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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 넘은 김이수 후보자…인준안 부결, 헌정사상 처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1일 기준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45표·반대 145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처음으로 부결된 것이며, 특히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116일 만에 이뤄졌다. 보수 야당들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 차례 표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교원노조법·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소수'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는 유일하게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5·18 당시 군법무관에 재직하면서 시민군 버스운전기사 배용주씨에게 사형 선고 판결을 한 것이 중점적으로 지적됐으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이 제기됐었다. 본희의 표결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이로써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가진 40석이 갈리며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는 인사 문제에 있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인식은 공유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며 "여러 변화된 상황이 있고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본 상태에서 양심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에 있어서도 전혀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조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가,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는 잘못된 인사 대해서는 전향적 조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 후보자의 인명동의안 부결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총 6명이 됐다.

2017-09-11 16:24: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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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라가르드 IMF 총재와 韓 공정 경제 정책 '교감'

문재인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벌개혁 등 새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놓고 상당한 교감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공정한 경쟁과 재벌개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의 공정경제 정책이 진입장벽을 낮춰 유망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를 막아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동의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소득주도형 성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라가르드 총재에게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내수·수출간 균형을 강조한 IMF의 그동안의 정책 권고에도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IMF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과 연구 활동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성별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장관 30% 여성 임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IMF에선 라가르드 총재 외에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최희남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도 별도로 접견하고 오는 18∼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비롯해 북한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반 전 총장과 회동한 것은 지난 6월 2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최근 10년간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 총장의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반 전 총장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평가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총회 참석 예정인 만큼 한반도 문제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엔 사무총장 재직 경험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학교 폭력 문제를 거론하며 활발한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접수에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추천자가 26만명에 달하는 만큼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론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개정이 필요한지 또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9-11 15:33: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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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공백 바른정당, 비대위 체제로 가닥

바른정당은 10일 이혜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생긴 지도부 공백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정기국회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하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 당헌당규에는 대표 궐위 시 한 달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전당대회에 앞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른 시일 내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대행체제가 아닌 비대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 13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쳐 비대위 체제 가동 및 전당대회 개최 시점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며, 이후 최고위원회의 추천과 500여명으로 구성된 당원 대표자대회의 추인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내에서 유 의원의 '등판'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 의원 자신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의 흔들기에도 단호하게 맞서며 오히려 한국당을 흔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당의 단결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유 의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당의 앞길에는 지지율을 더 올리고 국민의당과 정치개혁연대를 성사시키며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가장 잘 대처할 지도자가 바로 유승민"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전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며 "이 정도의 결기도 없이 무슨 개혁보수를 해내겠느냐. 저는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즉생.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뒷걸음쳐서야 되겠느냐. 허허벌판에 나와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해보자고 했던 우리가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른바 '자강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IMG::20170910000110.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의원단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11 09:01: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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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자유한국당, 전술핵 이슈 띄우기 총력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한 자유한국당이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이와 관련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는 이를 통해 안보정당 이미지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확보하려는 예산은 '전술핵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하게 될 경우 비용 부담과 관련된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만큼 원내 예산심사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여론전도 시작한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 SNS카드뉴스, 홍보책자 5000부 등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6일에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게다가 오는 13일에는 방미단을 파견해 독자 대미 외교에 나서 미 상·하원 의원, 관계 전문가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인 등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은 10일 회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서한에는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 독점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온오프라인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 "내일부터 핵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기관도 전술핵 찬성 60%가 나왔다. 여론이 달라졌다"면서 "이 좌파정부가 못하는 북핵정책을 한국당이 한번 대신해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직접해보겠다"고 강조했다.

2017-09-10 16:05: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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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전 임시 배치" 사드 정면 돌파 나선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경북 성주에 추가로 임시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놓고 주말 사이 여론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다. 특히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이 '임시적'임을 분명히하며 향후 치러질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평균 1년 가량 걸리고,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자신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임시 또는 영구 배치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사드 총 6기가 성주에 터를 잡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밤 출입기자들에게 서면으로 보낸 '사드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을 통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평가 과정에 국민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임시 배치가 사실상 영구 배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드 배치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기지 운영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가량의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환경영향평가협의회→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평가서 작성 및 제출→평가서 검토→미흡시 보완 및 자료 추가→협의내용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공개 검증하고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7-09-10 10:4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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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이란 서면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사드 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입니다.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통령 문재인.

2017-09-08 21:58: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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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文 대통령, 사드 배치 대국민 메시지 검토중"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선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로 성주 등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사드 배치는)국가적 운명에서 중대하고 종합적 사안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드 배치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원칙을 충분히 지켰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있었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를)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드 배치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미세먼지 측정 등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만큼 국방부 등과 협의해 이번에 사드를 임시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과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곳값이 각각 200분의 1, 2천5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괌과 일본 사드 기지 문헌자료 등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선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비준은 국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야 3당에서 '배치를 빨리하자'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는)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드 임시 배치가 영구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단언할 수 없다"면서 "종합환경영향평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9-08 17:05: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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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 행보…줄줄이 토론회

나흘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7일 '방송장악 저지'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열며 대정부·여당 공세에 한층 수위를 높였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방송장악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좌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김대중 정권에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 폐쇄를 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체포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좌파정권의 언론장악 DNA는 확실히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이 정권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임원진, 사장을 교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려고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장악을 하고 휘둘러서 소위 언론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소위 오늘 나온 팩트를,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상로 전 MBC 부국장 겸 전 MBC 공정노조위원장, 성창경 KBS 국장 겸 KBS 공영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강연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국장은 "'블랙리스트'는 좌파가 만들었다. MBC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이지만 말하지 않았다"며 "우파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이 훌륭한 보직,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MBC가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MBC 파업은 피디와 기자들이 방송국 내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광우병 파동을 잘못 보도한 피디수첩 관계자들은 사실에 어긋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죄'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장악 저지 대토론회에 이어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 차원의 '팩트전쟁' 토론회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자신과 타 후보들의 '팩트체크', 4대강 녹조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선거에도 똑같이 이런 횡포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리고 이런 엉터리 연구소 같은 데서 앞으로 이런 발표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도 "언론이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에서 멀어져가는 것은 이것은 집권한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사를 언급하며 "이런 사람에게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절대 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어떤 조금이라도 의도가 없다, 그런 음모가 없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실행해나겠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저희들이 나흘째 국회일정을 무시하고 나와서 이렇게 어렵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09-07 17:20: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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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러 극동서 대북 압박·경협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갖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다." (문재인 대통령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을 핵개발로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지대'와 공동 개발·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협 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6일과 7일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국빈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7일 현지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의지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9개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에 관한한 한국과 러시아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하며 러시아측의 동참을 적극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던 호랑이를 떠올렸다. 푸틴 대통령의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내 이름 문재인의 '인(寅)'자도 호랑이를 뜻한다. 극동과 사할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한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9개의 다리'에 속하는 분야는 양국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가스와 전기 등 러시아의 광활한 자원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한국에겐 더 없이 중요한 협력분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주도해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물류체계도 극동을 활용하면 '획기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 세탁기를 유럽에 보낼 경우 배를 이용하면 40일이 걸리지만 횡단철도를 이용할 경우 8∼9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내놓은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보고서에서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정책과 상당한 접점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극동지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전략 지점인 극동지역에서의 공동 협력 모색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심찬 사업들이 당장 실현되긴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07 16:5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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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에게 상처받은 文 대통령, 아베로부터 '위안'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놓고 푸틴 대통령에게 상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로부터 위안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손잡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강화키로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일본이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오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화'보단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긴 UN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번 UN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여기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을 끊기 위해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해 러시아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에 1년에 4만t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부탁을 거부했다. 그러다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이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유 공급 중단을 놓고 '지지'를 받은 것이다. 자국의 영토 위로 미사일이 지나가는 등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공분했던 일본 역시 북한을 놓고 현재 시점에선 '당근'보단 '채찍'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공조를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서 대응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50분간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릴 때 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에게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에 방문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2017-09-07 15:46:4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