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 방미, 북핵등 한·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8일 출국한 가운데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상(FTA) 문제가 두 정상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 재확인을 통한 외교적 신뢰 회복 ▲북핵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한반도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마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갈등 이슈에 대해 해법을 찾고 향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 두 정상간 회담에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오갈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미·일 공조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데 빌미를 제공한 사드 문제도 이번 회의 핵심 의제다. 우선 한·미 양측은 사드 배치 시기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에 촛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연구원의 예상이다. 사드와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사드를 놓고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간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카드'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한미FTA도 뜨거운 감자. FTA로 인해 한미간 교역이 서로 이득이 된다는 것엔 이견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대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으로 자국산 차 수출이 적고, 한국산 차 수입은 적어 이와 관련해 한미FTA 재협상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학·건축·수의학 등의 전문직 서비스 교류, 국내 약품 가격 결정과정, 지적재산권 강화, 전자지도 시장 허용,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6-28 16:01:11 김승호 기자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공론화'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무회의에서 보고·이행키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의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공론화 기간은 최대 3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 결정권은 없으며, 최종 결정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환경·시민단체는 '건설 중단'을,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을 계속해 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17-06-27 19:47:29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G20 정상회담 앞서 5~6일 독일 공식방문…한독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독일 의료지원단 단원 및 후손에 대한 격려·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등도 독일 공식방문 일정 동안 소화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7월 7∼8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초청으로 5∼6일 양일간 독일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4박 6일의 이번 일정을 위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출국해 10일 귀국한다. 박 대변인은 "금번 독일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이번 독일 공식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메르켈 총리와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고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G20 정상들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라는 주제로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세션과 일반 세션 및 2개의 업무 오찬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정상은 ▲ 세계경제·무역·금융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디지털화 및 고용 ▲ 개발, 테러, 이민·난민, 보건 등 주요 국제현안을 논의한다. 박 대변인은 "금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정상들과 별도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 기반을 확충하는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6-27 18:16:00 이창원 기자

여야4당, 국회 정상화 합의…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정부조직법 심사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으며, 8명의 소위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증인채택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11일과 18일에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017-06-27 14:44:27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추경, 野협조 재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면서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정부 국정철학을 펼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에 국회 협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면서 "다른 부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괜히 나설 필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06-27 14:42:53 이창원 기자

법무부장관·국민권익위원장 인선…박상기·박은정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에 각각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명 전까지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위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계·시민사회·법무행정 현장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만큼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며 인선배경을 밝혔다. 장관급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보호·부정부패 척결·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업무와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계 최고의 정책통"이라며 "추진력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온 게 장점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선으로 현재 문재인정부의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두 자리만 남겨놓게 됐으며,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박 대변인은 추가 인선에 대해 "모든 인사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6-27 14:42:04 이창원 기자

'슈퍼 인사청문' 시작…대치정국 분수령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른바 '슈퍼 인사청문'이 26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세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인사청문회 내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안보관 논란,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및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의 자문료,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및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내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논의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야는 '슈퍼 인사청문' 첫 날부터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등에 대한 '낙마'와 '통과'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우선 야당들은 일제히 '청문 통과 불가' 입장을 발표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해 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와 인사 청문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세 후보자는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한다면 정권 초 안정적 국정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와대가) 안하무인으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적폐 후보자를 자진해서 지명철회하라"고 압박했으며,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이들(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권한이고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 대상이 되고 최소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찍어놓고 묻지 마 낙마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본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IMG::20170626000120.jpg::C::480::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017-06-27 08:01:24 이창원 기자

바른정당 새 사령탑 이혜훈 3선의원…"보수 본진,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열겠다"

3선의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새로운 사령탑을 맡게 됐다. 바른정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을 당대표로, 김영우·하태경·정운천 의원 등을 최고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50%), 일반당원(20%), 여론조사(30%)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임 이 대표는 경선선거인단 합산 결과 1만6809표(36.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하태경 의원(1만5085표, 33.1%), 정운천 의원(8011표, 17.6%), 김영우 의원(5701표, 12.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당원 총6만6667명 중 1만8587명이 참여해 27.9%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보수의 본진이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생산적인 대안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부터 시작하겠다"며 "진영에 매몰돼 사사건건 반대하는 발목잡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히 협력하고 개혁보수의 가치에 역행하는 결정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문제는결연히 맞서겠다"며 "반대할 때는 반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백 번이라도 아니 천 번이라도 무릎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크고 작은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대표가 되겠다"며 '당 화합'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밖에 있는 국회의원들 단체장들 속속 모셔오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당 추진을 시사했으며, 또한 "보수의 미래, 보수의 희망인 젊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모셔오고, 키워내는 메머드급 보수의 대수혈에 앞장서겠다"며 '인재영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이 대표는 원내 보기 드문 여성 경제전문가·전략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다. 때문에 향후 당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된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고, '보수 적통' 자리를 빼앗아 오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는 의원 수가 교섭단체 구성의 마지노선인 20명인만큼 당내 화합과 결속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치고 있다.

2017-06-26 17:12:51 이창원 기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靑준비 총력…사드·북핵·FTA 등 논의

오는 29~3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첫 외교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관계 회복 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청와대 참모들은 휴일인 25일 대통령 보고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 머물면서 참모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은 후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막판 조율 전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일정은 ▲백악관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미 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이다. 또한 대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도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으로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한·미 두 국가 모두 대외정책의 세부적 기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정권 초기인만큼 '절충안'을 도출해 신뢰를 쌓는 '올바른 첫 단추'를 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핵·사드 배치·한미FTA 문제에 대한 조율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보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후(後) 대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대북 선제타격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때 갈등을 빚었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미간 사드배치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국내법적 절차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미국 측도 사실상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정 이행과 함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프리 존스 전 회장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제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완화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7-06-25 18:23: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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