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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北 도발 중단하고 국제 의무 준수"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저는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반 총장은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면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간담회에서도 "(북한과) 고위급 간에 대화채널을 열고 있다"면서 "남북간 대화채널 유지해온 것은 제가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남북 간 우호적 관계는 평화를 영구화시키는 데 있어 전체 지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동을 취한 바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했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가 온전하게 실시(이행) 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세계는 단호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총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에도 저해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처만 입힐 뿐"이라면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5-26 16:29: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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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적극행보서 '확대 해석' 경계로 돌아선 까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뒤늦게 자신의 발언 주워 담기에 나섰다. 방한 첫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대권 도전'에서 '충청 대망론'으로 확대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방한 일정에서 정치 행보는 자제하겠다고 했던 반 총장이 하필 언론인이 모인 자리에서 임기 후 계획을 밝히자 의도된 발언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자신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파급력이 가장 큰 언론인을 앞에 두고 다소 중의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발언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자 결국 수위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b]◆"과잉 해석"…반 총장, 일보 후퇴[/b]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아침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직 외교장관 및 전·현직 외교부 인사들과의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전날 자신의 발언이 "과잉, 확대 해석됐다"는 언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날 반 총장은 관훈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 보겠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 때 (임기종료 후)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즉각 '대권 도전'으로 해석됐다. 반 총장이 임기 후 계획을 밝히는 도중 "국가(한국)가 너무 분열돼 있다"며 한국 정치를 비판하거나, "대통합을 선언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등 대선 지도자상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임기 종료 후 무엇을 할지 결심하겠다'는 발언과 바람직한 지도자상이 결합되면서 반 총장 자신이 퇴임 후 '모든 것을 버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반 총장은 '반기문 대망론'을 거론한 뒤 "(내게)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며 보다 뚜렷한 대권 도전 가능성을 거침없이 이어가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권과 관련해선 긍정도 부정도 않던 그의 평소 행보에 비췄을 때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반 총장은 하루 뒤 이를 번복했다. 해명 역시 '해석이 잘못됐다'가 아닌 '해석이 확대됐다'으로 초점이 갔다. 지금은 검토 중이지만 임기 종료 후 대권 도전을 검토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훗날 있을 정치적 결정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b]◆야권발 공세…'대망론' 살피려다 역풍[/b] 정치권 일각에선 반 총장의 황급한 진화의 배경으로 야권발 정치 공세를 꼽고 있다. 야권 인사들은 방한한 반 총장을 향해 "권력주의자"라며 폄하하거나 "전형적 외교관"이라고 비꼬는 등 이틀째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반 총장이 사무총장 임기 종료 전 마지막 고국 방문에서 자신에게 쏠린 '대망론'의 분위기를 살피려다 되레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반 총장이 방한해 대권도전 시사발언까지 하면서 나라가 좀 어수선하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한 자리 하면 그것이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릴 때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에서도 견제성 혹평은 이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해도) 100% 패배한다"며 평가절하했다. [b]◆반 총장, '여권 후보 모시기'에 선긋기[/b] 반면 새누리당은 '여권 대권 후보'로 반 총장에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을 통해 정치적 대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역시 "야당이 상당히 두렵거나 겁을 먹는 것 같다"며 "이 분이 우리 당에 대선후보로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은 지지, 야권은 공세'라는 대결구도를 통해 반 총장이 여권 후보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환대와 달리 반 총장은 '친박 대권 후보' 내정설에 선을 긋고 있다. 반 총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어느 대통령이건 다 했다. (박 대통령을) 7번 만났다고 하는데 다 공개된 장소이고, 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사진 찍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친박이라는 등)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기가 막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반 총장은 이날 제주포럼에 이어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안동 하회마을 방문 등 제주와 경주·안동, 경기 일산, 서울 등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2016-05-26 16:13: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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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국회악순환 방지…與심판청구 부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청구인 나성린 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청구 각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 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26일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5(각하):2(기각):2(인용)' 의견으로 이번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매번 물리적인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국회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정의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재판관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야당이 회의장과 의장석 점거를 불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거보다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심의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 의원 등이 해당 법률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청구 핵심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처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05-26 16:12: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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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남살인' 막는다…정부, 내달 1일 대책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방지하기위해 대책을 발표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어디서,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악 근절에 맞춘 대책을 시행했다"면서 "최근 강남역 상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성을 포함해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범죄'와 관련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과 여성 안전대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복지위 간사, 박인숙 안행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보고했고, 이밖에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여성정책과 범죄심리분야 전문가도 참석했다.

2016-05-26 08:55: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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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엿새간 방한 일정 돌입…제주 도착 1시간 지연

반기문 총장, 엿새간 방한 일정 돌입…제주 도착 1시간 지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제주도에 도착해 엿새간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4시55분께 카타르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서귀포로 이동했다. 공항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등의 인사들이 마중 나왔다. 반 총장은 이들과 악수를 한 뒤 별다른 말 없이 유엔기가 달린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왔다. 당초 반 총장은 4시 전에 도착할 계획이었으나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이 다소 늦어져 1시간 정도 지연됐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최로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후 26일 오전 제주포럼 개회식 연설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27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일본 일정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와 30일까지 일산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참석, 안동 하회마을 방문, 경주 유엔 NGO 콘퍼런스 참석 등 국내 여러 지역을 오갈 계획이다.

2016-05-25 18:25: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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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JP만나나? 충청대망론 힘실릴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의도에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두고 유력 대권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소식은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부르고 있다. 특히 방한 중 충청권 맹주격인 김종필(JP) 전 총리와의 만남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그의 대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충청 대망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충청 맹주' JP 만날까…대권 가늠자 2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반 총장은 오는 3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한다. 올해 말 임기 만료를 감안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마지막 고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26~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개회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치권은 비공식 일정이 잡혀있는 28일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행보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고향인 충북 음성을 찾지 않기로 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장기 순방 중인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의 대선 의지를 시험할 가늠자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 총장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보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 원로와의 만남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조언에 따라 JP와의 만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마음먹는다면 충청에 국한된 지지세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JP의 도움은 필수다. '반기문 대망론'이 '충청 대망론'으로 확대되는 동안 반 총장이 출마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18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사무총장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았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JP에게 보낸 구순 축하 서신에는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화법을 두고 반 총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충청 대망론'에 들썩이는 여의도 '충청 대망론'은 특히 내년 대선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계파·지역주의 타파를 외친 총선에 이어 대선 역시 영남·호남을 제외한 제3지대에서 인물을 배출해야 한다는 정치권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여의도에 충천권 인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까닭이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이원종 비서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세 차례나 충북도지사를 맡았다. 반 총장의 방한 첫 일정인 제주포럼에 동석하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도 모두 충남 출신 인사들이다. 특히 정 원내대표의 경우 충남에서만 4선 고지에 올랐으며 JP를 '정치적 아버지'로 여기는 대표적인 충청권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 출신을 고려해 변재일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선택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유도 그를 향한 충청권 민심 때문이다.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는 이상민 의원이 "대선에서 충청권이 중요하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충청권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충청권 출신인 자신을 원내대표로 뽑아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충청 대망론'에 불이 붙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친반(친반기문) 인사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반 총장은 아주 강한 권력의지를 갖고 있다. (권력의지가) 101%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반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치가 난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분은 정치를 좀더 단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반 총장을 향해 "대선에 출마하면 안된다"라고 대놓고 반대하거나 "권력주의자", "전형적 외교관"이라며 폄하하며 견제하고 있다.

2016-05-25 17:11: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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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봉합 수순…내주 초 '단일 집단지도체제' 등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당내홍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혁신비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문제를 빨리 수습하고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월요일이나 화요일(30∼31일) 의총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간 회동에서 혁신비대위 출범과 외부 혁신비대위원장 영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등 안건에 공감대를 이뤘다. 내주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들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3자 회동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3명이 그러한 의견에 공감한 것은 팩트(사실)로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걸려도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총의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당내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고 좌절시키고, 무산시키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내가 만나 본 대다수 의원은 '지금의 봉숭아 학당 식 집단지도체제는 문제가 있어 손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두 분(김 전 대표, 최 의원)에게 얘기했더니 비슷한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 분 정도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지만 간청을 드리고 거듭 부탁을 하려면 시간이 하루, 이틀 필요하다"면서 "아직 그 어른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밀실에서 합의하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회동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두 분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6-05-25 16:33: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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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상시 청문회법은 당연한 책무…반발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또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한 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현 정치권에 대해 "지역과 이념의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정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6-05-25 10:52: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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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퇴임…새누리 복당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비롯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 의장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검토하는 가운데 정 의장은 여권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 복당은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정 의장은 퇴임 후 창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고향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며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대 "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다"고 말해 복당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 한국의 비전'이 26일 출범하는만큼 퇴임 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 의장은 그간 굵직한 현안들에서 새누리당과 다른 견해를 보이며 충돌해 온데다 '새 한국의 비전'을 출범시키는 만큼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6-05-25 09:31:0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