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여야, 전·현 정권 의혹 집중 추궁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각각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공영방송 문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우선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추궁하며,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 문건에 대한 이 총리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이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위원실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탄핵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문건을 '언론장악 문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대치 중이다. 다만 신경민 의원은 "국정조사 하자. 해직언론인 얘기 듣고 방송사 하수인들이 한 것을 내부에서 알아보겠다"며 "MB(이명박)와 박근혜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다 부르자. 우리당 모두 다 가겠다"고 밝히는 등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이 (추천한 이사) 숫자에 차이가 많으므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니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덜 정파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 이른바 'BBK 가짜편지'가 새로운 단서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소요재원 추계 정확성·조달 가능성 등 재원 마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최선을 다해 계산한 재원이다. 억지로 장빗빛으로 잡았겠냐"며 "그 짐을 정부가 다 지게될 건데 어리석은 짓을 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내다보겠지만 앞으로 5년보다 향후 5년 후가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은 상식아닌가"라며 "노인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엉터리 추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09-14 19:09:17 이창원 기자

靑,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 여부 시간 더 갖기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서 채택한 박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보고서가 이날 도착했지만 결정을 위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좀더 관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치룬 정치권이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박 후보자를 바라보는 중소기업계의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은 터라 '장관 임명' 또는 '지명 철회'의 카드만을 남겨두고 있는 청와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오전에 도착했다"면서 "대통령께서 티타임 시간에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결정한 이후 청와대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임명 또는 철회인데 (결정을 하기 위한)기한이 없는 만큼 (상황을)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은 문 대통령이 내주 예정된 미국 순방을 다녀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있었던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 등을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갖고 있는 창조신앙 등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관련 부처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 중기부의 중요성을 포함해 후보자의 정책적 실력, 역량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검증이 덜 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최소임금'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일반화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아울러 박 후보에게 '부적격'의 낙인을 찍은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연결시키려는 전략에 대해도 청와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공백은 야당에게도 부담"이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선 어떤 것도 결정해 놓은 것이 없다. 또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문제도 별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언론 보도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계에서 박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에 정통한 학계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 업무는 벤처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중소·중견기업간, 또 중소기업간, 소상공인 등을 둘러싼 것들이 대표적"이라며 "중기부 장관은 이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박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 중소기업 관련 한 단체장은 "장관은 국무위원인 동시에 여당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최종 임명이 되면 정책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박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부적격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회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09-14 17:28:31 김승호 기자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갈등 고조…국민의당 "사과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예정됐던 광주 방문 일정도 연기하며 이 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적폐연대, 땡깡' 등 표현에 대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절차적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에도 소신과 철학으로 차분히 일관했고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기본권 신장의 수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차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정책 협의를 위한 광주 방문 일정도 연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내일(15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텃밭'인 광주 일정까지 연기한 것은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서도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드 인사'임이 분명한 만큼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인가에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 인사는 난맥이고 조각 완성은 늦어지고 있다"면서 "문제 많은 분들도 한둘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보수야당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은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 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추 대표, 우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합의도 없다"며 이날 열린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IMG::20170914000116.jpg::C::480::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2017-09-14 16:45:34 이창원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도마…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일자리·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탈원전 정책과 비정규직 감소·공공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들은 자영업자 등의 부담 증가와 함께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은 자명하다. 시급 1만원이 되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급 만원짜리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에 대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언주 의원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작동이 불가하다"면서 "혁신성장과 가처분소득 성장을 결합하는 정책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년에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고 내년 이후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7-09-13 18:38:25 이창원 기자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고심 깊어지는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낙인 찍히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뒤늦게 장관 후보자를 맞이해 인사청문회까지 숨가쁘게 준비하며 기대감이 컸던 중기부도 정치권의 이같은 판단에 상당히 침울해하는 분위기다. 장관 공백 상태에서 중기부를 이끌고 있는 최수규 차관은 당초 오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3일 일정으로 14일 오후 현지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돌연 취소했다. 현 시점에선 외부 회의 참석보다는 안에서 조직을 챙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관련 회의에는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이 참석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지난 11일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종교적 편향성과 뉴라이트 등 정치적 색깔 등을 놓고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내 기류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날 여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은 직접적 의견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야당의 '부적격 판단'을 사실상 묵인해 준 셈이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말이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을 전제로 청문회에 임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을 두고도 부적격을 전제로 하는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산업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됐다. 국회를 떠난 청문보고서는 규정상으론 18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이튿날 송부해온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전자발송 형태로 전달하면 청와대에는 14일 도착하게 된다.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입장은 보고서를 받은 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앞서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놓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결정했고, 이때문에 청와대와 정치권간 냉각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 청문보고서를 받아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산업위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따르겠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스스로도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대답한 터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기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이 부로 승격됐고 이제는 제대로 시동이 걸려야하는데 한마디로 침울한 상태"라는 말로 부처의 분위기를 대신 전했다.

2017-09-13 17:23:08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경찰 창설 64돌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을 모두 청산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3일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64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야한다고 말하면서다. 이날 행사엔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고 상기하면서 "이후 전문적 구조 조직을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이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경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선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가고 있는 만큼 세계 6위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을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하고, 해양오염 방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1953년 당시 여섯 척의 소형 경비정과 658명의 대원으로 첫 출발한 해경은 현재 5000톤 급 대형 함정을 포함해 314척의 함정과 1만20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이한 대응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결국 조직이 해체된 후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했다.

2017-09-13 11:44:00 김승호 기자

野,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 '맹공'…이낙연 "전술핵,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들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특히 야당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고 강조했으며, 김학용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파악한다"면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비핵화 정책이 무산이 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이 총리는 입을 열었다. 이 총리는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는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과 관련해서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현실에서는 한미 안보당국간 여러 채널이 미국 시각으로 자정 넘은 시간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 대북조치와 군사적 옵션은 한국과 공조하지 않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 라인' 발언에 대해서는 "(레드라인 발언은) 외교적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선을 넘으면 국제사회의 응징이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는 경고로서의 의미"라면서 "정치외교적 언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추가결의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장관은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런 제재는 결의 채택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이행돼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기존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재 요소를 담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 압박은 작년부터 시작됐으며 결의 2270호에서부터 시작해 오늘 채택한 결의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 속에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이번 결의 채택에 적극 동참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핵 불용'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채택된 결의를 한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912000155.jpg::C::480::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12 17:53:03 이창원 기자

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높게 평가한다"

청와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했던 것도 이를 구체화해야한다는 당위성보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에서 원유공급을 동결키로했고, 정유제품 수출도 55% 가량 감축키로 해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제재안으로선)충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완벽한 (대북제재)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결과는 내주 있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유류가 유엔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키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또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다만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는 최종 결의 과정에서 빠졌다.

2017-09-12 11:30:02 김승호 기자

대정부질문 첫 날…여야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석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8항에는 대정부질문 전날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질문의원·순서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또한 48시간 전에 대정부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질문의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참석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를 해달라. 국회 일정은 중단되서는 안된다"며 의사일정 진행을 당부했지만, 재차 문제가 되자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렵사리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각각 '적폐청산', 문재인정부 안보 능력·공영방송 내부문건 등을 집중 추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임기 말 20% 신뢰도를 지적했고,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TF(테스크포스)'의 운영 현황 등을 질문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등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공기업 채용 적폐,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벌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언제까지 평화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에 취했다"면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운전대론'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관대함을 야당에게도 보여라"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이라며 돈 안드는 공약 즉각 실천·겸허한 대통령·야당의 애국심 경청 등을 제안했다. 공영방송 내부문건에 대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범죄"라면서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 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911000170.jpg::C::480::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연합뉴스}!]

2017-09-11 21:50:41 이창원 기자

청와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무책임의 극치" 비판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명동의안 부결은)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결 소식을 듣고 상당히 굳은 표정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로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할 만큼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인사를 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장 후임인사를 생각한 바가 없다"면서 "(야당은)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1 17:46: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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