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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 실마리' 빠르게 풀린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고 체재 보장을 위한 핵심 열쇠인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번째 조치로 북한은 이달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6월12일 큰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달에 핵실험장을 폐기(dismantle)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큐"라면서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북측이)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실험장 폐쇄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도 폭파 일정 등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도 나오던데, 풍계리 4개 갱도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개 갱도 가운데 1번과 2번은 각각 1번·5번씩 핵실험을 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3번 갱도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4번 갱도 역시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하며 핵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면서 "핵을 더 소형화하고 성능을 고도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이어 최근에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는 'CVID'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CVID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 후 올린 트위터 글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PVID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 인사말에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말이다. PVID는 CVID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PVID'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PVID가) 무슨 의미인지는 꽤 분명하다. 우리가 과거에 처했던 것과 똑같은 지점으로 귀결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행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PVID라는 개념의 경우 그야말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원한다는 뜻에서 '영구적인'이라고 쓴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라며 PVID와 CVID 사이에 유의미한 뜻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2018-05-13 13:14: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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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상채 강남구청장 후보 "무너진 강남 합리적 보수 자존심, 바로 세울 것"

바른미래당 김상채 강남구청장 후보자는 11일 "'제2의 고향'인 이곳 강남에서, 무너진 강남의 합리적 보수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그동안 강남에서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 투성으로, 강남구민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강남구의 여러 민원 및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로서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각종 현안과 숙원사업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강남구민들에게 올바른 구정 이해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구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관련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살맛나는 경제도시 강남, 공정한 포용사회 강남'이라는 비전과 함께 ▲테헤란로 등 지역 상권을 위한 규제완화 ▲소규모 상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및 침체된 강남의 경제회복 ▲강남재건축 이슈 관철로 구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 상향 추진 및 지구단위 계획의 개편 ▲스마트 안전강남 구축 ▲기본이 바로선 공정한 행정, 친절한 청렴행정 추진 등 '강남 살리기 5대 핵심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제7호 영입인재'인 김 후보자의 개소식에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손학규 선대위원장, 박주선 공동대표, 이동섭 서울시당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삼화 의원 당 핵심 인사들과 강남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2018-05-11 14:5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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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시간·장소 결정…문 대통령,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 언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전화통화를 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0일 서울 청와대와 평양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사진)을 개통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남북간 실무진만 시험 통화를 한 뒤 두 정상간 통화는 없었다. 핫라인 개통 일주일 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어 정상간 통화가 미뤄졌던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는데, 핫라인 통화는 언제 하느냐'는 물음에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가교 역할을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이 금요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언제일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핫라인 통화는 북미회담 일정 발표 후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얘기할 소재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미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서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미회담 다음 날 6·13 지방선거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일이다. 지방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판문점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쉽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분단의 상징으로 판문점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판문점이 더 낫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입장을 정한 것이니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때에도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3곳이 거론된다고 청와대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한 곳은 의미가 없는 장소이고, 나머지 2곳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이었다"며 싱가포르가 애초부터 유력하게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평양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라는 물음에는 "(평양 개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계속 상황이 변하다가 애초 유력했던 싱가포르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8-05-11 08:57: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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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문 대통령 "국민 삶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청와대 페이스북 등 SNS에 깜짝 등장해 국민들에게 직접 인사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이날 아침 청와대 경내에서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12시간이 넘는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한 밤중에 넘어온 터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영상과 별도로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직접 작성한 글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에 대한 소외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다"면서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한 1년이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다"고 회상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도 여전히 강고하다"면서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꽉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다.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이날 저녁 청와대 녹지원에서 음악회를 즐기는 것으로 취임 1주년 기념을 대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악회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인해 교통과 통행 등에 불편함을 겪었을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자고 해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악회에는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등에 사는 주민들과 중·고등학생, 종로구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서울맹학교 학생과 교사, 서울농학교 학생과 교사 등 300여 명이 초청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회를 본 이날 음악회는 작곡가 김형석씨의 피아노 연주, 가수 나윤권씨와 여성듀오 '옥상달빛', 크로스오버 퓨전밴드 '두 번째 달'의 노래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여사의 방문은 주최측에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힘이 드는 일이다. 한부모 가족이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양육이 더 힘들어지면 안 될 것"이라며 5월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한 것을 축하했다.

2018-05-10 2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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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아베·中 리커창과 잇따라 정상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9일 하루 일정으로 일본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아베 총리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을 맞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실질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 국민들이 한·중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본격적인 회담을 하기전 모두발언에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익한 논의를 한 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특히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이번 정상회의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와 아베 총리가 합의했던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셔틀외교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인 올해를 한일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양국 공동 대응과제 ▲양국 기업의 제3국 진출 ▲에너지·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을 포함한 양국 간 인적교류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간다는데 공감했다. 2년간 미뤄온 한일 어업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는 일·한 간 파트너십 20주년이라는 아주 기념할만한 해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강화했으면 한다"며 "새로운 분야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문 대통령과 함께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총리 관저에 마련된 대식당에서 늦은 오찬을 함께 했다. 아베 총리는 오찬이 끝난 후 문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했다. 오찬을 끝낸 문 대통령은 자리를 옮겨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라는 중국 글귀를 인용하며 "오늘 단독 회담으로만 세번째다. 세 번이나 뵙게 돼 편안하면서 오랜 친구 같이 느껴진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고 다시 정상궤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우린 세 차례 만났으니 옆 친구가 됐다"며 "옆 친구 사이도 더 자주 만나면 관계는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전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내달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센터는 양국 국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환경협력을 총괄하며 미세먼지 대응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에도 중국측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5-09 16:09: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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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손석희,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것" 무슨 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이 JTBC 손석희 앵커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태흠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 손석희 앵커에 대해 그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에 맞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제가 마치 세월호 유가족 단식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해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손 앵커는 7일 저녁 '앵커브리핑'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세월호 희생 유족의 단식과 비교하며 평가절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의 과거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세월호 유족의 단식을 조롱했던 것처럼 인용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설명. 덧붙여 "손 앵커가 방송에서 인용한 저의 과거 발언은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으로 이는 세월호 유족의 단식과는 무관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관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이 벌어졌는데 이를 허용한 국회의장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앵커가 인용한 2014년 8월1일의 발언은 의원총회 후기자들과 나눈 대화 중 일부로서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이라는 부분"이라면서 "비닐 천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빨래를 걸고 하는 등 유가족이 겪을 고생을 생각했다면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9일 오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8-05-09 15:37:1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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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한반도 비핵화-동북아 평화 '공동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중국과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고령화 정책 등에서도 밀도 있는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 관광 등 3국간 오가는 인적 교류 인원을 3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3국이 정상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날 3국 정상은 ▲3국간 교류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3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3국이 함께 손을 잡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또한 한·중·일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아주 지역의 경제체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라면서 "우리 3개국간의 FTA 문제를 빨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 행동을 통해 한·중·일 3개국의 FTA 창설 협력 토론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국과 일본의 FTA 창설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주최국인 일본은 일본인에 대한 북한의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두 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면서 "납치, 핵, 미사일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간다면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해나가겠다. 이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3국 정상이 지속적으로 만나는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2018-05-09 15:23: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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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책에 추경까지…1년된 문 대통령, 커지는 '일자리' 고민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취임 당시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지표 등이 뜻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도 취임 초반부터 곳곳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급등한 가운데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년간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으로의 데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든 것도 이때문이다.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취임 당일 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보름 후에는 자신의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예산·세제·정책금융·조달·인허가 우대 ▲정부·공공기관 업무평가 시 일자리 배점 강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이 두루 담겼다. 지난 3월에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대책'도 별도로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자리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들어서도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각각 들른 것 역시 일자리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전체 실업률은 4.6%, 4.5%를 각각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의 4.9%(2월), 4.1%(3월)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8.7%(1월)→9.8%(2월)→11.6%(3월)를 기록하며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도 줄곧 9%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체 실업률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물론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직업을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어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들 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거나 또 반대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갖지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최근에 경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며 "올해 1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시화되면서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에도 19조2312억원을 편성해 놓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문제 만큼은 가뜩이나 갈길이 급한데 쉽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 수요를 확대하되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8-05-08 14:25: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