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더민주 의원, 오늘 사드 관련 논의차 중국 방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더민주에 따르면 초선 의원 6명은 중국 관계자 및 학계·교민 등과 만나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중 일정에는 당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외교적으로 사드 배치 논란이 큰 것과 관련,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한중 우호관계 유지, 한중 북핵문제 공조 강화, 중국 언론의 반한 보도 자제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교민간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특히 중국 혁명건설촉진회 리홍린 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더민주에 방중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의원들은 일정을 취소하면 더 큰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중국 방문을하기로 했다.

2016-08-08 09:09:42 연미란 기자

野, 8·15 특사 앞두고 '정치·기업인 사면 금지法' 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민주 소속 의원 9명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10인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횡령·배임한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사람이나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로 사면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에 특사권 남용을 막기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사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해온 심사회의록은 특사 직후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2016-08-07 15:29:03 연미란 기자

새누리 '혼전' 더민주 '이변'…혼돈의 전대

여야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혼전과 이변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박(비박근혜)계가 1명의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친박계 3명의 후보와 3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송영길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며 한치 앞을 예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3(친박)vs1(비박)…'영남표' 향배에 전대 흔들 새누리당은 8·9 전대를 이틀 앞둔 7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시작으로 투표에 돌입했다. 대의원은 9일 잠실체육관에서 현장 투표를 하게 된다. 이날 본격적인 투표의 막이 오르면서 가장 큰 변수였던 '단일화'가 비박계에서만 이뤄진 채 사실상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최종 당권 경쟁은 친박계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한 비박계 주호영 의원의 '3vs1' 구조로 진행된다. 막판 판세의 주요 변수는 선거인단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영남표'의 향배다. 영남권 선거인단은 약 15만5000명으로 절반(44.6%)에 가깝다. 대구·경북(TK)이 주 후보의 지역구인데다 단일화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가 수도권인 까닭에 표심 흡수력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부산·경남(PK)과 일부 수도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계 단일화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시너지가 어디까지 미칠지 단언할 수 없다. 수도권 선거인단은 약 12만명으로 전체의 34.5% 가량을 차지한다. 조직력에서는 친박계가 월등하지만 물리적으로 따질 경우 주 의원에게 유리한 지역 표심이 80%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 역시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데다 한 후보 역시 높은 대중적 인지도로 표심을 끌 수 있어 안갯속 형국이다. 더 큰 변수는 날씨와 올림픽이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염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까지 겹치면서 투표율이 역대 최저가 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비경선 '이변'…친문vs범주류vs비주류 더민주의 8·27 당권 경쟁도 본게임에 접어들었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우승 후보로까지 점쳐졌던 송영길 후보가 탈락, 김상곤(범주류), 이종걸(비주류), 추미애(친문재인) 후보(기호순)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후보의 예상 밖 컷오프에서 드러났듯 전대 레이스가 이변을 속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지지로 추 후보가 선두권에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예비경선에서 김 후보가 선전을 거두면서 추 후보를 위협할 다크호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문 진영의 표심 향배에 전대 결과가 달린 셈이다. 다만 이에 대한 당내 관측은 엇갈린다. 친문 표가 추 후보에 대한 몰표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과 김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뉠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표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비주류인 이 후보가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예비경선에서 증명됐듯 비주류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호남표가 결집할 경우 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 측은 "개방과 연대를 두 축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주류의 결집을 꾀하는 동시에 야권연대에 공감하는 범주류 당원들을 이탈시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예비경선에서의 이변을 고려해 남은 3주간 지지층 표심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2016-08-07 15:24:00 연미란 기자

주호영, '비박' 단일화 후보 확정…與 4파전 압축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한 주호영 의원이 5일 비박(비박근혜)계 단일화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주 의원과 정 병국 의원 측은 4~5일 이틀간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비박계 후보였던 김용태 의원과 단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은 이정현, 이주영, 주호영, 한선교 의원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2016-08-05 17:34:37 연미란 기자

'이주영 지지' 불법경선운동 새누리 당원 피소

새누리당 당원이 이주영 후보의 당 대표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관위는 5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십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불법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서 문화예술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집공고에는 '일당 8만원 및 식대 별도 지급' 등의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참가신청 및 문의를 위한 연락처에는 박 씨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된 응원단은 당일 현장에 투입됐고 그 대가로 총 13만 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이 제공됐다. 선관위는 이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50조는 해당 당원에 대한 매수죄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08-05 17:08:1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유연근무제' 기업 방문…현장 목소리 청취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방문,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신한은행과 하나투어의 스마트 워크센터를 방문, 유연근무제 도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스마트 워크센터는 거주지 인근 원격 근무지로, 근로시간과 형식을 조절해 직원의 근무효율을 높이고 여성 인력 경력단절까지 방지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신한은행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하나투어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퇴사율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유연근무제는 초등돌봄 교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목표"라며 "박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핵심 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을 차례로 찾아 일·가정 양립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2016-08-05 16:52:51 연미란 기자

더민주,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압축…송영길 '컷오프' 이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이 추미애·이종걸·김상곤 후보(기호순)로 추려졌다. 송영길 후보는 탈락,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5일 더민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8·27 전국대의원대회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 결과 86 그룹 범주류 후보로 당권 레이스의 선두로 분류됐던 송 후보가 탈락했다. 당 내부에서도 송 후보의 컷오프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비경선은 당 대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본선에 3명만 진출시키는 제도로, 이번에는 모두 4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이날 예비경선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고문단 등 전체 선거인단인 363명이 1인1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총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는 전대 경선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2016-08-05 16:46:48 연미란 기자

농해수위, 김영란법 가액 '5·10·10' 상향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5(식사)·10(선물)·10(경조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시행령안은 가액 범위한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6-08-05 14:03:02 연미란 기자

성주사드투쟁위 성명 "사드배치 철회 요구…제3 후보지 거부"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5일 "우리 요구는 사드배치 철회이며 제3 후보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이날 '사드배치 예정지 이전 논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드 이전설 등으로 더는 성주군민을 모욕하지 말라"며 "정부는 사드 한국배치 결정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만5000명의 작은 군이라고 사드배치 멍에를 뒤집어쓴 우리가 어찌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곳에 떠넘기겠냐"며 "정부와 국방부는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한민구 장관은 사드배치 예정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졸속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5일) TK(대구·경북)의원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사드배치 이전설 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이날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밝힌 뒤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6-08-05 14:02:22 연미란 기자

유일호 부총리, 오늘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추경 신속처리 당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을 만나 면담에 나선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 뒷받침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6-08-05 10:25: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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