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로 미리보는 '잠룡' 대선 공약

201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에 대한 조속한 검증 작업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등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반기문·문재인·이재명·안철수·안희정 등 5인, 이른바 '잠룡'들의 경제·외교안보·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지난 2016년 발언들을 모아 예상 공약을 전망해봤다. ◆경제정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 패러다임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이 돈 버는 시대,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갈 것"(2016.10.6,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보수, 극우적 정치권력과 검찰과 언론, 재벌 대기업들 사이에 '특권 카르텔'이 강력하게 형성돼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간 것이다.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특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2016.11.21, 숙명여대 학생들과의 시국대화) ▲이재명 성남시장 '불공정성 해소로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질서 확립' "경제 생태계가 잘 흐르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생태계엔 강한 것도 약한 것이 공존해야 한다. (공존하는)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혜택을 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은 권력과 재벌에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로 생산성향상이 구매자 등 로비에 주력하다보니 국제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2016.12.15,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공정성장론' "창업국가가 돼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권역별로 만들어 3~4개 대기업이 공동 관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17개 시도에 센터를 만들고 특정 대기업에 독점 권한을 줘 결국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었다"(2016. 9. 3, 국제가전전시회(IFA) 행사장) "(소득주도성장론은) 제대로 작동하면 이상적이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첫 고리가 풀리게 되는데 기업 제재수단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외국과 다른 구조로 자영업자가 많은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경제 구조상 수출이 내수보다 큰 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하지만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선순환이 될 것이다. 크게 봐서는 성장에 많은 방점을 뒀다"(2016. 9. 1,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좌담회)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소득재분배 적극적 개입' "정부가 개입해서, 부와 소득의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부와 소득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계 소득이 증가되지 않고 가계 소득을 통해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수시장이 줄고 그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연쇄적으로 죽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정책은 가장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이려면 첫번째가 공정성이고, 두번째로는 어떠한 정부의 개입이냐인데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재정을 통해서 소득의 양극화를 재분배해줘야 한다" (2016. 8.19, 한국일보 인터뷰) ◆외교·안보정책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축하" "(일본 자위대의 '출동경호' 임무에 대해) 보다 큰 공헌을 하려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2016. 11. 28, 기자간담회) "(한-일)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비추어,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2016. 1. 1,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 문재인, '초당적 안보협력방안 강구' "저는 오늘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하고자 한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이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이다. 특전사 출신인 저를 보고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다. 안보를 정치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안보 만큼은 한 마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상황에서 치러지게 된다. 가짜 안보세력들이 종북 타령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6. 12. 26, 국민성장 2차포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연설) ▲이재명 '사드배치 자중'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얻는 이익에 비해 잃는 것이 더 많다. 얻는 이익에 비해 잃는 것이 많다면 자중하는 것이 맞다"(2016. 12. 22, 안동 가톨릭상지대 강연) ▲안철수 '군사비리엔 강한 처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 지금 북한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제2함대가 그 역할을 맡고 있어 격려하려고 방문했다"(2016. 6. 23,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방문)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이, 안보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이 기본을 흔드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해야 한다"(2016. 8. 23, 청렴문화 기반 방위산업 대토론회) ▲ 안희정 '미국의 아시아 전선 관리 수정' "111년 전 카츠라·태프트 밀약 때 짜놨던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아시아 전선 관리, 이 전략으로부터 미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도록, 전략의 수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한반도가 가져야 한다"(2016. 8.19, 한국일보 인터뷰) ◆대북정책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北 표적화한 제재'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주변국들과 함께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쫓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반 총장의 약속은 확고하다"(2016. 3. 11, 정례브리핑) "(대북 결의 2321호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 국제사회가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데 중요하다. (북한 핵은)우리 시대 평화를 압박하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안보 위협 중 하나다. 북한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 능력을 추구하는데 기술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표적화해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2016. 11. 3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회의) ▲문재인 '대화 재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억제의 열쇠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6자 회담의 공교한 협상의 틀 속에서 제재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대북 확성기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칫하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만 증폭시킬 수 있다. 가장 좋은 북핵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2016. 1. 9, 최고위원회의) "(사드 배치론 및 개성공단 폐쇄 조처 관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다"(2106. 2. 14, SNS) ▲이재명, '北체재 불안감 줄이며 개방' "지금까지는 주로 채찍에 의존해왔다면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고 당근을 사용할 때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최강경의 제재 정책을 한다고 해봐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뒷문을 통해 제재 효과가 물 새듯이 새버린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정책을 펼 당시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임 정부들이 강경책을 쓰면서 악화됐다. 북한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들고 있는 칼을 마구 휘두르는 상태다. 그들이 (체제 유지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북한을 좀더 개방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16. 3. 21, 워싱턴의 맨스필드재단 초청 간담회) ▲안철수 '제재와 주도적 대화'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단 폐쇄로는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도, 핵실험을 막을 수도 없다.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해법이 되기 힘들고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오히려 국제적인 대북 제재 협상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없애버린 것은 아닌지, 개성이 북한의 남침 선봉부대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2016. 2. 12, 최고위원회의) "(북한 수해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북한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북핵과 관련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여러 정부에서 계속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은 강대국 처분에만 맡기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북 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다자(多者)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6. 9. 19, 조선일보 인터뷰) ▲안희정 '실패 인정 후 대화'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가 지난 20여년동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이후 우린 북한이 핵무장하거나 핵보유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완화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자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표와 노력이 실패했다. (중략) 가장 핵심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 그대로 하면 된다. 7·4 성명부터 제네바 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까지 골자는 '전쟁은 안된다'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 아닌가. 거기에 더해 '우리 민족 주도적으로 노력하자'까지" (2016. 9. 13, 경향신문 인터뷰) [!{IMG::20170101000103.jpg::C::480::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16년 1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