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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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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 갖추기 위해 국회 협조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월 들어 생산과 소비가 반등했고 6월 수출 감소 폭도 크게 축소됐지만,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고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한 민간의 투자·창업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할랄, 코셔,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성장 잠재력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 활동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수출품목의 고도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등도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위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격 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7대 유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등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16-07-05 16:27: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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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민들 '사드배치설'에 반발…국방부 "결정된 것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방부가 경북 칠곡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설을 강력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현재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인식하에 기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며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따진 결과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은 적절치 않아 남은 곳인 경북 칠곡이 최적지로 결론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가자 경북 칠곡군과 칠곡군 의회는 이날 사드 배치 반대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국가안보 수호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해온 칠곡군에 대해 더 이상 무책임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1960년 칠곡군 중심지인 왜관읍에 캠프캐롤 미군기지 부지 100만 평을 제공한 이후, 56여 년 동안 이로 인한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사드 배치에 반발했다.

2016-07-05 15:06: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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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호통·막말…아수라장된 국회 본회의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 간 삿대질과 호통, 막말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발단은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시작했다. 박 의원은 김현웅 법부부 장관이 부실한 답변을 내놓자 국회를 모독하냐고 질타했고 이를 지켜보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성을 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측을 향해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가 이성이 없다는 뜻이냐", "사과하라" 등의 호통을 치며 박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비슷한 상황은 박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법조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꼿꼿해 보이던 황교안 총리는 지금 죽었다"고 막말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옹호했다. 질의 중 여야 간 고성이 오고가자 황 총리가 여당 측 의원들을 향해 진정하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순서에서였다. 김 의원이 황 총리를 상대로 지역편중 인사를 주장하며 질타하자 새누리당에서 야유가 쏟아진 것. 김 의원을 좌석에 있던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을 향해 "질문하는 데 간섭하지 말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라"라며 큰소리를 쳤다. 여당 측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원은 이들을 향해 "총리의 부하직원이냐", "저질 국회의원들"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을 지목해서는 "동료의원이 대정부질문하는 데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나"라는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를 맞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질문하는 데 간섭하느냐"며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김 의원을 향해 삿대질로 맞받아쳤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의장석으로 올라와 중재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면 박주선 부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본다"며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에게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회를 선포한 박 부의장은 3당 원내대표에게 상황정리를 요청하면서 일단락됐다.

2016-07-05 14:2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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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정현·박원순·어버이연합 겨냥 공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4일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각각 겨냥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구의역 참사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박 시장의 측근들을 메트로에 대거 낙하산으로 포진시켜온 탓"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특히 '메피아' 문제가 서울대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등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전 수석의 KBS 보도 통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이 전 수석의 강한 간섭·지적·억압에 김 전 국장이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여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사건 보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언론보도에 외압을 가한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에 동조했다. 여야는 진보단체 '2016총선넷'의 낙선운동과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불법자금지원 의혹을 놓고도 비판 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총선넷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35명 가운데 33명이 새누리당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다"고 언급한 뒤 "그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어버이연합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억대 금품 의혹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반(反)야당 주요 발언과 어버이연합의 화형식 및 규탄 집회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다"며 "어버이연합은 박 대통령의 보위단체 성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6-07-05 11:32: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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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법인세·추경 놓고 격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4일 포문을 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 야권 대표 공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언주·윤호중, 국민의당 채이배·유성엽 의원 등이 대거 집결해 본회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새누리당에선 정종섭·이종구·김한표 의원 등을 배치해 수비에 초점을 뒀다. ◆법인세 공방…"국민 부담vs 낙수효과無"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토대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새누리당은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차단에 나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변수가 엄중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불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첫 질의자였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을 거론하며 "법인세도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 하청업체 등에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서면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명목세율 근접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법인세 인상을 재확인했다. ◆정치권, 일제히 정부 구조조정 공세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여야 양측에서 일제히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구 의원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방향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최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최대 10조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규정, 맹공을 퍼부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부실화에 따른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당국은) 환율에 직접 개입해서 저환율·고환율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 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실시된다. 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보도 압력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뒷북 대응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6-07-04 16:59: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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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추경은 실업대책·민생안정 처방…속도감 있게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기금운영 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뒤 특히 정부의 추경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을 두고 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추경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24시간 점검 대응체제 유지, 철저한 구조조정 보완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을 강조,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국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안정뿐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 중심국가로 자리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여름휴가기간 많은 국민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것을 적극 권장했다. 관광휴양지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거제의 해금강, 울산의 십리대숲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부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진정한 변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단합과 대북 대응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차 14∼18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IMG::20160704000106.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07-04 16:57:3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