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원순 시장 대통령 면담 요청에…靑 "청년수당은 복지부 소관"

청와대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복지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 첫 활동비 50만 원을 지급했고 복지부는 지급 다음달인 4일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전날(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안이 그 수준을 넘은 단계"라며 "오직 대통령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면담 요청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관 부처와 서울시간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6-08-09 09:30:05 연미란 기자

與 오늘 2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9135명에 달린 승부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4차 전당대회가 9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당대표 경선은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의원과 비박계 주호영 의원의 3대 1대결로 치러진다. 투표는 '1인1표'로 실시되며 대의원·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한다. 앞서 지난 7일 6만9817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마쳤으며, 이날 9135명의 대의원이 전대 행사장에서 투표한다. 최고위원은 경선을 통해 다수 득표자 4명을 순서대로 뽑는다. 다만 4명 가운데 여성이 1명 포함돼야 한다. 현재 이장우·정용기·조원진·정문헌·함진규·이은재·강석호·최연혜(기호순) 후보가 완주해 2대 1의 경쟁률이다. 이은재·최연혜 후보는 여성 몫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 경선은 '1인2표'제며 유창수·이부형 후보가 맞붙은 청년최고위원 경선은 별도로 치러진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이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 등 9명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2016-08-09 09:22:09 연미란 기자

'당심을 잡아라'…새누리당 오늘 지도부 선출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가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 간 복잡한 셈법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의원과 비박계 주호영 의원의 3대 1대결로 치러진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세 후보에 대한 표 분산 우려가 있는데다 비박계 주 후보가 유일하게 TK(대구·경북) 지역구 후보로 나서면서 표심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계파 대결과 지역표 향배, 투표 방식 등이 새누리당 전대 관전포인트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6만9817명이 투표에 참여한 7일 전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미 승부가 갈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9일 본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가 약 91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접전인 경우를 배제하고는 이미 승부가 결정난 것이다. 변수는 영남표의 향배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TK 표심이 이 지역 의원인 주 후보와 친박계 후보인 나머지 세 후보 중 어느 쪽으로 향할 지가 변수인 셈이다. 전날 투표에선 TK에서 1만9326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투표 선거인단의 2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구인 주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그가 비박계인 까닭에 몰표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남을 지역구로 뒀지만 사실상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정현 후보의 득표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1만6589명(23.8%)이 투표한 PK도 변수다. 이 지역 출신 이주영 후보가 우세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김무성 전 대표의 지지를 업은 주 후보 역시 선전했을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관건은 수도권 표심의 향배다. 투표수가 2만1037표(30.1%)로 가장 많은 데다 네 후보 모두 이 지역과 연관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후보를 비롯해 특히 주 후보의 경우 서울과 경기를 기반으로 한 김용태, 정병국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해 우세가 점쳐진다. 출신 지역구와 단일화 여부를 적용하면 네 후보 모두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핵심은 친박계 표심이 누구에게 쏠렸느냐에 달렸다. 출신 지역과 표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된 폭염과 리우올림픽 등으로 사전 투표율이 저조해지면서 현장투표의 중요도가 더욱 커졌다. 약 9000명인 대의원의 현장 투표가 막판 뒤집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의 출석률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계파간 세 대결은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변수는 선거 막판 불거진 '오더(order·지시) 투표' 논란의 영향력이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돌았지만 이것이 실제 투표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현장투표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투표 방식도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부터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는 1인2표제 방식에서 벗어나 당대표(1인1표)와 최고위원(1인2표)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 당 대표의 경우 오로지 한 표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심'을 거머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이날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 역시 10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전력투구하면서 2대 1의 경쟁률 속에 치러진다.

2016-08-09 06:30:0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각계에 원격의료·구조조정 등 현안 당부

수석비서관 회의 "13일부터 기활법 시행…과잉업종 사업재편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재계와 의료계에 원격의료와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과잉공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M&A, 사업분할 등의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과잉공급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 재편이 이뤄져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조업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구조조정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단언한 뒤 "기존의 것을, 자꾸 힘들어지는 사업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구조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최고의 의료인력을 갖고 있고 IC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곳보다도 (원격의료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실시해서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본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2016-08-08 16:51:04 연미란 기자

'공천헌금 수수혐의' 박준영, 檢기소로 당권권 정지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 국민의당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당원권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즉시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당적은 유지된 채 의정활동은 평소대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헌에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한다"는 조항이 있어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당적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박 의원까지 두 번째 당원권 정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마찬가지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역시 당원권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6-08-08 16:06:0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中경제보복·野비협조에 '사드 정면돌파'

국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야권의 비협조라는 이중고에 맞딱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 조짐을 보인 가운데 야권 일부에서 이에 동조하는 것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고 보고 직접 대응키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이날 오전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야권에서 사드 반대론을 지속적으로 들고 나선 데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발언, 중국 관영매체의 국내 비판을 꼬집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중 외교와 국내 정치권 관계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공개 비판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중국의 '사드 때리기'가 한층 거세지고 국내 분열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저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도 사드 문제 등 안보와 관련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처로 사드를 둘러싼 중국 측 공세와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로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 당국자' 등 익명이나 주무부처 차원에서만 대응했던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 대통령의 공개 발언 등으로 한층 격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언급하면서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60808000110.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2016-08-08 15:58:24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정치권서 北같은 황당주장…안보문제 협력이 기본 책무"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논란과 관련,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08-08 11:34:11 연미란 기자

9일 당정 협의회…내년도 예산 협의·추경 처리 압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등 경체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8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첫번째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면서 "정부가 구상하는 예산 편성의 방향을 듣고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 협의에서는 신산업 성장 육성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과 관련한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당정 협의는 내달 2일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최근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심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지연에 대해 "야당이 협치는 내던지고 추경을 볼모로 잡는 정치구태를 20대 국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불과 20일 후면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와 본예산 편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 본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하라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6-08-08 10:52:4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리우올림픽 대표팀에 축전…"양궁8연패 영광스러운 기록"

박근혜 대통령이 8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궁 여자단체 대표팀에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한 양궁 여자 단체팀이 달성한 8연패는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기록"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대표팀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남은 개인전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역도 여자 53㎏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윤진희 선수에게 "8년 만에 다시 선 올림픽 무대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윤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윤 선수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은 후배 선수와 국민들에게 큰 귀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유도 남자 66㎏에서 은메달을 딴 안바울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내 "올림픽 첫 출전임에도 탁월한 기량과 집중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안 선수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줬다"고 격려했다.

2016-08-08 10:42:25 연미란 기자

靑 "野 방중, 중국 입장 강화시켜 우리 내부 분열 심화될 것"

청와대가 8일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야권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관련 "결과적으로 방중이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한테는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은 중국 공산당 관계자 및 학계·교민 등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익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중국 관영언론의 '사드 때리기'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전날 발표한 입장문 내용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가 적극 대응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묻자 "무엇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지, 또 국가 차원에서 무엇이 도움되는지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중국 관영매체의 사드 비판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더민주 의원) 여섯 분의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더민주 의원 측은 방중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면 외교적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해 계획대로 방문키로 했다.

2016-08-08 09:17: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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