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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몽니에…조선3사 특별고용지정 대상서 제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계와 정부 간 대결이 '강대강'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노사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이를 '노동개악(惡)'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3사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노동계 몽니가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치킨게임으로 치달은 노정 갈등이 노사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b]◆정부 "대형3사 지원 안한다"…勞 압박[/b] 6월 30일 정부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형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노조를 압박해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과 직업훈련비 확대 등이 마련된다. 지난해 제도 마련 이후 조선업종이 첫 지정 사례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조선업종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선업종은 그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기대를 걸어왔다.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원업종 지정은 한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또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다. [b]◆고용부, 3사 노력 판단해 하반기 재평가[/b] 이번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선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정부 발표를 한 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 촉구 회견이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고용·산업정책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다. 고용부는 이날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단서로 달았다. 노조의 파업 철회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압박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측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07-0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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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입장 엇갈린 여야3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맞춤형 보육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세진 혁신비상대책위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76%가 종일반 이용을 신청했고,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80%에 육박한다"면서 "따라서 맞춤형 보육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마지막 중요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첫해부터 기준을 완화해 무리하게 80%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원칙과 취지에 맞춰서 원안대로 묵직하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면 수정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경고, 야당 경고 무시하고 진행한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 맘대로 하라"면서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을 입안·추진한 행정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뻔히 예견되는데 꼭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서야 고치겠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린이집총연합회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측과의 협의가 잘 진행돼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보육 당사자들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16-06-30 17:32: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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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딸 경력 입학활용 부인 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가족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감사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중징계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자진탈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는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방침이다.

2016-06-30 16:34: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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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시설이 핌피로'…朴대통령 친환경 정책 성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우수 정책의 국민체감을 듣기 위해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최근 돌봄교실 참관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기업을 방문한 데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2014년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성 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주민에게 공급해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다. 현재 홍천을 비롯해 19곳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는 홍천군 일대에서 수집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분뇨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태양광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천군은 이 같은 친환경 시설 덕분에 온실가스와 마을 주민의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도시가스 사용을 통한 난방비 절감,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전기판매 수익 등의 효과를 합산하면 연 1억9000만원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님비'(NIMBY·혐오시설을 꺼리는 지역이기주의) 시설을 '핌피'(PIMFY·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는 현상) 시설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공을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에너지타운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날 소매곡리 주민들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 대통령에게 명예주민증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하던 환경시설을 지역 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님비현상을 완화하고, 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관광명소화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과 세계시장 진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위치한 홍천군 소매곡리에 홍보관 설치, 지자체 공무원과 기피·혐오시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중국, 이란 등의 국가와 친환경에너지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 중에 있다.

2016-06-30 12:03: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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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발목잡은 '가족채용'…與에 부메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가족채용을 두고 비난을 퍼붓던 새누리당이 같은 이유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급 비서관에 6촌 동생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6촌 동생 이 모(52) 씨를 7급 비서관인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이 모씨는 서울에서는 물론 지역구에서도 수행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역구 사무국장(4급)에 매제(여동생 남편)를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 지역구 사무국장은 19대부터 김모씨"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재선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동서를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곤혹을 치른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던 중 같은 내용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1차 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들은 서 의원의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징계요구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06-30 12:02: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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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파동' 安·千 공동 사퇴…묘수일까 무리수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결국 대표직을 던졌다.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사퇴를 표명하면서 국민의당이 대혼돈에 휩싸였다. 창당한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표 역시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서 안 대표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 이로써 두 대표는 지난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 대표의 사태 선언을 앞두고 당 내부에선 극심한 진통이 잇따랐다. 홍보비 파동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안 대표가 사퇴할 경우 리더 부재로 와해 수준의 혼돈이 올 것이란 판단에서다. 안 대표는 전날 의총과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 뜻을 꺾지 않고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안 대표의 선택에는 국민의당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 창당이 안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탈당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당의 혼란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두 대표의 사퇴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의원들이 거의 전원 만류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위해서 두 대표가 사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도부 체제에 대해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이날 두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당 체제 정비가 늦어질 경우 대혼돈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소 앞당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거나 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는 일부 호남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 후 속도를 내던 조직 정비 작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기류도 엿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기획한 3당 체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리베이트 비리로 얼룩지면서 그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안 대표의 선택이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과 안 대표의 지지율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전진을 위한 후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016-06-29 15:4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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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일·가정 양립 확산 행보…시간제 '수요·만족도'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비행기 탑승수속 서비스업체인 '에어코리아' 임직원 등을 만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에어코리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는 '일가(家)양득 패키지' 제도 등을 실시해 시간선택제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b]◆朴대통령, '일·가정양립' 현장 행보[/b] 이날 인천국제공항 내 에어코리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임직원들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3일 서울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참관한 데 이어 '일·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두 번째 현장 행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일정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크게 늘린 모범사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며 국민 체감과 공감을 위한 두 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잘 알리고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민생 현장 방문을 강조한 바 있다. 에어코리아는 '일·가정 양립 패키지형 시간선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이 2012년 950여명에서 지난해 1500여명으로 늘었다. 반면 이직률은 2011년 3.2%에서 지난해 1.8%로 줄어들었다. 직원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맞춤형 보육서비스, 재택근무,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b]◆시간선택제 수요 확산…노사 만족도↑[/b] 이 같은 모범 사례가 확산되면서 시간선택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이 중 핵심 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경우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이 2013년 319곳에서 올해 5월 현재 4041곳으로 급증하는 등 확산 추세다.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대상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두 달간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수요는 특히 30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성별·연령별로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30대 여성(18.8%), 30대 남성(13.7%), 20대 여성(10.9%), 40대 여성(8.8%), 20대 남성(7.5%)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했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지난 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 근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5점 만점)는 4.3점,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4점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만족도도 지난해 상반기 4.05점에서 하반기에는 4.4점으로 상승했다.

2016-06-29 15:45: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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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28 시행 전 '위헌' 여부 결론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시행(9월 28일) 전 결론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내수 경제 위축도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고 물었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법 시행 날짜가 오는 9월28일인데, 최소한 그전에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재판부에 있다"며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헌재에서 검토하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말(경제 위축 등)을 공개적으로 한 게 적절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파악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압력이나 가이드라인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29 15:44:1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