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대통령 "추경,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정치권 조속처리 부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결정했다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추경 편성을 권고받았다면서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IMG::20160628000127.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6-06-28 16:41:44 연미란 기자

정부 '20조원+α' 재정보강 추진…"추경 조속히 집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정부가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을 고려해 약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키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재정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란 등 신시장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11개 유망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와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6-06-28 10:33:34 연미란 기자

정진석 "경제는 타이밍…추경 제출되면 신속 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8일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경제와 전쟁을 펼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오늘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계획에 일자리대책, 실업대책,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선거 후 여당이 싸워야 할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경제'라는 영국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2016-06-28 10:30:28 연미란 기자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국민의당 새벽 긴급 최고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28일 오전 6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 홍보비 파동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문제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날 새벽 구속된 데 따라 열린 회의로 이 자리에는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왕 사무부총장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징계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국민의당이 이들 3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오전 의원회관에 열리는 정책워크숍을 마무리한 뒤 오전 8시 30분께 의총을 열어 이들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의총 후 이들 3인에 대한 조치 수위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2016-06-28 09:14:37 연미란 기자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보훈처장 해임·역사교과서 공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28일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6개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이들 상임위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결의안과 역사교과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공방이 예상되는 현안이 산적, 특히 야당으로부터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위는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산업 ·무역 ·중기 ·특허 관련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영유아보육법 등 11개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다.

2016-06-28 09:04:57 연미란 기자

여야3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합의…내달 본회의서 의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계획서 작성 등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 절차는 내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께 많은 피해를 끼쳐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16-06-27 20:19:35 연미란 기자

與野,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국정조사 실시 합의(속보)

2016-06-27 18:45:49 연미란 기자

"농·축·수산물 제외"…'김영란법' 시행 3개월 앞두고 손질 움직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vs '부패청산하면 국내총생산(GDP) 올라' 27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격론이 펼쳐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취지와 목적, 결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시행(9월 28일)을 3개월 앞둔 이날까지도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긍정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선 경제적 타격을 우려, 농·축·수산물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5만원으로 책정된 선물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 간 공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영란법 개정 관측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제외'…여야 공조 움직임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내달 초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추진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내달 초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법안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해당 법안에 공조는 물론 필요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식사5·선물10·경조사20' 제안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도 재현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 피해액을 8000억~9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권익위에 농축산 관련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인 허용 기준액을 각각 5만원·10만원·20만원으로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한 액수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 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 갖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검토 중'…"확정안 나오면 의견 표명" 정무위에선 전반적인 경제 효과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들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미비한 경제 효과 등에 공감하면서 개정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시행령 상한액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2016-06-27 16:53:47 연미란 기자

WSJ "한국, 英 FTA 체결 검토…브렉시트 대응 현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한국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대책과 관련, "모범적인 현명한 대응"이라고 호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교역에 적용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브렉시트 이후 없어지기 때문에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영국 간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평가다. WSJ는 27일자 사설 '브렉시트를 대하는 한국의 모범사례(South Korea's Brexit Example)'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면서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교역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중국발 경기 둔화와 국내 기업가 정신 부족 등으로 고전해 왔으나 미국, EU, 중국 등과 체결한 FTA 덕분에 한국산 수출품의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IT 분야의 경우 경쟁자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SJ는 "일본이 12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 개방을 위한 매우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反)무역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TPP 비준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로,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EU FTA 덕분에 2015년에 한국과 EU 28개국 간 교역은 14% 증가한 10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WSJ는 지난해 영국 공식 자료를 인용해 한-EU 간 무역에서 영국의 몫은 연간 약 5억 파운드(6억8500만달러) 가량임을 언급한 뒤 "한국은 2009년 이래 매년 수출시장으로서 규모가 커지면서 영국의 3대 아시아 시장이자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새로운 FTA 체결에 한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미국의 대응 방식에는 경고를 보냈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줄 맨 뒤에 가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이 내용을 비판하며 "이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즉각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6-27 16:52:27 연미란 기자

與비대위 박명재 사무총장…"나는 밀박·함박…중립으로 당무 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스스로를 '밀박'(모든 박씨를 밀어주는 박씨), '함박'(함께하는 박씨)이라고 언급한 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의 박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화합과 결속,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발전, 박근혜정부의 성공, 대권창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계파 갈등과 관련, "의원들 간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차이의 문제"라며 "공감의 폭과 이해의 넓이를 넓혀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의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정통 공무원 출신으로 인식된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 포항 남ㆍ울릉 재선거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고 최근 경북도당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2016-06-27 15:34: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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