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어르신들 일자리 위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출범

11일 서울 성동구 파워스탠드에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성동구 홍보대사 강레오 쉐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어르신들을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금을 공익 목적에 재투자해 어르신 복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G::20170711000040.jpg::C::480::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출범식 / 손진영기자 son@}!]

2017-07-11 12:19:06 손진영 기자

국회 예결위, 추경 종합 심사 '불발'…야3당 불참

11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제출 이후 34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추경안 종합심사는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백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문재인정부 내각 인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야3당이 참석하지 않으며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기 위한 '과반 찬성' 정족수(예결위 위원 총 50명·민주당 소속 20명)를 끝내 맞추지 못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추경안 상정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다"면서,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는 최소 5일에서 7일이 걸리는데 이번 주를 놓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인사 문제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한 해결 이전에 예결위 일정을 진행해 이번 주까지 추경 수정안을 마련하고 의결은 이후에 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이라며 "취직을 못 해 절망에 빠진 청년과 빈곤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도와주길 위원들께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안에 포함은 안 됐지만,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 외에 급박한 사안도 예결위 심의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도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 증원은 한 명도 없고 경찰 생활안전 등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증원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 앞뒤로 각각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 문제"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했지만, 특별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2017-07-10 17:54:10 이창원 기자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 '평행선'…지속되는 국회 '파행'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 찾기에 실패했다. 특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인선 문제를 둔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어 야3당의 '보이콧'에 의한 국회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을 주재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공전하니까 다시 국민의 맘이 타들어 갈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추경안과 관련해서 각 당의 어려움이나 입장은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살펴서 추경 심사가 빨리 되고 7월 국회 중엔 처리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손 국회'가 될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추경 심사·처리를 촉구하면서 "7월 회기 중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도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고 일부라도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번 7월 국회에서 못하면 추경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면서 "추경이 역사상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과 인사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해야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국회 파행의 원인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정국에서 막힌 실타래를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정국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의장을 향해서도 "선량한 사회자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여당과의 협의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국회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의장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관련 의혹 제보조작 사건으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집중 겨냥하면서, 국회 '보이콧' 입장을 한층 강화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은커녕 국정과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으면 꽉 막힌 정국의 해답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정부가 비상시국인데 경색의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들이 '부적격' 입장을 낸 장관 후보자들의 자진사퇴와 제보조작 사건의 특검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은 역대 낙마한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도 결점과 잘못이 많아서 부적격인데 내일 임명하면 정국이 더 꼬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준용 관련 사건도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서슬 퍼런 자세로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 아들 관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2017-07-10 17:53:48 이창원 기자

'위기'의 국민의당, 전당대회 개최 새 지도부 선출키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당은 10일 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8·27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제보조작 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연기하거나 새 지도부를 추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대를 기존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여론 악화보다 혁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 조직 강화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임시전대 소집을 의결했다. 전대 전까지 대선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것이므로 이를 차기 지도부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는 다수가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전당대회 실무조직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이번 주내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는 천정배 전 공동대표·정동영 의원·문병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황주홍 의원·이동섭 의원·박주원 경기도당 위원장·최경환 의원·김철근 구로갑 지역위원장·정호준 비대위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대표가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정부의 지지·지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7일 당정청 회의에서) 틀림없이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된 추 대표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자세,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 입장 이런 게 논의됐으리라 생각한다. 이건 바로 5공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다름없다"며 청와대와의 조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 대표의 언동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협치는 대국민용 사탕발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협치를 얘기했지만 협치를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2017-07-10 17:53:27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文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직후 내놓은 '쾨르버 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제안하면서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6 21:35:50 이창원 기자

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쾨르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지지를 나타냈지만, 양국 간 최대현안인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쾨르버 연설'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북핵에 대한 해법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이와 직결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양측 공동의 책임이며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측은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도록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발언이라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한동안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중국 측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한중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한국 측과 수교 이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고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리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2017-07-06 21:35:43 이창원 기자

추경, 예결위 심사 불발…野3당 모두 불참

정부의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불발됐다. 예결위는 6일 오후 추경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으나 보수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끝내 회부되지 못해 추경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추경안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께서 각 교섭단체 간 회동이 내일 있으니 추경안 심사를 여야 간 합의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한 달동안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부가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왔고, 국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바로잡을 건 잡고, 논의과정에서 삭감과 조정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예결위 참석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당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당의 조직이 총가동돼서 홍보를 하고 표 나르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안 전 대표와 박 전 비대위장이 몰랐다는 것은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당에 대한 막말"이라면서 "민주당과 추 대표가 사퇴나 사과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후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긴급 회의를 소집해 예결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에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 일정도 전격 취소했다. 이처럼 추경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경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여야의 합의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017-07-06 17:30:08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독일 공식 일정 시작…북핵·한반도 안보 주도권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오전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4박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 베를린에 안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독 동포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오후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면담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과 북핵 문제·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한 공조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 인해 북핵·미사일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강경 대응' 메시지와 동시에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이어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베를린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재독 동포 2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으시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주 미국 방문은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엇보다도 한·미 두 나라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뜻을 같이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레(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로 인해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실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강경 메시지를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강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예정돼 있는 선도발언을 통해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06 07:01:54 이창원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사법개혁 소신 발언…배우자·자녀 문제 사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전관예우 등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지적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음주운전·세금체납과 자녀들의 불법 유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법관 퇴임 후) 영리, 사익을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 전혀 없다"고 공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문제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조 후보자 세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비판에 대해서 동감한다"며 "서민들이 볼 때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주겠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무교육 규정이 해외유학 원천 금지 조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세 자녀의 조기유학은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자녀를 중학교까지 교육시켜야 하고 자비 해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17-07-05 17:20:42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독일행, '다자외교 첫 시험대'…대북 메시지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후 사흘 만인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4박6일 간의 이번 순방을 통해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G20 정상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북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베를린에 머물면서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6일 오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차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른바 '쾨르버 연설' 내용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선도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성장동력 창출·친환경 에너지 사업 육성·여성 역량 강화 등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10여명의 주요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며, 6일 저녁에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17-07-05 17:19:09 이창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