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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두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입을 모았지만, 민주당과 바미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미당이 주장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일부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신설하는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여야 4당 설명이다. 또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여야 4당은 23일 각 당에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오는 25일까지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 지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진행한다.

2019-04-22 16:18: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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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중포럼 발대식 성료…SW로 지역 경제 살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소중포럼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역소중포럼은 '지역이 지역이 소프트웨어의 중심이다!'는 의미로 조직됐다. 지역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지역소중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달희 경상북도 정무실장, 맹경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지역 대표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태 의원은"지역소중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회와 지역,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W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인재쏠림현상과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장의 한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성장 시대에 지역중심적 SW융합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앞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 정책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특별자문단과 입법분과, 창업혁신분과, 산업정책분과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상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조선·기계 산업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업이 IT·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해 다시 한 번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나,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융합을 위한 핵심인력과 주도 기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핵심인력과 중앙 자원이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소중포럼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지역핵심산업 간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충청북도의 핵심 산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북 ICT복합비즈니스플라자 건립 및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04-22 15:28:1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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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방사선 주택 방지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사능에 안전한 주택 기준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22일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택을 건설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라돈 등 방사능 물질 공포가 심각한데도 정부 부처가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방사선안전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시행해 입주자가 안전하고 건설사업자도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역시 이미 완성된 주택에 오염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5:27:3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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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지체상금위, 방산업체 지체상금 부담 줄어드나.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사청은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가 납품시기를 지연할 경우 물게되는 금액으로, 해외업체에 비해 적용잣대가 엄격하고 금액이 가혹할 정도로 국내 방산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출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의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체상금 관련 민원은 방사청의 옴부즈만 제도와 검토와 판단을 지원하는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부 입장만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와 업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이 기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 신청 희망업체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 등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중 공지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청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4-22 15:09: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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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민관군 상생위한 인천 인접지역 간담회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2일 민·관·군이 상생을 위해 인천과 2곳의 접경지역 군수와 장병들을 만났다. 이날 국방부는 정 장관이 접경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장과 강화, 옹진 군수와 장병들을 만나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함께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장들과 의 자리에서 정 장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과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 장관은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관내 군 부대 주둔과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다. 강화·옹진 군수들은 각 자치단체가 직면한 지역개발, 어업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해병대 청룡부대 장병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청룡부대의 한 장병은 "군 생활로 인해 사회와의 격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 평일 외출로 인해 이러한 압박감을 해소하고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강화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강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는 우리 청룡부대 장병들이 알차고 보람 있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13일 열린 강원 접경지역 간담회와 이번 인천시 접경지역 간담회에 이어 경기 접경지역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22 14:30: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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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 회동 '빈 손' 마무리… 정국 경색 최고조

나경원 "여야 4당, 패스트 트랙으로 겁박… 진도 나갈 수 있겠나" 文 의장 "겁박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여야 4당, 오찬하며 논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빈 손'으로 돌아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4월 국회 조속 정상화에 공감하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지정하는 데에는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 여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 4당의)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패스트 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임시회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압박과 겁박이 없다면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최저임금제 개편, 주휴수당 조정, 데이터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적극적으로 (통과 시키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 발언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오히려 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박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늘 여당과 범여권 세력이고, 저 혼자만 야당 같은 느낌"이라며 문 의장에게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문 의장은 한국당이 최근 실시한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를 이어가며 패스트 트랙 논의를 더 이어갔다.

2019-04-22 13:52: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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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금지하자"… 금융사 지배구조 손보는 국회

국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계류법안 20여건… 대부분 대주주 권한 축소 민주당, 재취업금지명령제 도입안 발의… 정의당은 일부 법안 문구 삭제 국회가 금융회사 임원 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20여건에 이르렀다. 법안 대부분은 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권한 축소가 목적이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경우 금융기관 임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 관련 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질서 보호 등이 이유다. 이 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와 관계없이 임원이 될 수록 없도록 한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감사위원 자격요건과 최대주주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에 있어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 평가다. 해당 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의 경우 자격심사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현행법이 명시한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렵다는 게 법안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명시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대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도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대주주 자격 심사자료를 대주주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가 자료를 검토, 서명할 수 있게 해 의견 개진에 힘을 싣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는 대주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최대주주 자격을 처리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 대주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사 자료·정보를 제출할 때 대주주·최대주주 등 심사대상이 서명하도록 한다.

2019-04-22 10:48: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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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앞두고 '네 탓'… 4월 국회 협치할까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주말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집회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광화문 장외집회를 겨냥해 "막말과 선동,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정당, 극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했다"며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저열하고 치졸한 험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구걸이라 폄훼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낡고 음습한 수구냉전 시대에 살아가며, 색깔론으로 외줄타기 정치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게 홍 원내대표 설명이다. 정의당도 한국당의 장외투쟁 비난에 가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는 내팽개치고 장외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측은하다"면서도 "망언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등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도 아니거니와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북한과 좌파 타령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도 큰 비극"이라며 "한마디로 꼴불견"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밀실거래 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에서 밥그릇을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22 10:47:0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