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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사전 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두 사람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을 얻게될 경우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6-07-08 14:0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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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에 유력후보지역 불안 증폭…전자파 영향 없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배치 후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향후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우려는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유용성과 함께 환경과 건강, 안전 보장을 부지 선정의 원칙으로 정한 것도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TPY-2 레이더가 배치된다.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레이더가 내뿜은 강력한 전자파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당국은 100m 밖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에는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며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이곳에선 항공기의 비행도 제한된다.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의 최소 이격거리가 500m이기 때문에 최소 500m 밖에 기지의 울타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데다 운용상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07-08 11:25: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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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배치 최종 결정…어디에 배치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와 미국이 중거리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사드 배치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사드가 어느 지역에 자리잡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미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한미는 지역별 장단점을 따져 최종 배치 지역을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2016-07-08 11:01: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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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당정청…"시간 얼마 없어, 추경 이달말까지 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당·정·청이 7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20대 국회 첫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말 내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에 대해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운을 떼며 "박근혜정부가 4년차 중반에 접어드는데 '성공'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국정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19대 때 처리를 못했던 규제개혁프리존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당·정·청이 힘을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주요 법안의 올해 처리를 목표로 당정 협의와 민생경제안전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추경안에 대해선 정부가 이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도 이달 말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당정청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 규명과 미세먼지 대책, 김해공항 후속대책,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 탈퇴)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과 각각 만찬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공동운명체로 최강의 드림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심기일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고, 여당은 긴밀하게 입법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총력전을 벌여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 수석부대표가, 정부 측에선 황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2016-07-07 18:33: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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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당정청 회의…"우린 공동운명체, 개혁 속도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당·정·청이 7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20대 국회 첫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운을 떼며 "박근혜정부가 4년차 중반에 접어드는데 '성공'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국정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19대 때 처리를 못했던 규제개혁프리존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당·정·청이 힘을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당·정·청은 이날 7월 20일 전후로 추경안을 확정하고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대구공군기지(K2) 이전 등 신공항 후속대책은 별도 회의체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과 각각 만찬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 탈퇴)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권의 결속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공동운명체로 최강의 드림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심기일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고, 여당은 긴밀하게 입법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총력전을 벌여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07 18:11:52 연미란 기자
[단독]정부, 해외 북한식당 출입 자제후 더욱 예민해졌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해 국민들 출입 자제를 권고한 이후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식당이 왕성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더욱 더 발길을 끊어 아예 식당이 폐쇄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중소기업계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5일 호치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현지 교민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4월 부임한 이혁 대사 외에도 국정원 공사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선 호치민 유경식당(2호점), 하노이 유경식당(1호점), 평양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낭에 있는 평양식당은 지난 4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서 대사관측은 이들 식당이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매출액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 더 출입을 자제해 폐쇄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노이에 있는 유경식당은 신변 위험 가능성이 높다며 출장자나 여행자 등이 호기심으로라도 들르지 말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오지를 비롯해 인근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여행도 자제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북한은 최근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과 관련해 납치라고 주장하며 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 및 여행객을 상대로 보복 납치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는게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측 전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대상지 물색을 위해 베트남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요원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 정부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과 관련해 지난 4월 우리 교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 있는 북한식당 출입을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을 비롯한 탈북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당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300여 명을 현지에 급파해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6월 말 30~40대의 젊은 보위부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통제 업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중국 내 북한식당과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국기업, 무역대표부 등에 전문 감시요원이 아닌 관리직으로 배치됐다"며 "이들은 '중앙집중지도검열'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사상 동향 점검과 종업원 상호 감시체계 구축, 이탈자 색출에 따른 북송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7-07 16:2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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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경제위기 돌파구 찾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무역활성화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구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대되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 등 5개 신산업 육성 방안,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만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투자도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도 현행 지분 50% 초과인수에서 30%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인 '코리아스타트업마켓(KSM)'도 신설된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할랄시장에 대해 식품에 이어 화장품과 콘텐츠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무슬림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할랄·코셔 인증 획득과 식재료 연구, 전문 한식당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연말에 일몰예정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또 자산운용과 자산관리의 겸업을 허용하고, 자산관리사의 임대관리업도 가능케 해 임대·관리·중개를 연계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YG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의정부복합문화단지와 한화큐셀의 진천태양광발전 설비공장, LG생활건강의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경남도의 경남로봇랜드,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와 시설보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우리는 과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룬 저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욕할 때 '그 버릇 개주겠냐'는 얘기를 한다. 반대로 '그 실력 어디 가겠냐. 그 저력 어디로 가겠냐'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를 한 번 써봤다는 실력, 저력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60707000065.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7일 오후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등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07-07 16:26:22 연미란 기자
이정현 "목적은 하나, 대한민국 정치 바꾸는 것"…전대 출마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경환·유승민'이 떠난 8·9전당대회에 이정현(전남 순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3선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당 대표가 되려는 목적은 하나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면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치에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다"고 강조하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ㆍ섬기는 리더십)으로 국민과 민생을 찾아가는 당을 만들기 위해 당의 구조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고질병인 권력에 줄서기하는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의 정치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비박(비박근혜)계 3선 김용태 의원과 친박계 5선의 이주영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통령 정무수석·홍보수석 등을 지냈으며, 당 최고위원도 거쳤다. 지난 4·13 총선에서 당의 '험지'로 불리는 호남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2016-07-07 10:12:4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