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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 계획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중 23개 출연연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 51%(1975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인원 2892명과 비교해도 68.3% 수준에 그치는 규모이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도 57.5%(3738명)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5076명의 73.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67.1%(1763명)로 높지만, 간접고용 중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인 2184명에 크게 못 미쳤다. 추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는데, 출연연의 소극적인 태도를 핑계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출연연의 기관장 등 운영책임자들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연구 현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6 18:48: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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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 '한 목소리' 비판

야당들은 6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이천 덕평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우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이면계약이나 이면협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알리지 않은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선에 두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뿐 아니라 미국과는 많은 경제교류가 있고, 국방·안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즉, 한미FTA 재협상만 놓고 보지 말고 한미간에 일어나는 여러 일을 고려해 좋은 재협상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홍 대표는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며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 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면서,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2017-10-06 18:21: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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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임용 검사 39명 중 靑 파견 32명

최근 5년 동안 재임용된 검사는 총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 재임용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인 32명은 청와대 파견 후 되돌아온 경우였으며,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 감사관(3명), 국회 파견(2명), 변호사(2명) 등이었다. 검사 재임용 문제를 두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른바 '정치검사'를 막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지속적으로 나오던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를 포함한 대선 주자 대부분들도 검사 재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 의원은 "청와대로 파견됐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검사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7-10-05 10:57:0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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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10·4 남북선언…이산가족 상봉 불발·對南비난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가 4일로 10주년을 맞았다. 특히 정권교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해 1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기에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핵실험·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가며 '한반도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날까지도 대남(對南)비난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진로를 밝힌 역사적인 10·4 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 됐지만 북남관계가 파국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의 망동은 북남관계 파국을 심화시키고 핵전쟁 발발 위험을 더한층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전 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침략적인 외세와 사대 매국에 환장한 괴뢰를 단호히 쓸어버리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남북 관계 파국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또한 노동신문은 문정인 안보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도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7-10-04 22:24: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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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정체성' 담은 추석 인사…적폐청산·자기혁신·제2창당 등

여야 대표들은 4일 각 당의 '정체성'을 담은 추석 인사를 전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교체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대 과제인 사회대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함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앞으로의 국회에서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추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겠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야당의 안보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야당 대표들도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면서 당 차원의 향후 집중 과제를 내비쳤다. 추석 명절에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사를 건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위기, 경기침체, 국론분열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향 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면서,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힘과 용기를 모아 국난을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견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정신으로 정의롭고 지혜로운 야당의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며 '강한 야당'·'새로운 야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석은 결실을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당이 희망과 꿈을 함께 짊어지고 국민과 함께 일어서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은 이제 제2창당의 각오로 새로워지려 한다"며 "낡은 이념대결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제해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혁신하고 강해지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지역 경로당과 시장을 방문하며) 많은 분들께서 보수정당의 미래에 대해 조언해주셨다. 보수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응원해달라"며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3일 SNS를 통해 "얼마 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것처럼, (정의당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깊이 뿌리내렸다"며 "정의당은 그 어떤 정당도 제시하지 못한 과감한 개혁 비전을 국민들께 제안 드리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04 22:08: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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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올 추석 메시지·행보 키워드는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올 추석 메시지와 연휴 행보는 '소외계층·서민 보금기'와 '남녀평등'으로 요약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찰,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 전남 해남소방서 고금 119안전센터 소방관,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사 등 명절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거나 소외된 이웃 12명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했다. 이들과 한 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이날 문 대통령의 전화는 사전에 담당자와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깜짝 전화'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의 통화에선 할머니의 건강에 대해 염려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 8월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김 할머니는 이날 통화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 활동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해5도 특별경비단 김운민 순경,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 주연화 경사, 지난 9월27일 전남 완도 탱크로리 폭발사고 때 소방대원 등 40여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던 해남소방서 고금 119안전센터 김평종 센터장과의 전화통화에선 임무와 더불어 본인의 안전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3공수여단 장윤성 대위와도 전화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가 더욱 어려울 텐데 대통령으로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장 대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만명에 달하는 이번 추석 선물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을 국가유공자와 미혼모, 조손 가정 등 사회 배려 계층으로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가위를 맞아 남녀평등도 수 차례 강조했다. 이날 여성긴급전화 '1366'의 최은미 상담사와 통화에서 최 상담사가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 간의 갈등이 표출돼 상담문의가 많아진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명절음식 장만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생겨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고향가는 국민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자리에서도 "한가위 연휴 동안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 무엇이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상도 같이 차리고, 고무장갑도 같이 끼고, 운전대도 같이 잡고, 함께 손잡고 같이 하면 남녀 모두 명절이 더욱 즐겁지 않겠습니까"라고 전했다. 또 지난 1일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공개한 추석 맞이 영상편지에선 "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습니다"고 말하며 남녀가 평등한 추석을 보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추석 연휴 기간엔 특별한 일정 없이 지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등 휴식을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교통방송에서 "저는 뭐 이번 명절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텐데요. 고향에 못가고 성묘를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고 말했다.

2017-10-04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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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악의 총격사격 발생 美에 '위로전'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에 위로전을 보냈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내 애도를 표시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위로전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세계를 경악시킨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헤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데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민들이 슬픔과 비통함을 하루 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위로전은 외교부를 통해 미 백악관에 발송됐다. 한편 미 언론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중심가인 스트립 지역에서 지난 1일 밤(미 서부시간) 10시 8분께 총격범이 야외 콘서트장에 모인 관람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가 늘면서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527명으로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당시 49명이 숨진 플로리다 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보다 더 끔찍한 사건으로 미 전역은 충격에 빠졌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완전한 악의 행위"라며 "우리는 살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03 21:5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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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천절 맞아 '협치' 강조…서로 향해 '변화' 촉구

여야가 3일 개천절을 맞아 연휴 이후 국회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적폐청산'을 두고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서로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349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회는 민심을 받드는 정치,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만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만이 단군조선의 개국이념을 실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고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견제받는 권력과 헌법 정신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의 개국이념은 개천절 4349주년인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위한 정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생을 강조하며 동시에 연휴 직후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러한 여당의 손짓에 야당들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협치'를 위해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정인 청와대 특보 등 코드인사와 부적격 인사로 채워진 외교·안보라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화와 평화만을 구걸해 5000만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었다"며 "온 국민이 천하 대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 출신 경제라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반기업 친 귀족노조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으며,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앞장서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전전(前前) 정부까지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가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전 정부의) 배제와 배척이 낳은 적폐의 어두운 이면을 들추며 또다시 배제와 배척의 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이 정부에 진정한 적폐청산과 홍익인간의 대동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잘못은 바로잡고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해야 하겠지만, 탄핵의 고통을 꿋꿋이 감내하며 세운 새 정부에 바란 것은 이런 분열과 낡은 쟁투의 나라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이 그 어느 때보다 경색돼있고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우며 사회 양극화와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지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며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당은 안보위협과 경제문제, 취업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3 19:23:3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