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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지도부, 현충원 총집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참석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정당 대표 자격으로 자리했다. 지난 2일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외부공식행사에 참석해 야당 지도부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당 지도부 자격으로 당 대표들의 좌석 뒷줄에 착석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추념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추념식은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 씨의 선창에 맞춰 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가 애국가를 제창하며 시작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충혼탑을 향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순서에 맞춰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 날 추념식에는 전몰군경 유족, 국가유공자, 6·25 참전 원로, 시민 등 1만여 명도 자리를 지켰다.

2016-06-06 13:5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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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법정시한 D-1…위법 전통 30년째 이어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가 협상을 재개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직과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한 치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각개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에도 원 구성 법정시한을 어길 경우 여야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30년간 지각 개원의 위법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협상 재개…극적 타결 미지수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연 데 이어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분 공개 협상을 이어간다. 원 구성 법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협상에 진전을 이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3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 재개는 지난달 31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3당은 당장 재임기간이 2년인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제1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로 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투표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쟁탈전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정보위 등의 사수를 외치고 있다. 더민주는 원내 제1당인만큼 19대 국회 새누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어도 2개는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수할 상임위 목록으로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모순을 30년째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불법 사태 지속…책임론 사전 포석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6월 14대 국회 때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이 포함돼 있어 법정 시한은 7일이다. 시한 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 국회는 14대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게 된다. 여야3당은 원 구성 시한을 어기는 불법사태가 유력시되자 협상보다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실을 만드는 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두 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며 "법정 시한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될지는 전적으로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두 야당이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제안한 데 따른 책임을 야당 탓으로 한 셈이다. 더민주 역시 '청와대 배후 조종설'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과 원구성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각 개원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06-06 13:33: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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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만지작…국민의당 공조 미지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 기업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공조를 통한 법안 추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는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개원하는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원 개별의 법안 추진은 가능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왜 올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역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공조하지 않을 경우 더민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6-06-06 12:52: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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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후속조치에 박차

박근혜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후속조치에 박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는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박 대통령을 마중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국의 북핵 공조를 견인했고, 아프리카의 북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와는 북핵 공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리아에이드(Korea Aid) 등 새로운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했으며 프랑스와는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후속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다는 점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16-06-05 13:39: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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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지율 34%…더민주 올들어 최고치

朴대통령 지지율 34%…더민주 올들어 최고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13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프리카·프랑스 국빈방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3.1%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34%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월초 43%에 달했으나 20대 총선 직후 29%까지 급락한 뒤 4월 넷째주부터 5월 넷째주까지 최대 33%포인트를 넘지 못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1%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2%포인트였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38%가 외교·국제 관계를 이유로 들어 전주(2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29%로 선두자리를 지켰으나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 올들어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민의당도 4%포인트 상승한 21%를 나타내며 20%대 지지율에 복귀했다.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응답 비율(26%)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집계됐다.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2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6-03 17:37: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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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비대위' 첫날…"친박·비박 찾다 쪽박, 계파갈등 혁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희옥 호' 첫날을 맞은 3일 새누리당이 계파갈등 혁파를 다짐했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쇄신을 통한 환골탈태"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회의장 벽면에는 "국민 뜻대로 다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걸어 계파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다잡았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반성과 혁신의 길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듬고 챙길 정당은 없다는 각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리에 함께 한 이학재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오늘 비대위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면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정치에만 함몰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친박(친 박근혜), 비박(비 박근혜) 찾다가 '쪽박' 찼다"는 지인이 격려차 보낸 글귀를 소개하며 내홍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계파갈등에 대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외부위원인 오정근 비대위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어려운 경제에도 당내 계파싸움으로 국민에 다가가지 못하고 총선 참패를 자초한 데 대해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임윤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지금의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어서였다"라고 일침을 날린 뒤 새누리당을 "아주 매력 없는 이성"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능력도 없고, 미래 비전도 안보이고, 성격도 나쁜 어디에도 쓸모없는 남자"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수란 현재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데, 보수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내가 뉘 집 아들인지 아느냐'고 외치며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비대위 전체 의원과 이날 공식 임명된 신임 당직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출범 의지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행복과 안전, 기본권 보장을 책임지는 정당, 그 혁신을 국민 중심으로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16-06-03 15:54:31 연미란 기자
정부,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추진…음식점 등 관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관리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제한을 추진한다. 또 공사장, 음식점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밝혔다. 황 총리는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 주변이 미세먼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일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06-03 10:41:1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