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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국민사과', "체질 개선 계기로 삼겠다"…安 전 대표도 참석

국민의당이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의당 '윗선 개입'은 없었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2일 제보조작 사건 관련 사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은 31일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후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이 같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사과문을 낭독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친 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은 결코 책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 신설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 정비할 것 약속드린다. 당의 모든 면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 통해서 당 지도부가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며 이번 일 을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가 정진할 것이며 다음달 27일 전대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대국민사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방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제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과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온 자리"라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7-07-31 17:23: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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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대국민사과 "당도, 국민도 속았다"

국민의당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31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박 위원장은 검찰의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저희 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면서 특히 "국민의당은 당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관련된 모든 당직자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왔으며, 진상조사로 밝혔던 사실관계와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피해자에게도 그러한(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 모두 사과 낭독 도중 두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일동 고개 숙여 사과)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하게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의 모든 면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새로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할 것이며, 다음달 27일 전당대회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당의 새 출발을 지켜봐주십시오.

2017-07-31 16:34:1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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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새 인재' 확보에 집중하는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이 젊은 층 지지율 확보와 새 인재 발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지율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등을 대비한 혁신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두 보수 정당들은 '보수 적통'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의지도 관측되고 있다. 우선 두 정당들은 젊은 층의 인재와 지지율을 동시에 잡기 위해 당내 교육 조직을 개선·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정치대학원'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조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바른정당은 '청년정치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에 참여한 젊은 정당인들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인재 풀(pool)을 확장시키고, 전략적으로 '스타 정치인'을 발굴·창조해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에 임박해 진행하는 인재영입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부터 보수 정당의 '인재 기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젊은 층의 지지율은 자연스레 오르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청년들과 만나 "한국당은 '틀딱들'(노인층을 비하하는 속어) 지지를 받는데 바른정당은 젊은 보수의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젊은 층을 끌어올 아이디어를 받으러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두 정당은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신생 정당인 바른정당의 경우 이혜훈 대표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편에서 활동하던 박종진 전 앵커를 '우수인재 영입 1호 인사'로 입당시켰다. 또한 우수인재 영입 대상으로 바른정당은 법조계 인사보다 젊은 기업인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자유한국당도 '혁신'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 영입에 고심 중이다. [!{IMG::20170730000110.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석춘 혁신위원장, 이옥남, 조성환, 김영호, 김광래 위원, 홍 대표, 박성희, 여명, 유동열, 이우승, 황성욱, 최해범 위원. /연합뉴스}!]

2017-07-30 18:53: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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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 문제 정국 '화두'…한미동맹 관계 변화도 주목

북한이 지난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면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가 재차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이른바 '신(新)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북 화해기조를 밝히고, 연이어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복잡한 국면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도발은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다른 행위로 보고 사드 4기를 임시 배치를 지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들은 사드 추가 배치 요구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드 4기 추가 임시 배치'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고작 사드 4기 임시 배치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추진이 전부"라며 "과연 이 정도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냐"면서,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조속히 다층·중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샐 틈 없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사드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독자적 대북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면서 "사드의 임시 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주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며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적 한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 자산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제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장 필요한 요소부터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첫 ICBM급 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 긴급 요청,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 독자 전력 조기 확보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대북 문제에 있어 입지가 좁아진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참관한 후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게다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사드 4기 임시 배치라는 초강경수를 뒀지만, 대북 대화 기조를 천명했던 만큼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의 골간인 유사시 한반도 미군 증원전력 전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증원전력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될 경우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IMG::20170730000108.jpg::C::480::북한이 28일 밤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다음 날인 29일 낮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2017-07-30 18:53:2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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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ㆍ관세청장 김영문..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산업통상부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관세청장에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이번 차관급 인사는 미국 요청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인사로 주목 받고 있다. 서울 출신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석사와 로스쿨 법무 박사를 거친 뒤 주유엔대표부 대사,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등을 지냈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통상교섭본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협상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본부장은 경제통상 전문가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수석은 "김 청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2017-07-30 18:52: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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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재계 1차 간담회…'일자리 정책'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 등과 초대기업·초고소득층에 대한 '핀셋 증세'에 대해 재계를 만나 국가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을 가졌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정부로서는 경제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된다"며 "경제인들에게 충분히 듣고 싶어서 주어진 각본도, 정해진 주제도, 시간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유 토론에 앞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호프타임을 갖고 취임 후 첫 공식 상견례를 했으며, 이어 상춘재로 자리를 옮겨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공유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에서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과 정권 초반 문재인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인한 '오해'를 푸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그는 재계 총수들로부터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 기조 등으로 인한 경영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30여분간 자유 토론이 진행될 정도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사이에는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우려는 불식됐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천명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부와 재계 역할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2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과도 별도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2017-07-27 22:19: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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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맞춤 질문'으로 분위기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의 27일 간담회에서 앞서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호프미팅'에서는 각 기업별 현안을 언급하고, 재벌 총수들의 개인적인 근황을 챙기며 인사를 건네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간담회 전부터 '격의 없는 토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예정된 시각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권한대로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했다. 약속 시각에 맞춰 문 대통령은 박용만 회장과 가장 먼저 반갑게 인사했고 나머지 기업인들과도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친밀감을 표시했다. 특히 각 기업인에 따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듯한 '맞춤형' 질문을 각각 던졌다. 그는 모범 사례 기업으로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물으면서, "고용, 경영승계, 사회적 공헌 등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함 회장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수입산 철강의 안보 영향 조사'로 인한 타격 가능성이 있는 권오준 회장에게는 "기업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게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서비스"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으며, 담소 중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자 "테슬라(자동차) 1호 고객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현안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의 근황도 챙기며 친밀감을 표했다. 박용만 회장에게는 "지난주에 손자를 보셨다고 들었다. 손자, 손녀가 아들딸하고 또 다르죠?"라고 말했으며, 양궁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에게는 "다음 올림픽 때도 전 종목을 석권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구광'으로 알려진 박정원 회장에게는 "저도 동네 야구를 좀 했다. 두산 베어스가 2년 연속 우승했는데 올해는 성적이 어떤가"라고 물으며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갔다. 또한 참석자 중 최고령자인 손경식 회장에게는 미국 방문에 동행한 데 이어 이날 간담회에도 참석한 데 감사의 뜻을 표하며 "경제계에서 맏형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덕담을 건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 자체가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재벌 총수들에게는 다소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계 총수들의 경계를 풀어야만 재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위기 주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7-07-27 22:18: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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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 논의…'핀셋' 증세·고용증대 세제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초대기업·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문제와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이른바 '핀셋' 증세에 대해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공조를 촉구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으며, 동시에 고용증대 세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쏟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당정은 증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대선 공약을 뒤집지 말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국민 절대다수도 대한민국 고용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당은 '묻지 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었는가"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법인세 수준을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후보의 공약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촉구는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증세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야3당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이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해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해 세제혜택을 주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또한 그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7-07-27 15:47: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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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가닥…전대 준비 속도

국민의당 8·27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안의 중재안이다. 황주홍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26일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윈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최고위원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와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의 현 상황에서 분리 선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당 대표에게 막강한 권력을 위임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여성과 청년몫 최고위원(여성·청년위원장)으로 각각 1인씩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당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여성위원장·청년위원장 선거 등 1인 4표를 행사한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는 당 대표가 지명하기로 해,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3인, 지명직 최고위원 2인,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른 최고위원회 구성원 총 11명보다 2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렇듯 최고위원 수가 줄어든 것 또한 당 대표 권한 강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이날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7일 비상대책위원회·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7-07-26 17:39:1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