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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들쑤시지만… 한숨만 쉬는 보수野, 왜?

[b]주영훈 둘러싼 여직원 가사 갑질 의혹, 알고보니 '사실무근'[/b] [b]관례상 5~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통령운전기사도 '사실무근'[/b] [b]"보수野 주장은 '엘리트주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 우려도 [/b] 보수야권에서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연일 부각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의혹이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보수야권의 모습은 '외연확장에도 악영향'이란 우려를 직면하게 됐다. 보수야권이 부각시키는 경호처 관련 의혹은 이렇다. 우선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家事)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의 지난 8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여직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및 청소 등 가사 일을 했다.[메트로신문 4월8일자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쓴 주영훈? 靑 "사실 아냐"> 기사 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의혹을 인지한 후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주 경호처장 경질"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 경호처장 경질'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사건의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이 당사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가 편한 때에 하루 1~2시간 공관청소를 했다"고 했다. 정해진 청소업무만 했을 뿐, 주 경호처장 가족의 가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향후 '정정보도 요청' 및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경호처가 대통령운전기사를 3급 고위공무원으로 '낙하산 임용했다'는 의혹이다.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에 해당한다는 게 보수야권 주장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호처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운전기사가 고위직인 3급으로 임용됐다. 이 운전기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라며 "후한 인사의 원인을 짐작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운전기사 낙하산 임용 의혹 역시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 대통령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4급 공무원이었다"며 "당시 5년 경력을 인정받아 당당하게 3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뿐인가. 경호처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이라 것도 사실무근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운전기사의 급수는 3급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수야권에서 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보수야권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공세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보수야권 입장에서 외연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해보자. 최근 대통령운전기사가 3급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부분을 보수야권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고위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고시 출신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보수야권의 이러한 의혹은 '엘리트주의'라는 이미지를 역으로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2019-04-10 14:20: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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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지방분권화 역행?…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국민안전 위한 것"

[b]"소방, 복합 재난 커져 국가 사무 비중 높아지는 추세"[/b] [b]이재정 의원 "4월 국회서 법안 처리 반드시 이뤄져야"[/b]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권력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국가직화는 국민 안전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소방은 권력 작용이 아닌 서비스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직화 돼야 한다"며 "통상 국가 사무로 분류되던 것도 소방이 담당하는 비율이 5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 사무는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나뉜다. 경찰의 경우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청 아래 17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 2000여개 파출소·지구대로 구성한다. 경찰관 수는 12만명, 연간 운용하는 예산은 10조원 규모다. 경찰 행정은 통상 지방 사무로 인식되지만, 국가 사무와 걸친 영역이 상당수에 속한다. 당정이 지난 2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확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소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사무로 규정, 인력과 예산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대형 산불 등 대규모 복합 재난이 커지면서 소방의 국가 사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 현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섰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 지방예산이 95%"라며 "국가가 (소방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통상 지방자치 사무로 분류되던 것조차 다시 분류해야 할 정도로 현재 국가 사무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0 14:1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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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文의장, 국회 총리추천제 제안

[b]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5부 요인 등 참석[/b] [b]문희상 의장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은 개헌으로 출발"[/b] 국회가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총리추천제 개헌'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임시의정원 3대 의장 고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다음 정권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권력의 분산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선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에게 임시의정원 관인 등 홍진 선생 유품을 전달했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여야 지도부의 경우 행사 후 임시의정원 출발지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9-04-10 14:19: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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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남북 보건의료 R&D 예산 확대 추진"

[b]신희영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北 인도 지원 개념 바꿔야"[/b] [b]노웅래 위원장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권 과방위에… 적극 검토"[/b] 국회가 남북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열린 30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남북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희영 서울대 의과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 공멸이 아닌 상생이 되기 위한 준비'로 강연에 나섰다. 신 교수는 강연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 실정과 상생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에 생각했던 인도적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연구개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부터 투자해야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등은 ▲B형 간염 ▲결핵 ▲모성보건 ▲만성질환 ▲기생충 감염 ▲인수공통 감염 ▲천연물 신약 ▲보건정책 ▲소아보건 ▲식품·영양 ▲간호 ▲구강 등 12가지를 남북 보건의료 연구개발 영역에 포함해 치료책을 모색 중이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원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북한 의료 관련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높은 연구개발을 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기 때문에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19-04-10 14:15: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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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피복 꾸준한 개선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돼야

최근 육군은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키는 '흡한속건' 기능과 신축성 등 활동성이 향상된 개선 전투복을 제한적으로 보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용 피복의 개선 속도와 소재의 선정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한다. 군 당국은 2011년 보급이 시작된 디지철 5도색 '화강암 위장' 전투복이 4계절용임을 강조했지만, 일선 장병들은 착용감과 전투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 군용피복 착용감 뿐만 아니라 전장환경 고려해야 한국섬유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섬유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4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군용 피복의 평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특수섬유 등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군 당국도 군용피복의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 것 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낮은 예산 측정, 낙후된 관련 법규 및 제도, 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과거의 소요산정 등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군용 피복은 폴리에서터에 레이온의 비율을 높여 착용감을 향상시키고, 신축성 등 야전활동성을 강화했다"면서 "지난 2016년 전투복 개선사업이 추진돼, 지난해 말 개선 전투복을 구매해 일부 사이즈에 한해 제한적 보급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 전투복의 완전한 보급시기는 현재 논의 중으로, 꾸준히 전투복 등 군용 피복의 개선사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특전사를 비롯한 수색·특공 등 일부 정예부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착용감만 주안에 둘 것이 아니라, 거친 전투환경을 견딜 내마모성과 불에 녹지않는 안전성 등이 먼저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등에 투입돼는 장병들의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군용 피복의 개선 방향이 착용감과 활동성에만 맞춰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상의 전력지원물자(군수품)을 보급하는 미군의 경우, 미국 섬유업체인 인비스타사의 'T420 나일론66'과 '면'을 50대50으로 혼합한 듀폰사의 '코듀라 니코' 원단을 사용한다. 착용감을 고려하되, 내마모성, 화상으로 인한 이차감염 방지 등 전투에 주안을 둔 소재를 전투복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군용피복 개선 제도적 뒷받침 필요 방직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나이코50'이라고 불리는 이 소재를 만들 기술력이 있다"면서 "이 소재는 최근에 개발된 신소재가 아니다. 국내 업체들도 군의 요구에 맞춰 원단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군용 피복의 소재관련 기술력은 국내기업들도 갖추고 있지만 군 당국의 소요산정, 예산측정 등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야 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이코50 원단의 경우도 완벽한 소재는 아니다. 나일론과 면의 성질이 달라 혼방에 따른 위장무늬 염색이 까다로와 생상단가가 높아지고, 색상의 탈색현상 등 단점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 군 당국이 어떤 구매요구도(소요)를 제시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 육군의 경우 전투를 경험한 야전 장병들의 요구를 즉각 수렴할 수 있는 나틱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있다. 민간기업들도 군에 구매요구도를 먼저 제시할 만큼 선행연구 등이 활발한 상황"이라면서도 "국군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미군과 비교하면 연구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복 등 군용피복 및 장비개선을 육군의 전력지원단 등 육군에만 위임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육군이 개선작업을 주도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은 미약하다. 개선 피복을 육·해·공군이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채택함에도 육군만의 사업으로 보는 타군들의 인식도 바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09 17:07: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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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美트럼프, '北김정은 톱다운식' 접근 지속"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구상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일치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만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톱다운식 접근이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때 '정상간 담판'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김 차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각으로 같은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견하고 같은날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2019-04-09 15:26:45 우승준 기자
이언주 "조양호 죽음·박삼구 퇴진은 文정부 탓"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죽음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을 내려놓은 박삼구 전 회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가들은 이번 조양호 회장 죽음으로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무조건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마녀로 몰아간 마녀재판에 버금가는 인민재판으로 한 기업가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한 기업가는 경영권을 놨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내항공산업이 정권에 의해 지배당한 것"이라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인민재판하면서 경영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던가"라고도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죽음에 이른 기업가는 조양호 회장을, 경영권을 내려놓은 기업가는 박삼구 전 회장을 각각 뜻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그만 국정에서 손 떼야 한다"며 "국민들 다 거덜내기 전에 말이다. 우리 국민들이 마루타인가. (또) 국제경쟁시대에 반일놀이에 빠져 자기 눈 찌르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차 "시대착오적 경제무능집단들을 반드시 정치권력에서 쫓아내야 한다. 국민들 전부 망하고, 우리 아이들 비참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면 말이다"라고 했다. 한편 조 회장은 70세 나이에 지난 8일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몸담은 이래 반세기간 수송보국(輸送報國) 일념 하나로 대한항공을 국제적 선도항공사로 이끌었다.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금호아시아나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9-04-09 15:01: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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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방공무원 국가직 두고 공방… 4월 국회 시작부터 충돌

[b]'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기본법, 법안소위서 막혀 계류 중[/b] [b]與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vs 野 "법안 논의 등 조율 미흡해"[/b]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4월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현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상임위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부터 충돌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관 국가직화법'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소방 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권 의원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반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정부·행안부·소방청·재정당국·기재부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전했다. 업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번 재해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불협화음을 낸 바 있다. 한국당은 앞서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며 "예비비 집행 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선 추경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정부가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정이 이번 추경으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한편 강원도 속초·고성 대형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방직공무원 국가직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약 20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2019-04-09 14:34: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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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서 종이 없는 병무행정 추진

병무청은 9일 블록체인을 이용해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blockchain)는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ID를 활용하면 인증서 없는 민원출원 서비스 등 병무행정 업무의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병무청이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간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가 추진되면 병무청 누리집 이용 시, 인증서가 없더라도 민원출원이 가능하다. 또 민원출원 후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부인방지 기능도 추가돼 민원처리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병무청은 보훈처와 협조해 일부 종이증명서로 발급되고 있는 병적발급 체계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훈 관련 민원 신청을 할 때 병적증명 신청에 동의를 통해, 병무청 방문 없이 보훈처에서 발급신청 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로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병무청은 보안 인증 모델을 병역판정검사 등에 적용하여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발급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인증서 없는 본인 확인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종이 없는 병적전자증명서 발급 체계 구축으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9-04-09 14:24:4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