구 지역구에서 지냈다. 현재는 같은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한편 차명진 전 의원은 '판도라', 'FACT 10', '최후의 권력'에도 출연한 바 있다.

2019-04-16 02:31:03 박창수 기자

WTO 수산물 분쟁서 '韓 승소' 치하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국제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판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응단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향후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를 위해 (이번 판정 관련) 1심 패소 원인 및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상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작년 2월 패널판정(1심)에서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린 바다. WTO 패널판정을 받은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별채용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소송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소송대응단은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WTO 상소심(최종심)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

2019-04-15 16:59:17 우승준 기자

여당 의원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처벌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조승래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세월호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황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수사지휘부에 수사 방해를 위한 외압을 가하고, 수사라인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도 받았다"며 "총대를 메고 정권에 부담될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이런 노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자리까지 꿰찼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으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04-15 16:48:10 김승호 기자

정밀진입레이더 국산화 성공, 수출가능성도 기대

방위사업청은 15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밀진입레이더(PAR·Precision Approach Radar)가 실전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국산 PAR은 기존 미국 레이시온사 장비보다 장비 운용성과 정비 지원이 향상돼,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PAR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정부와 LIG넥스원이 약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국산 PAR이 양산되면, LIG넥스원은 연구 분담금 50억원을 원가로 보전받게된다. 초도 계약 물량은 6대로 향후 공군 전 비행단에 총 10여대가 전력화 될 예정이다. 공군이 운용하는 활주로에는 PAR을 비롯해 항공로감감시레이더(ARSR), 공항감시레이더(ASR·Airport Surveillance Radar) 등 다양한 항공관제레이더들이 설치돼 있다. ASR은 공항 주변 110~130km 상의 항공기의 진입 관제를 담당하고, PAR은 공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를 활주로 착륙지점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PAR은 악천후 등으로 조종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최종단계의 안전을 유도해주는 장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PAR 국산화 사업은 공군이 30년 이상 운용해 온 노후된 외산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전배치는 지난달이었지만, 연구개발은 이 보다 앞선 2015년 말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조 성숙도 평가(MRA)와 방산물자 지정, 양산 계획 승인, 원가 검증 등의 행정 절차 기간 때문에 2017년 말 양산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까지 군 공항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국산 PAR은 해외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술적 어려움으로 현재 미국, 이탈리아, 체코 등 일부 국가만 생산해 왔지만, 국내 연구진은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복수의 모듈을 탑재해 운용성을 높혔다. PAR의 핵심 모듈이 한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모듈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력이 끊기더라도 무정전 전원 장치(UPS)가 가동돼, 일정 시간동안 전력공급이 가능한 구조다. 방사청은 "기존 장비는 해외 구매품으로 정비를 위한 수리부속 조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PAR은 전 세계 공항에 사용되는 장비로 향후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동유럽 국가 등에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4-15 15:22:14 문형철 기자

귀신잡는 해병대, 창설 70주년 기념식 열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수 많은 신화를 세운 '귀신잡는 해병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이했다. 해병대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상륙작전의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여 명의 소수 병력으로 탄생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5일 서북도서와 김포·강화, 포항, 제주도 등에 위치한 해병대 전 부대에서 창설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해병대 창설 70주년의 의의를 되새겼다고 밝혔다. 특히 해병대사령부에 열린 70주년 창설식에는 해병대의 상징성과 미래의 가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함께 거행됐다. ▲해병대 전통을 계승하는 '해병대 병역 명문가' 선정 ▲해병대 대표 군가 '팔각모사나이' 작사가 초청 ▲해병대 전투력 발전과 장병 복지 개선에 기여한 '명예해병' 임명 ▲모범 해병을 대상으로 한 '해병대 핵심가치상' 시상이 장병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펼쳐졌다. 3대 이상 가족이해병대의 전통을 계승하며 해병대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가문에게는 '해병대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다. 3회를 맞은 올해는 故노준옥씨(병10기), 故김연진씨(병18기), 故정노식씨(병71기), 홍종욱씨(병12기, 86세), 강순배씨(병145기, 83세) 등 5가문을 선정됐다. 이들 가문은 6·25전쟁 참전 및 무공훈장 수훈, 장교·부사관·병 모든 계층 해병대 복무 등 다양한 복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故김연진씨 가문은 병18기로 입대해 상사로 전역한 1대 김연진씨가 6·25전쟁 참전 당시의 뛰어난 전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뿐만 아니라 김각수씨(병424기)와 김태환(병1226기), 김태은(병1239기)해병까지 3대 남성 전원이 해병대의 붉은 명찰을 달았다. 해병대는 해병대의 핵심가치인 '충성·명예·도전'을 실천한 4명의 모범해병에게 '핵심가치상'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충성' 부문에 2사단 이대철 소령과 6여단 이희경 상사가, '명예' 부문에는 2사단 곽호재 대위, '도전' 부문에는 1사단 최문길 상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군정신을 되새겨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19-04-15 15:22:03 문형철 기자

美트럼프 "北김정은 결단 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미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단이 있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때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론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이 꺼낸 '4차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위원장 역시 최고인민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또 북미대화 재개 및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북미대화가 선순환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회담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와 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 없을 것"이라며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 현주소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대화-북미대화 선순환"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2018년 5·23 한미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8년 9·24 한미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2019년 4·11한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2019-04-15 15:20:42 우승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할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공방이 예상돼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만나 4월 국회 협상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월 국회가 시작했는데 회의일정마저 합의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대로 처리하고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같은 입법에 대해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선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3법 등에 있어선 여야 합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돼 있다"며 "적격, 부적격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얘기할 때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가"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4월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탄력근로제 연장, 주휴수당 조정 등 법안이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방지5법, 데이터 관련 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추경"이라며 "이미 누차 말한 것처럼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 제출한다면 재해추경 부분은 속도감있게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가 민생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던 최저임금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문제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부적격 여론이 배가 넘는다"며 "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참작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9-04-15 14:13:11 석대성 기자

文 지지율 48%… 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향후 진행될 제4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그달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9명을 대상으로 '4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4%)'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8.0%,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8%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11 한미정상회담'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강원산불 정부 대처' 호평과 '한미정상회담 소식' 등이 (문 대통령 지지율) 주요 상승의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배경은 이렇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의미와 관련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6.8%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0.4p 오른 30.8%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15 13:23: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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