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국방·청년·저출산 예산 대폭 증액 '원칙적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9일 내년 국방 부문과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청년 중심의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당정은 또 논농사 중심이었던 것을 밭농사 위주로 전환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 대비를 골자로 한 농업 예산 증액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로확보나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올해 2만원 올라 20만원으로 책정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복지전달 체계, 공기업 구조조정, R&D 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중복·과잉 투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예산의 국회 제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뒤 추경안 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과 관련,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예산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