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호영 "文대통령에 대한 기대 접으려 한다"…안보·인사 등 '작심' 비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인사·경제 정책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 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대북 대응과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조속한 구축 ▲핵균형 ▲한미동맹 공고화 등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명의 장관들 중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다"며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이었나"며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기 바란다.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탈원전 등에 대해 '즉흥적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부채주도성장이고 결국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날 미국, 중국, 독일의 경제적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이라며 "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07 14:14:57 이창원 기자

'보이콧' 자유한국당, 안보 행보…특위 구성·안보토론회 개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6일 적극적인 안보 행보에 나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된 것을 감안한 행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된 엄중한 안보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안보관과 안보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국방위원회 간사 경대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영석 의원, 해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의원, 육군대령 출신 이종명 의원, 여성장군 출신 윤종필 의원,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 강효상 대변인 등과 자문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전 대변인은 "이번 대외투쟁기간에도 안보관련 상임위는 전부 참여하고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특위활동 통해 정부의 안보무능, 안보실정의 민낯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해 책임지는 제 1야당의 모습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안보의원총회와 자체 안보토론회도 개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북한 ICBM 발사 후에 최고수준의 응징과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여당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대화 구걸론을 또 얘기했다"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대통령을 믿어야 할지, 여당대표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안보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앞서 이 토론회에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만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참석 대상을 모든 의원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 교수는 '김정은과 북핵,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를 주제로 북핵 실체를 설명하고 전술핵 배치를 촉구했다. 남 교수는 "이 문제는 대화나 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단계를 지나, 가슴에 안고 사는 단계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술핵 재배치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무대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운을 뗐으니 한국당이 정교한 논리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해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도 방문했다. 의원들은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대회도 가졌다.

2017-09-07 01:27:29 이창원 기자

한-러, 극동지역 개발 위해 '투융자 플랫폼' 20억불 조성

한국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준비도 착수한다. 블라디보스톡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로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 극동 개발을 이끌어갈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이라고 환기한 뒤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은 극동 개발을 포함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한국과 극동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단체와 중소상공인, 지방대학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인적교류와 실질협력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잘못된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하에 UN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낮 1시30분께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3시께는 확대 오찬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된다"면서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의 제재·압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소인수 회담 형태로 진행된 이날 단독 정상회담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와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확대 오찬회담은 '1+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관계 기관장이 대거 배석했다.

2017-09-06 17:03:16 김승호 기자

김동철, 文정부 향해 인사·외교안보 등 쓴소리…"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외교안보 정책, 100대 과제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지적하며 전면적인 인사시스템 교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목록에는 정작 오르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대미·대중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며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전화 통화 횟수를 언급하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서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혁신도, 성장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분석에 따르면 실제 지출소요에 비해 30조원이나 과소 추계되었다.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발 정책리스트까지 포함할 경우 과소추계 규모는 최소 83조원에 이르고 있다. 제시한 내용과 숫자도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며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 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6 15:24:35 이창원 기자

강경화·조명균 "北핵 실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우선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兩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탄일성 모델은 중국이 1960년대 원자탄·수소폭탄·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일컫는 모델이다. 강 장관은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표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도 "연이은 핵무기 및 투발(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대외적 입지 제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강경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발과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는 9일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과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강 장관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외통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브릭스(BRICs)에 치중하는 만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 못하지만,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도 여러 경로 통해 미 중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70905000107.jpg::C::480::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50:40 이창원 기자

이혜훈 사퇴 시사, '설왕설래'…유승민·김무성 등판설 '솔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이혜훈' 체제를 맡게될 인사로 바른정당 '최대주주'인 유승민·김무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위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조금만 더 말미를 줬으면 좋겠다"며 당대표 사퇴 의사를 시사했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 연찬회 등 공식석상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의혹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당 안팎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높고, 검찰·경찰수사까지 시작된 만큼 당대표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결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옥씨가 금품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장소·액수 등에 주장하고 있고, 이날도 김치를 포함한 밑반찬까지 이 대표가 요구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악재(惡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신환 의원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옥모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하태경 최고의원도 의원총회 직후 "(사퇴여부 결정에 대해)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대표의 사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 비대위체제로의 전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등판'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2선 후퇴한다면 지도부가 개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며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창당부터 두 의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상 두 의원의 측근 의원들이 입당하며 바른정당이 구성됐다. 때문에 두 의원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 추스르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두 의원이 각각 '자강론'과 '통합론'으로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라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당 노선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지속적으로 독자 생존 노선을 강조해왔지만, 김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두 의원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당내 갈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MG::20170905000097.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무성 의원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44:34 이창원 기자

열흘짜리 '가을 휴가'…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군의 날 다음날인 10월2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9월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까지 열흘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가을 휴가'가 생긴 셈이다. 이를 놓고 유통·여행업계, 대기업 근로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는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처럼 결정한 가운데 돌아올 추석 황금연휴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소비 관련 지표 역시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6월 1.2%(전월비) 증가했지만 7월 0.2%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소비자심리도 한풀 꺾여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7월보다 1.3 포인트(p) 떨어졌다. 아직 기준값인 100을 웃돌고 있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이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직접 언급한 것 역시 꺼져가는 경기 침체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에서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은 10일 연휴 동안 매출이 크게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부천자유시장의 한 상인은 "휴무가 길면 시장의 매출은 거의 반 토막이 난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이는 납품기한 등의 문제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휴를 즐길 수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인식한 듯 문 대통령은 "긴 연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일용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 매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7-09-05 15:29:10 김승호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키로

한국과 미국이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끝난 뒤 11시30분부터 20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르며 특히 북한 스스로 ICBM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 셔먼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BRICs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4일 밤 9시45분부터 10시5분 사이엔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17-09-05 06:48:06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6·7일 잇따라 러시아·일본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6일과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4일 오전에는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 약 20분간 통화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 두 정상은 러시아에서 만나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한반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러시아 방문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한·러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은 북한 핵실험 대응 및 정보교환,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면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05 06:11:45 김승호 기자

국정원 "北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북태평양 추가 도발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일이나 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 북태평양에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에 3, 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풍계리 위치는 만탑산으로, 고도가 2200m가량 된다"며 "거기 갱도를 (북한이) 전부 개발했는데 1번 갱도는 1차 실험 뒤에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을 했으며, 3, 4번 갱도도 준비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 3번 갱도는 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했고, 4번은 만드는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번 갱도도 완공은 했지만 2번 갱도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 가동을 하지 않았다가 요즘 재가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4번 갱도는 현재 완공단계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12호(IRBM·중거리미사일), 화성-14호(ICBM) 등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밝혔다.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특히 국정원은 9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진규모는 5.7이며 위력은 50kt으로 6차례 실험 중 최대 규모였다"며 "EMP탄인지 수소탄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MP탄의 경우 파괴 반경이 넓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폭탄에 대해서는 수소탄, 원자탄, 증폭핵분열탄 등 세 가지를 모두 염두해 두고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9-04 21:53: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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