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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본격화되나…개헌특위 재가동·丁의장 "연내 개헌 단일안 의결"

개헌논의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내 개헌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전날 공전 두 달 여만에 재가동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정 의장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다"며 "개헌 내용과 시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개헌의 방향은 선거구제와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양당제를 염두해두고 만든 선진화법을 약간 손질해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일부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활동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로 마지노선을 잡은 것은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 4개월 전인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 의결,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8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 등 각론에 있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충분치는 않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기념식 등에서 제안한 5·18정신, 경제민주화 등 개념들의 개헌 내용 포함 등과 5년 단임·4년 중임·6년 단임·의원내각제 등 대통령제 관련 내용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 여야의 '막판 총력전'을 전망하고 있다.

2017-06-13 17:25:46 이창원 기자

야3당 "일자리 추경, 형식·내용 모두 반대"…"여야3당 합의 발표, 오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재원인 추경에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13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형식적·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우선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했다.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토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국민세금으로 미래세대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밝혔으며,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야3당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표 3당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회동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다.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데 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킬지 잠시 언급한 것이다. 그 내용이 민주당 쪽에서 마치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 심사에 대해)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된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주호영 대표도 그 부분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방향이 아니고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면서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공무원 증원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렇듯 야3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함으로써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06-13 14:46:18 이창원 기자

김상조·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 시한인 12일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4당 간사들도 간사회의에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이날 자유한국당 정무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자체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 아니냐"며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를 안보면 똑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사권을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단계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부담도 존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부적격' 판단을 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 종료시한인 14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중 22명 중 민주당 의원은 10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간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IMG::20170612000132.jpg::C::480::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2 18:57:25 이창원 기자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 심사 착수 합의"…한국당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3당은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정례회동에서는 추경 심사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의 공방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이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심사 합의하고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추경에 야당의 요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동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에 이어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발, 정례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이 참석하고 한국당이 빠진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추경 심사 합의를 봤다. 이것은 우리 국회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면서,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06-12 18:57:13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일자리문제, 급박"…與野 '온도차'·재계 '공감'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소득분배 불균형·청년실업 등 문제들에 대한 '급박함'이 묻어 있었다. 문 대통령이 1987년 이래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인 취임 34일 만에 시정연설을 가진 것 자체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으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들의 '조속한 협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호소'에 여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절절한·절박한 호소"라며 '만장일치' 통과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감성적 일자리론·언발에 오줌누기식 일자리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바른정당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추경", 국민의당은 "취지 공감·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SOC 사업이 원천 배제된 순수 일자리와 서민 경제 안정에 집중된 추경"이라며 "야당이 이번 추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장일치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며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기습적 합의'로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추경 심사에 합의한 바른정당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와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추경은 단기처방용 예산인데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무원 채용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인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대통령의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하다"며 "진단에 공감하지만 처방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경의 내용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협치의 길임을 강조하며 매의 눈으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하며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공식 논평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경영계도 경제주체로서 소임을 다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국민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제시한 청사진과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창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돼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06-12 18:56:48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에코붐세대 실업은 국가재난수준"… 국회에 추경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라며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편성 예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가정행복 예산 ▲어르신 일자리·건강 예산 ▲지역 밀착 일자리·취약 민생 및 국민안전 강화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며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시정연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2 16:20:23 이창원 기자

[포토]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지켜보는 시민들

12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TV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IMG::20170612000058.jpg::C::480::12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TV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06-12 14:46:11 손진영 기자

김동연·이주열 '경제 양대축' 수장 회동…재정·통화정책 협력 모색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장이 이번 주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정책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회동 날짜는 오는 16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연차총회 참석 전인 13일 또는 14일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의 역할론'에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10년 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의 재정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업무파트너로 만났으며, 이들은 당시 기재부, 금융위 담당자들과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재정·통화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두 수장의 인식이 같은데서 출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9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뒤 1년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미국의 이른바 '돈줄 죄기'가 빨라지면 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 총재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김 부총리도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 등에서 이런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두 기관 수장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때문에 과거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한은 통화정책 독립논란 등 마찰은 당분간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IMG::20170611000111.jpg::C::48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2017-06-12 09:53:06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5명 장관·4명 차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우선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다. 광주 출신이며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14·15대 경기교육감,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해 온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시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을 도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혁신안을 통해 당 혁신을 이뤄냈고,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 공약 전반에 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했다"며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으로 혁신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검찰·재벌·언론 등 '3대 개혁' 중 검찰 개혁의 중책 적임자로 경남 밀양 출신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꼽았다. 안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 재8대 회장·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해사 27기 송 후보자를 지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송 후보자는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을 역임했으며,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청와대는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등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동문제 연구 학자인 조 교수를 지명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소장·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일해왔다. 청와대는"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기후환경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등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한 국세청장에 대해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라고 밝혔으며, 안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서는 "고용 및 노동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으며, 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사, 한국천주교회사와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이며, 한국사 연구에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로 학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IMG::20170611000109.jpg::C::480::11일 국세청장에 임명된 한승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왼쪽부터),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된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2017-06-12 09:52:53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인선난항' 속 장관 후보자 5명 지명…'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잠시 주춤했던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인선은 지난달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강경화 외교부 장관,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또한 이번 인선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채우게 됐다. 지난 장관 인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 인사청문회를 '안전'하게 넘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번 인선에서는 학자 출신을 지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7-06-11 17:34: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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