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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민관 합동 ‘대미(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출범

정부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대미(對美) 통상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대미 통상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협의회의 준비와 세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미통상실무작업반'을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우태희 제2차관 주재로 '대미 통상실무작업반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이후 통상환경 변화 및 수출업계 영향 및 민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공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선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을 통해 수입규제 등 대미 수출 애로와 현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 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당선인의 관심 사업과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본부장은 안건 발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별 보호무역조치 증가, 중국에 대한 환율 논란 등이 우리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을 제안했다. 수출업계의 반응을 분석한 무역협회 김극수 무역연구원장은 주요 품목별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으며, 기회요인을 활용키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와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선제적인 대미 통상·외교채널 강화 및 필요시 유관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차관은 "오늘 출범한 실무작업반이 대미 통상 세부전략 수립·추진의 플랫폼으로 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4 11:05: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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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방부 "오늘 가서명할 것"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할 예정으로, 더 이상의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 정부는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을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2016-11-14 10:11:1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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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룡', 트럼프 소통창구 확보ㆍ정책적 대응책 마련에 총력

여야 차기대권 주자들은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 당선자와의 인맥을 통한 소통채널 확보와 정책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국 보수 성향 재단과 공화당 인사들과의 접촉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표적인 '트럼프 인맥'으로 알려진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과의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퓰너 전 이사장은 100여 차례 한국을 방문을 했으며, 지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는 등대표적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퓰너 전 이사장과 여러차례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지난해 퓰너 전 이사장 방한 당시 당 대표 자격으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별도로 회동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퓰너 전 이사장과의 접촉 노력과 동시에 정책적 대응 연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대선결과 발표 직후인 10일 오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세계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 부의장 활동을 하며 미국 공화당 저변의 인사들과 오랜기간 두터운 친분을 다져온 김세연 의원을 조력자로 '트럼프 인맥' 네트워크를 다져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 '잠룡'들은 학계의 네트워크와 정책에 기대는 형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에 참여하는 학자들을 적극 활용하며 소통창구 확보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공화당 쪽에 정통한 학자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 네트워크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국제안보 분야 대외직명대사를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명예특임교수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과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동문'이다. 이에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동문들을 중심으로 '인맥찾기'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11일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적절한 기회가 되면 동문들이 많은 역할을 해 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문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안 전 대표는 김중로 의원ㆍ4성 장군 출신의 이성출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ㆍ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각각 주축이 된 3개 그룹이 진행해온 외교안보통일 정책 구상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박 시장은 국내 외교안보와 경제분야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16-11-13 17:34: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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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김무성 "국민의 함성은 심판·최종 선고"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 사태에 휘말린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헌법적 틀 내에서 질서있는 사태 수습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모든 판단과 원칙의 기준은 헌법이 기준이 돼야 한다" 덧붙였다. 또 "어제 국민의 함성은 국민의 심판이고 최종 선고였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다. 민의를 거스르면 결국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 요구가 나왔지만, 집권 여당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 비주류 재선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2016-11-13 16:44:58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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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의 뜻 '겸허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여야 정치권은 지난 12일 역대 가장 많은 100만명(경찰 측 추산 26만명)이 집결한 '촛불'집회를 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지도부는 '국회 차원의 국정정상화'에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에서 "위대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 졌다"며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위기정국 수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야당과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로 최순실 권력농단의 전모를 파헤치고 교훈을 삼을 것인지 논의하겠다.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을 그대로 둔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의원과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초·재선 의원, 비주류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새누리당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 재창당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중도보수를 담아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창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 진상을 자복하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정한 '단계적 퇴진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12일) 3차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100만 민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며 " 정국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들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없으시다면 저도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IMG::20161113000108.jpg::C::480::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주도 비상시국회의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원외당협위원장, 시도지사, 의원 등 7-8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6-11-13 16:32:2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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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 실현..朴대통령의 선택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난 12일 최대 규모인 100만명(경찰 추정 26만명) '촛불'이 실현되며 성난 민심이 거세게 표출되자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하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박 대통령은 '깜짝 개각' '대국민담화'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안정화를 꾀해 왔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이뤄지자 지금까지의 '버티기'로는 정국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사태 수습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보고 받은 박 대통령은 정국 수습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누리당 탈당' '하야' '2선 후퇴'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헌정중단 사태'를 경계해 온 만큼 '하야'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중단 같은 국가적 불행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며,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내주 말 경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밝힌 만큼 더더욱 '내려놓기'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2선 후퇴'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자 야권이 반발하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2선 후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약속 정도를 하는데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통수권·외치 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며 영수회담을 이끌어내고, 여기서 탈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2선 후퇴'에서 '하야'로 여론이 넘어가고 있고, 야권도 촛불집회 이후 공세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정도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11-13 16:32:04 이창원 기자
"G20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지속"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조사기간: 2016년 5월~2016년 10월)'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올해 상반기 급증했으나 이번 조사기간에는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는 5.4건에서 3건으로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고 무역구제조치와 수출제한조치는 이전과 유사했다.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건→13.2건)했다.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가 6건에서 7.2건으로 증가했으나 수입원활화조치는 6.4건에서 5.2건, 수출원활화조치는 1.6건에서 0.8건으로 감소했다.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G20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했지만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동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1-13 11:10: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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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합동 대미(對美)통상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합동 '대미(對美)통상협의회' 및 '대미(對美)통상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미통상협의회는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KOTRA·무역보험공사 사장 및 수출입은행장, KDI·KIEP등 민관 연구기관장, 美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향후 대미 통상대책과 미래지향적 양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회 및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효과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 산하에는 산업부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미통상실무작업반'을 둔다. 실무작업반은 경제단체와 무역지원·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의 참여 아래 수입규제 등 대미 수출애로와 통상현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미국 새정부의 역점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가상현실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살린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번영의 플랫폼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 새정부의 통상 정책 동향을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민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부내 '대미통상TF'를 운영해 대미통상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등의 민관대응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트럼프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통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 수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미 통상협의회 첫 번째 회의는 이달 23일 개최될 예정이며, 실무작업반 Kick-off 회의는 2차관 주재로 이달 14일 개최된다. [!{IMG::20161113000030.jpg::C::480::대미 통상 민관 공동 대응체계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6-11-13 11:09: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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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박지원 1인 지배' 정당?

국민의당 내부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독선ㆍ독주에 대한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국민의당 사무총작직에서 사퇴한 김영환 전 의원은 11일 오전 마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이 1인 지배정당이 되고 독선과 독주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닮아가는 측면이 없나 되돌아봐야 한다"며 박 비대위원장을 향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 위원장이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을 여러 번 번복할 만큼, 원내대표까지 겸해야 할 만큼 당에 인물이 없느냐"며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역할을 계속하든가 당 대표 경선에 나오는 걸 포기하든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흔드는 가운데서도 야당인 국민의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창당 정신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됐다"며 "호남의 강력한 지지가 우리의 힘인 건 인정하지만 (호남 의원들이) 당직과 국회직을 모두 가져가는 '호남당'이 되는 게 당원들이 바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일 참석하기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정당의 역할은 국회 안에서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원 동원 부분에 대해서도 "장외투쟁에 당원들과 전세버스를 동원하려고 (시·도당에) 돈을 내려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며 "집회에 가려면 자발적으로 가야지, 더불어민주당보다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그런 데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당의 투쟁노선과 관련해 상식적인 발언을 했더니 박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라며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4·13 총선에서 낙선한 것밖에 없다. 누구에 의해서도 입에 재갈을 물릴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16-11-11 16:17:1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