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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구조조정 선제적 대비…'자본확충펀드' 조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시장 영향에 선제적인 대비를 하기위해서다. 유일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국책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해 자본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아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한진 해운도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대형 조선 3사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유 부총리는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신설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 추진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6-08 12:19: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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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수석에 친박 김재원 임명…미래전략 현대원·교문수석 김용승(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사흘 만에 3개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8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김재원 전 의원을 임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정무수석이다. 미래전략 수석과 교육문화 수석에는 각각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지난달 15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을 임명한 데 이은 추가개편 성격이 강하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수석에 발탁된 김재원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배, 공천을 받지 못했다가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 참모진으로 입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7월 임명된 후 11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김 신임 수석은 이정현,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수석에 이어 현 정부 출범 이래 다섯 번째로 수석 자리에 올랐다. 김성우 수석은 브리핑에서 "김 신임 수석은 제17대, 19대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국회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이라며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역임해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원 신임 미래전략수석은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정책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승용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부 개혁추진협의회 총괄 의장과 전국대학교 부총장 협의회의 의장 등을 지냈다. 김 홍보수석은 "현 미래전략수석은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의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후반기 주요 현안인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확충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창조경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김 교문수석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형석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농림식품부 차관과 환경부 차관에는 각각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임명했다. 김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정세분석국장과 대변인을 역임한 대북정책 전문가다. 이 농식품부 차관은 농어촌 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지냈고, 이 환경부 차관은 물환경 정책국장,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2016-06-08 12:00: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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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10명 중 1.6명 군 면제…'수형' 사유가 절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20대 국회의원 10명 중 1~2명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일 오전 9시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여성 51명 제외)의 군 면제율은 16.5%(41명)다. 세부적으로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이는 19대(18.6%) 때보다 2.1% 포인트 낮은 수치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9.4%)과 비교했을 때도 12.9%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 면제를 받은 의원들의 면제 사유는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장기대기와 생계 곤란이 각 1명씩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직계비속(아들과 손자)도 일반 국민보다 면제받는 비율이 떨어졌다. 20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총 246명의 신고인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185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율은 7.5%(17명)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낮다. 전원 질병에 따른 면제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면서 병역이행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6-06-08 09: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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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꼼짝마'…여소야대 국회 재벌개혁 시동에 재계 시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기업과 재벌을 겨냥한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법안 대부분이 민생 경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슈를 선점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b]◆시장·고용·총수일가…전방위 규제 강화[/b]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후 접수된 법안 118건 중 대기업 규제 등 관련 법안은 10여건이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660㎡ 이상)의 입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재발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처럼 기업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관련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기업에 청년 의무고용을 할당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정원의 3~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의무 부담금이 부과된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들의 상속·증여 편법과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역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통해 재벌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놓고 두 야당의 공조도 주목된다. 더민주는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기업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은 의원 개인의 입법 발의는 가능해도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b]◆'재벌 저격수' 등장에 재계 좌불안석[/b] 여야 3당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검토 중인 것을 고려하면 대기업·재벌 관련 법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재벌의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5% 이하의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일명 휠체어 금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이 시장질서는 물론 고용과 재벌총수에 대한 법적 권한 등 전방위 규제 압박에 들어가면서 재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기업·재벌 옥죄기에 놀란 재계가 몸 사리기에 나설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 입성을 노리면서 재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진 상태다. 국회 상임위 중 정무위는 특히 대기업 관련 법안을 다룬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에선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최운열, 제윤경 의원 등이 정무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선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약한 박선숙 의원과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진 채이배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19대 때 노동개혁법안을 다룬 환경노동위에서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정무위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대기업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쉽게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의원 측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여도 법안이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야권이 재벌 개혁에 관심을 갖고 민생경제를 주도해나가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6-06-07 19:12: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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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 결정…새로운 제안에 野의견 분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원 구성 선출 시한인 7일 국민의당이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고 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먼저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해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각당의 내부 사정이 매우 다르고 이런저런 양보를 하는데 있어 많은 난점이 있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들을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합의해야만 국민이 '20대 국회가 달라졌다'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는 걸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당의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20대 국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국민의당 제안과 관련,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로, 우리가 과연 원칙에 반하는 짓을 해서 되겠느냐는 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그는 원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원구성 협상이 표류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더민주를 제1당으로 결정해줬으면 당연히 의장은 더민주가 차지한다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원구성이란 것에 집착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제 3당이란 곳에서 본회의 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 하니 한 번 해보자, 이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6-07 11:22:3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