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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18 맞아 "짓밟힌 여성들 삶 보듬는 것에서 진실 역사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 광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됐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당시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여고생,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다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간 회사원, 삶이 짓밟힌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면서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을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광주시민들이 성숙된 의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는 고립된 가운데서도 어떤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의 대열에 동참했다"면서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줬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의미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촛불광장은 오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념식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지만 자신은 마음을 다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8-05-18 14: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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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체험한 '혁신성장 대회' 기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참석해 분위기를 다잡은 '혁신성장 보고대회'는 앞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꼽은 8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는 초연결 기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날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에 대한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수소차 미세먼지 저감 ▲5세대 이동통신(5G)실감미디어·인공지능(AI)서비스 ▲드론 비행 및 전시 등을 체험하고 둘러보기도 했다. 수소차는 현대차가, 5G실감미디어와 인공지능(AI)은 KT, SK텔레콤, LGU+ 등 통신사가 각각 시연에 참여했다. 이날 선보인 수소전기버스는 차량 흡입구로 들어온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배출가스로 내보내는 획기적 기술을 갖춘 미래의 차다. 실제 현장에선 입자크기가 10㎛ 20g과 2㎛ 10g의 초미세먼지를 투입해 수소전기버스가 이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론적으론 수소전기버스의 공기필터를 통해 이렇게 들어간 미세먼지의 97% 이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에 있는 가습기와 탄소 섬유로 만든 기체확산층이 2차, 3차로 각각 먼지를 없애 미세먼지의 99.9%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통신사별로는 KT가 거의 실시간으로 체험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원격 조종 로봇팔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5G기술이 적용돼 멀리있는 중장비도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5G 기반의 360도 카메라를 시연했다. 이를 통해 화성 K-시티 자율주행 트랙에서 진행되는 5G 자율주행 차량의 360도 전방위 영상 및 차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외출하기 전에 한번의 음성명령으로 가스 잠그기, 전기 스위치 끄기 등 집안에 있는 여러가지 가전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AI 기술을 선보였다. 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대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50~100m의 높이로 300m 거리에 2㎏ 정도의 작은 택배를 나르는 시연도 펼쳐졌다. 본격적인 선도사업 사례 발표는 스마트팜(우듬지팜 김호연 대표), 스마트공장(코렌스 조용국 회장), 스마트시티(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등) 순으로 이어졌다. 우듬지팜 김호연 대표는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 연구, 교육, 창업을 집적시켜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보육센터와 임대농장을 갖춰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지와 실증단지를 통해 생산혁신·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실밸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듬지팜은 스마트팜을 도입해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에 성공했고, 시설원예 최초로 6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유치하기도 했다. 스마트공장 사례를 발표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코렌스는 2014년 당시 659억원이던 매출이 2016년 452억원으로 급감하며 위기를 맞았다.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즉 '디젤 게이트'가 코렌스에 치명타를 준 것이다. 그러다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회사 조용국 회장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전인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생산 불량률이 3만ppm에서 500pm으로 줄고, 납품후 불량률 역시 120ppm에서 5ppm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원가절감은 연평균 45억원에 달했고, 16%의 생산성 향상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코렌스의 청년일자리는 143명에서 204명, 연구직은 42명에서 132명으로 각각 늘었다. 카이스트의 스마트시티 사례 발표에선 사람과 사물 등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초연결돼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가상 세계에서 분석·예측·현실제어까지 가능한 시스템인 '디지털트윈'이란 정의가 새로 제기되기도 했다.

2018-05-17 16:52: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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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경제 새 도약 위해선 '혁신성장'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는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혁신 성장 관련 부처 장관, 선도사업별 성과 우수기업 관계자, 재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이날 자리는 그동안의 혁신성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육성 가능한 미래 먹거리 등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면서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주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만든 드론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드론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관계 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지극히 협력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수소전기차, 5G실감서비스, 드론 비행 등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G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 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체험해보니 원격 조정 로봇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만큼 다양한 상용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2018-05-17 16:51: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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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상임위 열어 '판문점선언' 차질없는 이행 입장 재확인(종합)

정부가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6월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 미국 사이를 적극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전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NSC 상임위원들은 판문점선언이 차질없는 이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조속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상호 존중의 정신이란 좀더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를 하자는 말이다.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 회담을 진행해오면서 뭔가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서로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해보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양측이 그동안 내놓은 성명이나 발표 등에 비춰볼 때 북미간 대화와 난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라는 말은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께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입장 조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폐쇄 장면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을 초청해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전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에는 당초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 정도가 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꾸린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연기에 '유감'이라고 밝힌 통일부는 전날 관련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6·15 남북공동행사와 8·15이산가족 상봉행사, 8월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일정들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8-05-17 11:11:57 김승호 기자
靑, NSC상임위 열어 '판문점선언' 차질없이 이행 입장 재확인

정부가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6월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한, 미국 사이를 적극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전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 조속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폐쇄 장면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을 초청해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전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에는 당초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 정도가 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꾸린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회담 연기에 '유감'이라고 밝힌 통일부는 전날 관련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6·15 남북공동행사와 8·15이산가족 상봉행사, 8월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일정들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8-05-17 10:1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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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측의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유감'…통지문 전달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 발표와는 별도로 이날 중 우리 입장을 정리한 통지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맥스선더 훈련을 거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 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를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맥스선더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맥스선더'(Max Thunder)는 200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으로 매년 5월 열리는 훈련에는 F-15K와 F-16 등 한미 공군의 전투기 100여 대가 참가해왔다.

2018-05-16 16:43:07 김승호 기자
靑, 북측 남북고위급 회담 전격 취소 사태 파악 분주

16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북측이 전격 취소하면서 청와대가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관계 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스선더 훈련의 규모를 비롯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과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한 것 등이 원인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청와대 측은 일절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남북 간 자리를 잡아가는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렇듯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향후 비핵화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거나 비켜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정착 드라이브를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뿐더러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지금까지 끌어온 비핵화 진전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측의 고위급회담 취소 통보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청와대의 태도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신중 대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표가 전체의 '판'을 흔들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에는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한다"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2018-05-16 16:4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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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선포한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착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이후 후속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은 지난 8일 우리측이 14일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이후 북측이 다시 16일로 하자고 수정제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은 수행원, 지원인원, 기자단 등 총 29명을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6월12일로 잡히는 등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다른 한 축인 남북관계도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관계 발전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에 고위급회담을 연다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관계 일정도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담에선 우선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회담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도 잡아야 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에 개최 일정이 박혀 있고,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은 각각 8월로 예정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적 구성, 개소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 외에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는 등 모든 초점을 한미정상회담에 맞춘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차원"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는지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8-05-15 14:2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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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건 몰린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엔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등의 의견이 많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한 청원은 지금까지 25건에 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도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 강화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 당하는 아이들 구제 등 9건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16만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분석에선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와 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분석 결과 국민청원 페이지가 여성, 아기,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호소하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 분석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로 언급됐다. '아기'의 경우엔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주를 이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도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이날 현재 20만 이상 청원 35건(전안법 2건 포함) 중에선 인권과 성평등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이 4건이었다.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8월부터 문을 연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올해 1월까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은 경우는 8건에 그쳤지만 2월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 보름만에 27건이나 늘어나 국민청원에 갈수록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요일별로는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4 16:01: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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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 공개에 대해 1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검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공개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시작'과 함께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이 보여주고 있는 해외소득 및 재산 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찾는 것이 부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8월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임명시에는 절차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달라"면서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05-14 15:45:0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