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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엔 안돼"…님비 부추기는 사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결정으로 '님피현상'(혐오시설 반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사반대'를 외치는 해당 지역민들의 주장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이에 가세하며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익 시설 유치로 '핌피현상'을 유발했던 '영남권 신공항'과 유사한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익을 위한 희생은 안 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내 사드 배치 지역과 배치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가 임박해지면서 관련 지역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현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약 사드가 배치되면 충북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드의 음성배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음성을 비롯한 충북 주민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대책회의, 서명운동, 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지역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한 뒤 "신 수도권 심장부에 사드가 배치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유치 실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칠곡에선 반대 시위가 확산 일로다. 칠곡군민은 전날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칠곡군은 지난 56년 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개발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칠곡 개발은 가로막힌다"며 "13만 군민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최선을 다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칠곡 배치설'에 항의해 삭발을 하기도 했다.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07-11 09:12: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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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사드 반발에 우리 정부 고심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9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 평가와 외교 대응 방안 모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8일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직후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 시간 가량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는 지역의 전략균형을 파괴하고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반대에도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 한반도 배치를 합의했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 제1부원장은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향후 군사 계획에 고려할 것"이라며 "미사일·지상 부대 재배치와 쿠릴열도 군사 인프라 조기 재건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사정권에 들어오도록 러시아 미사일 부대를 전진배치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양자관계는 물론 대북 공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중·러의 대북제제 협조 의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는 이번에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이날 외교부 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7-09 15:49:19 오세성 기자
8·15 특사, 여권은 '환영' 야권은 '신중'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대규모 8·15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이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은 신중론을 펼쳤다. 새누리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9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날 새누리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특사 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찬에서 "경제·안보 상황이 안 좋고 사회 활력도 떨어졌다"며 "국민 화합과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8·15 광복절 때 전(全) 분야에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의 건의에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특별사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협치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며 "정 원내대표의 특사 제안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사회 갈등, 안보 불안 등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특사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제기에 대해 야권은 "국민 통합을 위한 특사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통합을 위한 특사가 될 수 있을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간 특사 남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온 만큼 정부가 특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특사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경제사범이나 정치인을 제외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사를 해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07-09 14:08:08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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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IB 부총재서 퇴출… 빛바랜 분담금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 몫이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했다. AIIB가 홍기택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보직을 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직을 신설했다. 홍 부총재 후임으로 한국인을 앉히려던 정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홈페이지에 신설 재무담당 부총재, 재무국장, 회계국장, 위험관리국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홍 부총재의 CRO가 위험관리 국장으로 강등된 것이다. 후임자 공모에 따라 홍 부총재의 사임도 확정됐다. 홍 부총재는 부총재 취임 넉 달 만인 지난달 AIIB에 6개월 휴직계를 냈다. 한국이 37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불하며 얻은 부총재 자리에서 급작스레 장기 휴직을 내 막대한 외교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이 나왔다. 휴직 이유에 대해 그는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재는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청와대의 결정이며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던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를 두고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요구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IIB가 새로 공모하는 부총재 자리에는 지난달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된 티에리 드 롱구에마 ADB 부총재가 선임될 전망이다. AIIB보다 규모가 큰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영업하면서 기존보다 낮은 직급을 주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홍 부총재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사태지만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분담금을 내면서 얻은 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AIIB 지분율 3.5%를 가지고 있다. 중국(26.06%), 인도(7.51%), 러시아(5.93%), 독일(4.15%)에 이은 다섯 번째다. 홍 부총재가 다섯 명 뿐인 AIIB 부총재 직에 오른 것도 정부의 자금 지원 덕분이다. 하지만 홍 부총재가 사실상 사임하고 한국인 후임 부총재도 기대할 수 없게 돼 정부가 떠안은 37억 달러(약 4조3000억원) 분담금도 빛을 잃었다.

2016-07-09 12:03:55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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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與의원, 오찬서 어떤 얘기 오갔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8일 청와대 오찬은 당청의 화합 도모와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의 성공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당의 미래가 국민에 달려있다는 것은 항상 같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의 혼연일치와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들을 향해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을 오늘 보니 새롭게 등원하신분 들도 많고, 기존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잘 받들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운을 뗀 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결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면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을 넘어 4대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맛비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날씨가 맑다. 이렇게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맑고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우리 당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강해졌고 잃어버린 민심을 다시 회복했던 슬기로운 경험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16-07-08 15:07:2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