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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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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대책' 이정현 건의에, 朴대통령 "방안 마련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참고를 잘 하겠다. 그 중에서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그냥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동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는 분들, 환자들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대부분 가정이 평상시 쓰던 에어컨도 훨씬 더 많이 써지게 된다"며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에서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논의를 해서 대책 건의를 올리자는 식으로 아침에 회의를 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당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 TF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11 14:3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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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 못살겠다" 아우성…당정청,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 착수

산자위, 내주초 전체회의…산업부·한전 관계자 불러 대책 논의 여야 정치권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새누리당이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야권 역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면서 "중요한 민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을 출석시켜 누진제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진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김현아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찌감치 누진세 개편에 발을 담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요금 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면서 "당장 올해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며 일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내 관련 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거듭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08-11 14:22: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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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新지도부 청와대서 첫 회동…어떤 대화 나눌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11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임 지도부를 찾아 박 대통령과의 오찬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회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해 12월 7일 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4ㆍ13 총선이 참패로 끝난 이후 여당 지도부와 단독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지도부에 축하 인사를 건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변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생과 안보를 위해 전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8-11 10:00: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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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장악' 이정현 지도부…'추경 해법' 첫 시험대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그리고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정현 신임 당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밝힌대로 계파 청산을 실현할 수 있을까. 친박 주류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권을 거머쥔 이 대표가 '도로 친박당'이라는 과제을 안고 정치권에 새로운 '협치' 지형을 만들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청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 등이 집약된 추가경정예산안 해법 마련이 이 대표가 마주할 현안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계파 청산 ▲수평적 당·청 관계 구성 ▲야권과의 협치 등이 '이정현 지도부'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과 청와대, 국회에 대한 이 대표의 포지션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의 미래가 걸렸다는 얘기다. '이정현식 협치'의 첫 시험대는 '추경 해법'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8가지 선결 조건과 추경 용처, 의사일정 등을 놓고 격론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국민의당이 협의 중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다시 신경전으로 치달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평행선을 달리는 3당 사이의 간극을 매울 지가 관건인 셈이다. 이는 향후 대야 관계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호다. 추경 해법 마련이 첫 시험대로 떠오른 기저에는 당직인선과 계파청산, 당청 관계 재정립 등이 선결 조건으로 거론되는데 있다. 원활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이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괄과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는 관심이다. 친박이 지도부를 장악한 만큼 '친박 인사'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이 과정에서 비박계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4·13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거론된 '계파 갈등'이 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당직인선을 보면 신임 지도부의 계파 청산의지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경 논의 과정에서 당청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추경 처리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일부 현안이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며 수직적 당청 관계 정립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 민생, 경제, 안보를 챙기는 게 시급하다", "대통령과 맞서는 것은 여당 소속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 수직적 관계 설정을 바탕에 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논란에 대한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라는 기조 아래 주민 설득에 나선 상황이지만, 이 대표가 모든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한 만큼 다른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신임 지도부가 당과 국회,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실패, 원활한 추경 처리에 실패한다면 9월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논의 역시 삐걱댈 가능성이 크다. 3주간 행보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1년 6개월의 국정 운명이 걸린 셈이다.

2016-08-11 06:3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