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회찬, 비교섭 대표발언…국회 '특권 내려놓기'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표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임을 언급한 뒤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하며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 설치를 역설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회의 안정이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노동유연화는 더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칼과 저울 대신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2016-07-04 11:44:11 연미란 기자

김종인, 당내 문제에 경고·징계 본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최근 당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조응천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의 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몰아세웠다가 번복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지도부 인사를 통해 조 의원에게 경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가족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당초 18일로 잡혀 있었으나 조속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 회의는 이르면 5일 열릴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 문제는 사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며 "정치권이 이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왈가왈부해서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16-07-04 10:43:22 연미란 기자

노회찬, 비교섭 대표발언…증세·정치개혁·노동이슈 강조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한다. 노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등을 감안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선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의원 세비, 보좌관 채용, 인사청탁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헌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문제, 노사 간 문제 등 이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지난달 20~2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2016-07-04 09:23:01 연미란 기자

20대 국회, 경제분야 첫 대정부질문…브렉시트·추경 등 열띤 질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열린다. 19대 국회까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3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경제여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을 놓고 열띤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양극화 해소 등 민생경제 현안과 관련, 노동개혁4법의 조속한 입법을 주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방침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하는 한편 청년실업, 전셋값 폭등 등을 포함하는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선 유성엽 채이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총 9명이 답변대에 선다.

2016-07-04 09:11:47 연미란 기자

개혁→논의無→폐지…말로만 혁신외치는 국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또 다시 혁신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족채용이 도마에 오르면서 자정능력을 키우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해묵은 과제, 정치 쇄신을 이루겠다는 것이지만, 한차례 논의 없이 관련법이 폐지됐던 과거 국회의 행보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법제화 행보 본격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이달부터 법제화 행보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자체적으로 쇄신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세비동결,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법제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김수민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에 나선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일 국회의원 윤리 법규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하면서 국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의 민원성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힘을 실고 있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특권 내려놓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잇따른 악재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야가 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막상 논의에 돌입하면 흐지부지되다 결국 무더기 폐기된 과거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 공염불…19대 국회 닮은 꼴 이처럼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 혁신 움직임이 19대 국회 등 과거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게 될 내용들은 지난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으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규칙안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한 차례 논의도 없이 결국 폐지됐다.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소위에 넘겨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소위에서 논의할 법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린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여야 모두 자정에 관심이 없었던 셈이다. 19대에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도 번번이 부결됐다. 송광호 새누리당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반면, 체포동의안 투표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의원이 최종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를 들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의 유죄 낙인찍기는 안 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의원들의 가족채용 역시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보좌진들도 있다. 관련 법안 등이 실질적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제화돼도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개혁은 법이 아닌 의원들의 인식변화에서 시작한다는 지적이다.

2016-07-04 09:10:1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지자체 공직자 오찬…"지방·중앙 힘모아 위기를 기회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분들"이라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우리 안보도 위기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과 중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해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공무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택에 지역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규제를 풀어서 외자를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나 규제 핫라인을 구축, 기업 체감도 전국 1위를 끌어낸 규제혁파의 선봉장들께서 오늘 함께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규제개혁의 전도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특단의 대책인데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규제개혁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겠다"고 당부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복지제도의 틀이 있어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맞춤형 복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복지 행정을 펼쳐가는 데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7-01 15:35:51 연미란 기자

국회 기재위, 국세청 추궁…"세수증대, 긍정 신호아닐 수 있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증대 이유를 추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세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세액은 늘어났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추징세액도 감사에 지적된 특정업체 두 군대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수 증대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미 의원도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6-07-01 13:46:22 연미란 기자

'서영교 가족채용' 논란 후 보좌진 20명 무더기 퇴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이후 보좌진들의 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의 가족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동안 국회의원 보좌진 20명이 면직을 신청했다. 평소 보좌진 인원 변동 추세에 비하면 이례적인 숫자로 면직 신청한 보좌진들이 친·인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가족채용 논란으로 서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박인숙, 김명연, 이완영, 더민주 추미애, 안호영 의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이 문제의 소지가 예상되는 보좌진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면직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논란이 급증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윤리관계 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2016-07-01 13:36:0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청와대서 지자체 공직자 초청 오찬

[메트로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로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직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현장 공직자가 뛰어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주제로 오찬을 갖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을 박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는한편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의지를 공직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행사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정부 3.0 등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부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지자체 현장 공직자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 공무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등 총 3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 창업보육에 매진해 47개 창업기업이 63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연규황 부센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희곤 팀장, 전남 함평군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한 장전진 팀장 등의 성과 사례가 소개된다.

2016-07-01 09:55:28 연미란 기자

與대구의원·시장, 국회서 '신공항 건설' 후속대책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내 영남권 의원과 시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신공항 후속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 경쟁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대구지역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의원들은 정부가 지역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를 직접 이전하고,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확충을 요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07-01 09:35: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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