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안보' 급부상, 北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野 "與, 책임 떠넘겨"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우선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으며,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정책 점검, 굳건한 대비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 및 시행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결의안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으며, 기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유승민·김세연·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의 근본적인 해법 부재와 결의안 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기권표를 던진 이유로 밝혔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당·정·청도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이춘석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송영무 국방부 장관·임성남 외교부 1차관·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여야간 이 문제를 둔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안보 공세'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대여 총공세를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대협 주사파, 안보·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등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우택 원내대표도 "여론 선동의 '쇼정치', 국회 길들이기 등 국내 정치에 쏟는 단호하고도 집요한 의지만큼을 대북정책과 김정은에 쏟았다면 5000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에는 눈을 감은 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야당에만 떠넘기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4개월이 됐는데, 취임과 동시에 대화를 주장했지만 전화선은 여전히 단절돼 있고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특히 추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는 '야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한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로 시작되고 가속화됐는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IMG::20170904000117.jpg::C::480::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안보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4 17:31:4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추미애 "국민, '촛불국회' 기다리고 있다"…적폐청산·국민통합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에서 공존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꼽았다. 4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촛불'의 의미에 대해 세월호 참사·일본군 위안부 문제·청년실업 등과 정경유착 등에 의한 양국화와 불평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은)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며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응징·정치보복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검찰 권한 축소 및 분산을 통한 검찰개혁, 재벌봐주기·사법보신주의·양형 양극화 등 해소를 통한 사법개혁, 법과 제도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언론개혁 등의 구상을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양극화의 이유로 재벌시스템을 꼽으며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재벌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다"며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경제는 불평등·불공정·양극화를 내재화시켰고, 특히 기업간·산업간·직원간 양극화를 조장해 사회통합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 추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탈세·비자금·뇌물·횡령·분식회계·일감 몰아주기·협력업체 후려치기·골목상권 침범 등 툉행적 재벌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재벌개혁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암묵적 카르텔을 '역사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증세 등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추 대표는 입을 열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추 대표는 '조봉암의 농지개혁'과 헨리 조지, 스티글리츠 등의 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해소위원회(가칭)라는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 양극화와 관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라면서도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4 15:29:05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NSC 회의 주재 "北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 강구" 지시(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실험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NSC 전체회의에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부처에게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NSC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오늘 회의에서 북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NSC 회의 전후에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는 오후 1시반부터 3시까지 이어졌다. 북한이 이날 감행한 6차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자 10번째 주요 군사도발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인용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약 1년여 만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후에는 총 네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진앙 북위 41.30도, 동경 129.08도)에서 규모 5.7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7-09-03 18:32:0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NSC 회의 주재 "北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 강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며 "동시에 동맹 차원의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도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북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이날 NSC 회의 전후에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는 오후 1시반부터 3시까지 이어졌다. 북한이 이날 감행한 6차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자 10번째 주요 군사도발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인용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약 1년여 만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후에는 총 네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진앙 북위 41.30도, 동경 129.08도)에서 규모 5.7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7-09-03 17:30:54 김승호 기자
북한 6차 핵실험 단행…숨가쁜 한반도

북한이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한반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기상청은 북한의 이날 핵실험이 인공지진 규모 5.7로 감지됐고, 지난 9월 9일 실시된 5차 핵실험에 비해선 5~6배 가량 위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4일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본부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시된 5차 핵실험은 규모 5.04(일본 5.1)로, 폭발위력은 10㏏(일본 11∼12㏏)으로 추정됐다. 기상청의 평가를 토대로 이번 인공지진 규모는 5차 핵실험 때인 10㏏(일본 11∼12㏏) 폭발위력보다 훨씬 큰 50∼60㏏ 또는 55∼72㏏로 추정할 수 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폭발위력이 20㏏으로 추정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은 당시의 약 세 배 정도에 이르는 셈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폭발위력이 5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0∼80㏏로 보인다"면서 "진정한 수소탄은 100㏏ 가량인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위력"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도 이번 인공지진 규모에 대한 폭발위력을 아직 공식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수십㏏ 이상의 폭발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진 규모로 미뤄 수십㏏ 이상의 폭발위력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폭발위력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3시 반께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인용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면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또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구조 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핵실험 감행 후 3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이날 오후 12시 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진앙 북위 41.30도, 동경 129.08도)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전 5차례의 핵실험이 모두 이뤄진 곳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과 9월 9일 등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풍계리는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해 기운봉, 학무산, 연두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암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핵실험 장소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로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2017-09-03 17:30:1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野,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 전환 촉구…北 핵실험 강력 규탄

북한의 6차 핵심험과 관련해 야당들은 3일 강력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베를린 선언'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데드라인(dead line)'을 넘은 것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한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안보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며 "결코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군 대북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런 역할도 없는 탁상공론 같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 국민이 핵 인질로 가는 한반도 방관자론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술핵 재배치도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압박과 핵 폐기 노력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최고 수위의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더 머뭇거리거나 낭만적 대응을 해선 안 된다. 국민이 핵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북 압박 강화, 한미정상 간 실질적 대책 수립 등 정부의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북 정책을 꼬집으며 이번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용납해서도,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유류 수입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심험 관련 긴급지도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평화와 대화의 길을 거부하고 끝내 핵무장과 대결의 길을 택한 북한은 이제 더는 합리적인 상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대북 대화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 대화할 상대가 아닌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급 안보 대화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런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 야당에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며 "점점 더 과감해지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다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2017-09-03 17:13:0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시작부터 '파행' 맞은 정기국회…여야, 강대강 대치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작업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계류법안 7114건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파행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 보이콧에 대해 타 정당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본격적인 대여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결점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국회 보이콧과 함께 방송장악저지특위 의원들의 비상대기를 시작하고 4일부터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하는 계획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 보이콧은) 단순 정쟁차원의 대여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며 "단지 MBC사장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동안 이 정권이 보여온 오만과 독선,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한 저항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력 4부라 불리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강력한 투쟁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MBC 사장을 빌미로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언론파괴공작'이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민생파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며 과거 후진국의 파행 국회를 근절하기로 한 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범죄"라며 "자유한국당은 헌정파괴 국회 파업을 하는 것인가. 총 사퇴하라"고 강력 비판했으며, 박범계 의원도 "어떻게 방송사 경영자에 불과한 인물의 거취와 공중파 방송의 공정성을 동격으로 볼 수 있냐"며 "일개 체포영장에 정기국회를 거는 이 발상의 무모함과 일개 방송사 경영자의 거취에 방송의 공정성을 거는 무지함은 이분들(자유한국당)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회 내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 보이콧 선언은 잘못된 일"이라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김 사장이 조사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빨리 국회로 복귀하고 정부여당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9-03 17:12:5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북한 '핵실험 가능' 인공 지진, 촉각 곤두선 '美·中·日'

북한 지진 소식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긴급 발표했다. 풍계리에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곳으로, 세계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인공 지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 지진센터는 북한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깊이 10km 지점에서 발생했다며,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지진센터는 인근 지역인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연길)나 백두산 주변은 물론 지린시, 창춘시, 바이산시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으며 진동은 약 8초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도 이날 북한에서 인공 지진으로 파악되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일본 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강력히 항의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 중국과 연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다. 5차 핵실험을 한 지난해 9월 9일에는 길주 풍계리 지역에서 규모 5.04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2017-09-03 13:52:30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 놓고 '4강 외교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긴장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4강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변국 정상과 장시간 전화통화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다. 러시아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주빈으로 포럼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1박2일 일정 동안 한·러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러 정상회담에선 극동 개발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및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베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이번 블라디보스톡 순방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러시아 순방 기간에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한·몽골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한·몽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밤 11시10분부터 약 4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히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두 정상이 동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 정상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만나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전반부에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9월 유엔총회에는 104개국 국가 원수와 41개국 정부 수반, 2개국 부통령, 4개국 부총리, 42개국 장관, 2개국 대표단 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4강 가운데 미국(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중국(노영민 전 국회의원), 일본(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대사를 지난 30일 각각 내정하고 해당 국에 대상 임명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강 중에선 러시아 대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러시아 대사엔 현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17-09-03 12:00: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