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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원 인선 마무리..개혁작업 시동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인선을 마무리 짓고 '국정원 개혁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국정원 1·2·3차장에 각각 서동구 주 파키스탄대사관 대사,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차장을 임명했다. 1차장은 해외정보,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대북·방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명 차장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인사로 보면 되며, 이로써 국정원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처럼 국정원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서 원장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등 개혁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당시 공약에 따르면 해외안보정보원은 북한·해외를 대상으로 한 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혁을 통해 불법민간인 사찰·국내정치와 선거개입·간첩조작·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 근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정원이 국내정치 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기조실장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부인사, 예산 등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조실장 인선이 사실상 국정원 개혁의 '시작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06-01 21:34: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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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제동 걸린 여야정협의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인해 여야정협의체가 일주일만에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은 1일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본회의 인준 처리는 대단히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여야 협치가 근본적으로 깨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 현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설명회식 성격의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매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려온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협치'를 거부하고 강경 태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같은 태세 전환은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으며, '빼앗긴' 정국 주도권도 돌아오려는 분위기가 좀처럼 조성되지 않자 강수를 두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태세 전환에 맞춰 정 원내대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들은 과연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의심될만한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적 측면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압박 청문회'를 예고했다. 또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여야정협의체 '거부' 입장 발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협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 구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달라"면서,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공통 공약을 이행하고 합리적 인사 기준 마련 등 내실을 채워서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승적 결단(이 총리 국회 인준)을 해주신 야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원 300명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부족함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남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무사히 치러내서 말도 놓고 장기판을 다 갖춰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6-01 17:48: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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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이후의 與野 협치 '무거운 짐'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31일 진통끝에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발하고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해 문재인 정부의 '협치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새 정부 첫 총리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얼어붙은 여야정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난 이낙연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추 대표는 "역대 총리들께서 인준까지 평균 30일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인준을 받으신 것"이라며 "그만큼 국민들께서 총리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첫 일성으로 민생과 행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요구에도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 총리' 기조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총리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이 보장된 현장 총리의 역할 ▲야당과의 협력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통한 분권 모색을 이야기했다고 밝히며 협치를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총리의 방문 요청을 거절하고 매주 월요일 열리던 4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반대와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이 총리 인준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정 권한대행은 "이 문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라면 여야 협치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권한대행은 국정현안 해결에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독단과 국회 무력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또는 2중대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야당의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밖에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의 방문 요청에 대해서는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며 "진정성 없는 협치와 소통의 공허한 노래 소리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2017-06-01 16:43: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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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확산이냐 진정이냐 기로에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입 고의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과 진정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우선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는 등 사드 도입의 절차적 하자 문제에 집중한 데다, 중국과 미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 옮길 경우, 사드 정국은 '외교 안보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지 않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과 야당의 반발,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진상 조사가 '국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한 장관과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인사에 대한 광범위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26일 김 전 실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던 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해 조사 내용이 '보고 누락' 자체가 아닌 박근혜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문 대통령이 문제삼는 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하면서 국회 논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골프장 30만㎡를 공여해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사드 배치를 먼저 추진했다는 사실이 새 정부 들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딕 더빈 원내총무에게 환경영향평가와 국회의 논의는 민주주의국가의 비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의지를 보였다. 같은날 여당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을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을 국방부 기강 잡기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전 정권 안보라인 꼬투리 잡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과 일자리 추경 문제에서 대립해온 여야는 6월 정국에 사드 배치 문제도 덧붙여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017-06-01 15:30: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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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여야 진통 속 국회 인준 '턱걸이' 통과…여야 '협치' 난항 전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진행돼 앞으로의 청문회 등 정국에 여야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상정·표결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본회의 '집단퇴장' 후 기자들과 만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상태로 봐선 (협치가) 어렵다고 본다. 협치를 깨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책임이 있다"면서 "(협치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향후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발목잡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현미경 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맞춰서 할 것"이라면서 "그런 것이 제1야당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강공(强攻)'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국회의 협치가 중단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논의했고 서로의 조건을 이해했기 때문에 협치는 중단없이,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죠. 이미 합의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인사검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문제랄지 기준 정하는 문제를 이미 합의했고,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것들이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어 곧 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협의도 하고 정부 설명도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추진해나가고 야당의 목소리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리 인준 문제는 시급한 문제였고, 여론도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 '간단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청문회장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5-31 20:42: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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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여야 국회의원께 감사"…"신명 바치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만인 31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회를 주신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께 감사하다"며 업무에 착수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됐다. 이 총리는 "부족하고 부덕한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맡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지난 겨울부터 봄에 걸쳐서 무려 17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무엇에 목말라 했고, 무엇을 원했던가를 잘 인식하고 구현해가는 정부가 되도록 신명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민생과 일상적인 행정은 총리가 최종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해 달라. 당정 협의는 물론 야당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해서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지방과 중앙의 원활한 협력관계와 바람직한 분권으로 가는 길을 지금부터 찾아달라"는 '세 가지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국민께 감사드린다. 저와 제 가족의 지난 날의 흠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지난 날은 저와 제 가족에게 겸손과 이해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정부다운 정부, 내각다운 내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5-31 20:40:2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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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추경 해낼 것" vs 한국당 "추경 책임자 없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원칙을 31일 당정 협의로 정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추경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추경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추경은 부채발행 없이 세계잉여분과 초과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예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강 사업처럼 불필요한 토목 공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서 전체 소비 여력을 살려주는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가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 상환을 하고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산 추가 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대한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논의를 시작해 22일 예정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한 책임자 부재와 현행법상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법률 해석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편성과 집행 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지난 5월에 생산, 투자 모두가 회복해서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법을 두고 민주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17년만에 최악 수준인 실업률과 20%대인 청년 체감실업률을 근거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31 18:32: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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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재·교육·외교·통일·행자·국토부 차관 발표

청와대는 31일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의 차관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전남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정책조정국장을 거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고 차관 인선배경에 대해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965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대학정책관,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과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청와대는 박 차관에 대해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북 김제에서 1957년 태어나 전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UN대표부 대사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와 주인도대사관 대사를 역임했다. 조 차관 인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다자외교에 강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라고 설명했다. 천해성 통일부차관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영등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대변인,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통일정책실장을 역임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도 지냈다. 청와대는 "대표적인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라고 천 차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1961년생으로 전북 김제가 고향이다. 전주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심 차관 인선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현장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맹 차관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을 지내고 강원도 부지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대중교통과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라고 맹 차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7-05-31 16:25: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