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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자리 행보', 세종시 주요 사업현장 방문·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일자리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3일부터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지역을 곳곳을 방문, 격려했다. 23일 이 총리는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우수 중소기업 중 한 곳인 (주)레이크머티리얼즈를 방문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창업 7년 차 회사로 LED 소재·전자소재 등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LED 전구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24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날 이 총리는 김진동 대표이사로부터 기업 현황의 설명을 듣고, 연구실과 생산시설, 통제실 등 시설을 둘러보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부응을 잇는 제2의 벤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대기업만 찾을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취업하고 창업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날 24일에는 세종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조치원읍 평리 문화공간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침산새뜰마을 사업현장을 방문해 침산리 마을회관과 집 수리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를 방문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로 주소를 옮겨 세종시민이 된 이낙연 총리. 이후 23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소통을 나눈 이 총리에 대해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7-06-25 13:42:35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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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북핵 최우선 순위 '기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그의 외교 어젠다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 정상이 북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북핵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결과가 보장될 때에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고 북한에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제재가 결코 효력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말했다.

2017-06-22 20:48: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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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부문·로스쿨, '블라인드 채용'"…"혁신도시, 지역인재 30% 할당"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한 공정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제' 실시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지역·수도권중심주의 타파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도 '100%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입학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대기업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제) 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과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듯 '블라인드 채용'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올 하반기부터 채용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부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한다"며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할당이)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10%도 안 될 정도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면서,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 청와대 4실장과 수석비서관·보좌관·국가안보실 차장 등이 참여했다.

2017-06-22 17:04: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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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비정상' 속 후원금 모금엔 '한마음'?…'국민 동의없는 통과' 지적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5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과거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80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정당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고,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오세훈법'에 따라 금지됐었다. 인위적으로 정당의 '돈줄'을 막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세훈법'은 중앙당 후원에 의지하던 당시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중앙당 후원회 폐지 전인 2005년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들로부터 55억원을 후원받았지만, 폐지된 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15년 "정당은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며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자금법의 해당 조항을 2017년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며 "정당이 후원자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시한 새 법률 마련 시한을 맞추고, 소수 정당의 '숨통'을 틔우는 측면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명분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면서도, 정당 후원금이란 '밥그릇'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옳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 심화, 소수정당의 재정적 어려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당 후원회 폐지의 핵심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06-22 17:03: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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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등 이견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종료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문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등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문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합의 결렬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심사도 안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자신들은 박근혜 정권 때 추경을 다 해놓고 우리가 하니까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대선불복이며, 국정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세금으로 공무원을 1500명 증원한다는 이번 추경을 도저히 받을수 없다. 사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진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 지속논의' 조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당은 추경 심사를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 수석의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문에는 조 수석 출석 문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수석 운영위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며 "구두라도 합의를 보자는 했지만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람을 찍어 나오라는 것은 업무 보고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을 찍는 것은 특정 의도를 가진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23일부터 심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와 6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개헉특위·평창동계올림픽 특위 연장, 정치개혁·사법제도·4차산업·미세먼지 특위 설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이 일부 재개돼 조만간 국회 일정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06-22 17:03: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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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文대통령 "8월말까지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정부의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정책 면에서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 신뢰가 토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경영계에 대해서도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 우리 경영계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를 지시한 위원회로 위원장은 직접 문 대통령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15명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비정규직노동센터·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노사단체 대표와 어르신·여성·청년·농업·벤처·지방자치 등 각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사용자 측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조돈문 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등 노사대표 외 노인과 여성, 청년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7명 등 총 13명이 일자리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2017-06-22 09:20: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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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전당대회 '분위기 몰이' 한창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분위기 몰이'에 한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좀처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국주도권 싸움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흥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보수정당들은 아직까지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아 지난 전당대회 등과 같이 '대규모 축제판'을 벌일 수도 없는 여건이기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21일 7·2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를 찾아 토크콘서트 형식의 '새 비전' 발표를 가지며 호남당원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인제 선거관리위원장·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염동열 사무총장·호남지역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및 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원유철 의원·신상진 의원 등은 각각 '보수우파의 재건'·'혁신과 소통'·'구태청산' 등을 자유한국당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5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비전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3일 강원권 타운홀 미팅, 25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26일 충청권 합동연설회, 2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29일 수도권 합동연설회 등을 진행하고, 30일 모바일투표·다음달 2일 당원 선거인단 및 청년 선거인단 현장투표 등을 진행하며 막판까지 전당대회 흥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자유한국당과 차별화 된 '새로운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이같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좋지 않은 대선판 구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바 있다. 때문에 바른정당 당대표에 나선 후보들은 '차별화된·기존과든 다른 보수'라는 점을 정책에 녹여 각종 토론회 등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이혜훈·하태경·정운천·김영우 의원 등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 후보자들은 대전에서 충천권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후보자들은 지난 호남권 토론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원고 없이 서서 토론을 진행했으며, 분야별 현안과 충청지역 발전 등 문제를 두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대해 하 후보와 김 후보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하 후보는 "(몇몇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개혁을 잘 되게 도와줘서 보수 전체가 힘을 합치자 하는데, 걸레는 빨아도 수건이 안 된다"며 "자한당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소멸의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론, 우린 해바라기 정당이 된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다른 당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면서, "자한당이 도로 친박당 되는 게 싫지만, 그들은 거대 야당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게 없다"며 "국민들은 '바른정당 사람들은 좋은 거 같은데, 자한당과는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서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은 대패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임에도 당이 원하는 '흥행효과'는 썩 좋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남경필 당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정책 경선'을 벌였지만 선거와 흥행에는 실패했는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모습이다. 게다가 지상욱 의원이 전날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곁을 지켜야 한다"며 당대표 경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혀, 후보 전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돼 '긴장감'이 떨어져 흥행에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른정당은 토론회 직후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충청지역 당원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고, 22일 대구·경북권 정책토론회, 23일 부산·울산·경남, 24일 수도권 등을 순회하며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른정당은 토론회 직후 실시하는 권역별 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26일 당 지도부를 최종 확정한다. [!{IMG::20170621000128.jpg::C::480::21일 오후 대전 BMK 웨딩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본 없는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영우, 정운천, 이혜훈,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2017-06-22 09:20: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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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추천위 개최…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진행

'인선 난항'을 겪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과거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20일 재가동했다. 이날 회의는 인사추천위 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인사추천위 간사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맡게 됐으며 회의에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상황실장 등은 고정멤버로 참여한다. 또한 인사 검증 후보자의 해당 파트에 따라 담당 수석비서관도 위원회에 변동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약식 검증 후 제출한 5~6배수의 인선 검증 후보자들을 3배수 정도로 압축해 정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장·차관급을 제외한 공공기관장 인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장관급 인사 3곳이 남아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보다 철저한 '적임자 물색'으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인사추천위를 '부활'시키며 인사검증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논란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가 좀처럼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한층 신중을 기하겠다는 분위기 또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이날 회의에서는 장·차관급 인사가 아닌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사추천위는 현재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장 98명을 포함해 임원·감사 등을 합치면 약 2000개 정도의 자리에 대한 인사 추천작업에 착수했다.

2017-06-20 20:24:0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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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심' 강경화, 국회 방문…외교 협조 요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특히 인사청문과정에서 야당들은 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인사라며 반대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현재 여야는 대치국면을 맞고 있기에 강 장관의 예방에 관심이 모아졌다. 우선 강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정치적 부담을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외교를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청와대, 워싱턴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설명했으며 "외교부의 쇄신도 하나의 큰 과제다. 외교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김상조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에 못지않게 강경화 효과가 외교가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기대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방해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 부족함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여야 간에 갈등을 시작하게 된 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가지고 외교부장관이 공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임명하자마자 한미정상회담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첫 만남이니 만큼 유대와 신뢰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주재하고 있고, 짧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라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와서 의원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길 기대하고 바라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강경화 장관께서 유엔에서 능력도 발휘하시고, 3대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유리천장'도 많아 깨셔서 기대를 좀 많이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5대비리 원천배제를 말씀하셔서 거기 해당되는지 보니까 해당이 되시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한다. 공약을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명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G20, 한일, 한중 등등 많으니까 업무 파악하셔서 외교안보 지금 많이 위중하다고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셔서 국민이나 야당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도 만남이 불투명했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예방해 "지적한 모든 점이 양분이 되도록 하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채워나가면서 우리 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려운 외교 환경 속에서 여러 난제를 헤쳐나가고자 한다"면서 "국회에 자주 오겠다.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저희 국민의당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지 않았나"라면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능력으로 야당의 우려가 기우였단 것을 보여달라. 그 때 저희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라는 방대한 조직을 개혁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순혈주의를 타파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기 때문에 첩첩산중에 외교수장이 됐다. 정말 잘해 나가셔서 역대 어떤 외교부 장관보다도 일로써, 성과로써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70620000148.jpg::C::480::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본청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20 20:23: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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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운영위 전체회의 '강행'…'고성' 오가다 與는 집단퇴장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사나운' 공방을 벌였으며, 여당 의원들은 끝내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 검증'에 문제가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여당인 '안건도 없는 졸속적 회의'라며 운영위 개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딪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우택 운영위원장은 20일 오후 "오늘 운영위는 국회법 52조에 따라 한국당 김선동 의원 등 11명의 개의 요구에 따라 열렸다"며 "그러나 오늘 논의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의선언을 했으며 개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불량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진을 관장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조국·조현옥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면서 "인사검증 담당자들은 지금 인사참사에 대해 책임지키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두 수석을 지적했다. 이러한 민 의원의 발언 도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함께 정회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졸속적으로 열렸다" "안건도 없는 회의가 어디 있느냐. 정회해야 한다"고 고성을 냈으며,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언 중이니 가만히 계시라" "늦게 와서 뭐하는 짓이냐"며 반발했다. 이어 자유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다"며 "인사검증 철저히 하라면서 인사검증 하라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 게 맞느냐. 한미정상회담 준비하는 안보실장을 지금 여기 나오라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운영위는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합의정신이 빛을 발해야 하는 상임위인데, (위원 간) 상견례는커녕 간사 선출도 안 됐는데 안건 합의도 없이 개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도 지적했으며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의 정상 운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운영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이 인사청문회의 난맥상,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사원칙에 어긋나 있어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며 "이에 대해 청와대에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법 49조 2항을 보면 개회 일시를 여야 간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며 동료의원들과 단체로 퇴장했다. 여당의 운영위 집단 퇴장에 대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너무 감정적이고 단체로 퇴장하는 것도 구태"라며 "운영위가 빨리 소집돼서 청와대에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만큼 덜 양보하고 협상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17-06-20 16:49:0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