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정세균 국회의장 "더이상 헌정상 비극 없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최종 가결됐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표결 결과를 공표하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및 무효 9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가결을 최종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현 시간부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더이상 헌정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라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 혼란 없어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도 국정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안정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며 "민생에 부응하고 민생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하고,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들어간다.

2016-12-09 16:32:20 김나인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 탄핵 가결]같은 듯, 다른 '탄핵'…노무현·박근혜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사한 절차를 밟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현 박 대통령까지 총 11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에 앞서 탄핵 절차를 밟았던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두 달뒤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했다.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지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뭇 다르다. 또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의 행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와 국민 여론에서 두 대통령이 겪은 탄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곳곳에서 하면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끈한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결국 정치을 불안케 해 국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했다는 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이유다. 정치권의 이같은 긴박한 움직임과 달리 당시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면서 맞불을 놓았다. 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6, 찬성 4 정도로 '탄핵 부결'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현 박 대통령을 놓고 매 주마다 수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하야', '탄핵'을 외치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던 것이다. 결국 당시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1차 처리에 실패한 이후 2차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총 195명 중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결의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은 달랐다. 관련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후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두 달 가량이 지난 2004년 5월14일에 열렸다. 헌재는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결국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 통과부터 헌재의 탄핵 기각까지 두 달 가량 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직무가 정지된 노 대통령은 두 달 동안 관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정치적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틈틈히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단체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뒀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였다. 하지만 현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외부 노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과 이를 대변하는 '촛불'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어서다. 이날부터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박 대통령이 '좌불안석'을 넘어 '식물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2016-12-09 16:12:1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국민 여망 담아 탄핵안 가결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안 가결'에 자신하며 재차 의지를 다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본회의 표결 직전 진행된 '탄핵버스터'에서 "광장에서 승리해도 결국 제도권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역시 완성되지 못한다는 경험,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 했다"며 "2016년 한국 국민은 광장에서 승리했다. 이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제도권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두렵다. 87년 그 12월의 (대선) 상황처럼 야권이 분열돼 있어 이 분열된 야권으로 정권교체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두렵다"면서도, "국민의 여망을 담아 오늘 탄핵을 가결시키는 일을 끝장내야 하지만, 탄핵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국가설계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게는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또다른 과제가 부여돼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 건설에 있다"며 "새로운 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는데서 끝났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또다른 박근혜'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고 기록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가결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국민과 역사만을 생각하며 담대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치 앞도 안보이는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릴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건지 중대한 기로"라며 "탄핵은 국정정상화를 위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헌정유린 사태를 양심에 따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당은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장기간 국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6-12-09 15:03:19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與비주류 "탄핵안 가결, 확신"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확신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김무성·유승민 등 33명 의원은 9일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비상시국위는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비상시국위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광장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수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광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표결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파가 있고, 초선 의원 중에서도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들이 있다"며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탄핵안 통과가 아니라 부결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정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런 치밀한 전략에 의해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탄핵안 부결시 "그 요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인증샷과 같은 것은 동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할 수단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탄핵안 가결 후에는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돼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략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모든 논의는 더이상 국민으로부터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세월호 7시간' 내용을 탄핵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협상해 오다 불발된 것에 대해서 그는 "이 때문에 고민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12-09 14:48:2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우리 농업 수출, 이젠 '패키지'가 대세

#㈜나눔에서 천연 아미노산(동물혈액)을 활용해 생산하는 액상비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대상국 현지에서 사전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시험포) 운영사업에 참가했다. 이후 시험운영을 통해 성능을 인정받아 베트남에 총 10년간 연간 200억원씩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제품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작물 품질 향상(크기, 색도, 당도 등)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비료로서 한국유기농자재로 공시돼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 수출에 기술·농기계·제품 등을 엮어서 진행하는 일명 '패키지 수출'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재단은 올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수출사업이 약 900억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내년에도 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패키지 수출 사업은 국가마다 기후, 토양 등 작물재배 환경이 국내와 달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품종-농자재-농기계-재배시스템' 등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수출 전략이다. 수출 진입국의 현지 적응성 시험인 '해외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 단순 농식품 및 농산물 위주의 농업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국가에서 국내 14개사의 친환경비료·농약 등 농기자재 21개 제품을 농지에 투입해 검증을 거친 후,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총 34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에서는 또 현지 기업인 북대황그룹과 공동으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기계인 '벼이앙측조시비기'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800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현재 품종 수출을 위해 사과, 딸기, 국화, 참다래(키위) 등의 품종을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16개국에 현지 적응성 시험재배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내년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소규모로 시범운영 해왔던 해외 테스트베드사업을 베트남,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인도 등 해외거점별로 규모화 해 5개국에 적합한 품종, 농기계, 농자재 등을 각각 20종씩 일괄적으로 투입해 검증 과정을 거친후 현지화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국내 대부분의 농산업체는 해외 네트워크, 자본, 경험 등의 부족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외국에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 하던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해외거점별로 규모화 해 국내 우수 기술 및 농자재와 품종 등이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08000251.png::C::480::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베트남 현지에 우리 농업 기자재인 아미노산 액상비료의 현지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마련된 테스트베드 모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6-12-08 17:46:1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