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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6개 차관 임명…대통령 경제보좌관 김현철 교수

청와대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차관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임했으며,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인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대통령 비서실 정보방송통신 비서관과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 실장을 지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에 대해서는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임명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으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대표적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이어서 유임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해당 부처에서 복지 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평가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을 지낸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관광·문화예술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는 추진력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안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교수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철학과 정책 발굴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2017-06-06 19:01: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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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원점 재검토…'적정' 환경영향평가 착수, 1년 이상 소요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데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는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관한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전략·일반·소규모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성주에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의 경우 최장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기존 설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8779m²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33만㎡ 미만의 토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보다 넓은 토지를 추가로 넘겨준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만간 사드 부지 공여를 2단계로 설정한 보고서 내용에 관해서도 공식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다시 시작될 경우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 또한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AN/TPY-2)의 운용 방식도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인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레이더의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주한미군에 요청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연내 사드 배치에 의지를 보였던 미국과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으로 미국의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7-06-06 19:00: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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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합' 재차 강조…"이념·편가르기 정치 청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재차 강조하며 이념·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이다.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다. 국회가 동의 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며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말했다.

2017-06-06 19:00: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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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각 3명 검증대...野 의혹 부각 맹공

문재인 정부 주요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에만 세 곳에서 열리면서 여야가 총력 공방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나열식 의혹제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반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의 자질을 따지겠다며 갖가지 의혹을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외교통일위원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과 문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5·18 버스 운전사 사형 선고 ▲교통법 위반 ▲아들의 음주운전 ▲아들 부동산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시인 등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은 "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또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을 재차 문제삼으며, 새로 불거진 봉천동 빌라 양도소득세 탈세와 정동 아파트 집단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후보자가 과거 현역병 입대 회피를 위해 시력검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 후보자 측이 반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77년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회복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정밀검사를 거치는 병역 판정 검사와 달리, 공무원 신체검사는 육안검사였다며 반박했다. 야당이 후보자들을 향한 의혹을 연이어 쏟아내자, 여당은 새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날 오전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나열식 의혹제기는 지양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이낙연 국무총리만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등 인수위 없이 탄생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부탁도 이어갔다.

2017-06-06 15:44: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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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실장, 사드 발사대 보고 삭제 지시…文 "경위 파악 지시"

국방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위파악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면서,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보고 누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국방부는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7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려고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측은 이날 사드 조사결과를 듣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IMG::20170605000067.jpg::C::480::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보고 누락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05 21:36: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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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두고 與 "1석 3조" 野 "근본 대책 아냐"

정부가 5일 일자리 중심으로 발표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은 추경이 청년실업의 해결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야당은 재정파탄을 우려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점을 추경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실업률은 4.2%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0년 4.5% 이후 최고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재난수준'에 가깝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추경예산 11조2000억원 가운데 지방에 이전되는 3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자리 관련 중앙정부 예산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인 1조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없이 조달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오직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SOC·선심성 지역예산·적자국채 발행 없는 '1유 3무' 일자리 추경"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민생 회복의 일석 삼조 추경안"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현행법에 맞지 않고, 후세에 천문학적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현재 의원은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이라며 "더욱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7일에 국회 제출을 강행하려는 점도 지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추경안 반대 근거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사실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지속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89조 1항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요건에 해당 안되는 상황에서 원칙을 어기면서 추경을 강행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수출 증가세에 따른 성장세가 나타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높인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향후 5년간 17만40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기본급 인상률 연평균 3.5%를 가정할 때 26조4570억원이 드는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내놨다. 이 의원은 "현재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불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공공 일자리 확장은 청년 실업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7-06-05 16:33: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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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두고 與野 공방…"재벌 배후설" vs "명예훼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재벌 배후설'을 거론했고, 야당은 청렴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과도한 김상조 때리기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일'이라며 '당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고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간에는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때리기의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들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당 측이 제기한 '재벌 배후설'과 청문회 관련 보도에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자당 의원들이 미안해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희가 공의에 바탕해 검증했던 것"이라며 "다만 (청문회장을) 나와서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의 소회를 얘기한 것을 완전히 공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속내와 달리 한 것처럼 했다. 심각한 여론 호도이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기한 재벌 배후설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그런 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며 "청문위원들의 뒤에 어떻게 재벌이 있을 수 있고, (재벌을) 대변하는 청문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배우자의 부정 특혜 취업 ▲위장전입·부동산 전매·다운계약서 의혹을 거론하고,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출도 요구했다. 공정위장의 독립성을 무시한듯한 김 후보자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청문회 당시 주요 정책과 관련해 '당론을 따르겠다'는 후보자 발언은 본인의 평소 소신과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청와대와 집권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무소신·무책임의 전형"이라며 "스스로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6-05 16:33: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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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치매국가책임제'…재원 마련 현실성 우려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의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 2500억원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비 포함 2500억을 들여 전국 보건소에 20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치매 책임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 센터당 25명이 상주하며 단기 쉼터와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요양원 입원 시 보험 혜택 확대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지난해 첫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기금고갈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수입이 줄어들어 2023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본·네덜란드 등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은 요양지원정책을 도입했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보장을 줄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출률이 2008년 3.5%에서 2013년 4.3%로 늘어나게 되자, 경증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자의 상태·거주환경·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제공대상 변경 등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또한 보험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넘겼으며, 요양시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 재원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추경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 또한 현 정국에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안 취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이번 추경이 이런 요건들에 과연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2017-06-05 09:11: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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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인사청문회, 與 '협조 촉구' vs 野 '배수진'…'협치' 갈림길

여야가 내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제2라운드'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진행됐던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여당이 '판전승'을 거둔 뒤 야당 측의 '배수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협치'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협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추강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사드 문제 등에 제동이 걸리며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7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며, 김 부총리·강 장관·김 헌재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면전'을 펼치게 된다. 우선 야당들은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또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거론하며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오신환 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면서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5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예정된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및 표결 참여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고, 이를 통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김 헌재소장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위탁경영을 맡긴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야당들의 반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면서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면서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소신은 유감없이 드러났다"며 야당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진행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정책과 '팩트위주 검증'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17-06-04 19:02: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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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협업' 주요 공약과제 구체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를 정리해 5일 발표한다. 5개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분과위원회 간 협업 체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런 틀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정비전·프레임 TF 팀장인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이 국정비전과 목표, 전략 등 핵심 현안을 발제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보고 이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주말까지 최종안을 낸다. 다음주 초 청와대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안을 확정한다. 그는 "책을 만들 때 목차를 먼저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TF의 '협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사회분과위원회 외에도 TF 5곳을 운영하고 있다. TF는 ▲지방공약 ▲국정비전·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분과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부처별로 정리하는 역할을, TF는 여러 부처에 관련된 주요 공약 과제를 협업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지방공약은 사회, 경제 등 분과위별로 흩어진 과제를 TF가 한데 모아 논의한다. 국가비전·프레임 TF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같은 5년간의 청사진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역할이다. 재정수립 TF는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 파악과 대책 마련을 담당한다. 5개년 수립 TF는 200개가 넘는 공약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업무 보고 이후 분과위별 합동 토론을 거친 뒤에 활동할 전망이다. 인선검증 TF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에 현실성 있는 인선 검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 만들어졌다. 한편, 이날까지 56개 부처와 기관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이후 필요에 따라 과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7-06-04 17:42: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