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당, 국회부의장 후보에 박주선…오후 2시 당락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9일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4선)을 선출했다. 당락 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선인 박 의원과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쟁한 끝에 박 의원이 최종 후보로 뽑혔다고 밝혔다. 2인 중 나머지 한 명의 국회부의장을 맡은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직을 사수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오전께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여야3당은 전날 회동에서 20대 국회 국회부의장 2명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맡기로 결정했다.

2016-06-09 11:29:39 연미란 기자

국민의당, 국회부의장 후보에 4선 박주선 선출(속보)

2016-06-09 10:59:05 연미란 기자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14년만에 野국회의장 탄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20대 국회는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기로 해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에 야당 의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박 전 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2002년 7월 16대 국회 후반기 당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는 전날(8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2명의 국회부의장은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각각 한 명씩 맡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3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이상 6선·가나다순) 박병석(5선) 의원 등 4명이 나설 예정이다. 후보로 거론됐던 원혜영 의원은 원구성 타결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고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있어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준비했다"면서도 "그러나 선수나 연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 오랜 관례를 감당하기에는 저 스스로가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의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김정훈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당에서는 4선의 박주선 조배숙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도전한다. 각 당이 이날 오전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 20대 국회의장단이 확정된다.

2016-06-09 09:09:49 연미란 기자

'법안발의→무관심→폐기'…정치권 '구의역 방지법' 뒷북 대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이 또 다시 뒷북 대응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찾고, 관련 법안을 쏟아낸 뒤 정쟁을 겪다가 폐기되는 도돌이표 전시행정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재현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지만 정쟁과 무관심 속에 회기 종료로 무더기 폐기됐다. 이번 사고로 서울메트로 등에 대한 여야의 쓴소리가 이어지지만 정치권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견근로 막자"…쏟아지는 법안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의역 사망사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가 물밀 듯 쏟아지고 있다. 본지가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오후 2시 기준) 구의역 사고와 관련, 외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0대 국회의 발의법안은 전체 135건 중 총 8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날 수도·전기·가스·석유·통신 등 생명안전 업무에 하도급·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직접고용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도 전날(7일)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 물질 작업 도급금지' 내용을 포함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 역시 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구의역 사고로 희생된 김모(19)씨는 용역업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인1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폭발사고 사상자들 역시 외주업체 소속이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역시 외주직원이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 방지법', 이미 19대서 대량 폐기 문제는 이 같은 사고와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대부분 제출됐다가 폐기됐다는 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파견, 기간제 등 외주·단기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만 60여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이다. 이인영 의원이 이날 발의한 '직접고용법' 역시 2014년 10월 발의됐지만 환노위는 5개월 뒤인 2015년 3월 단 한차례만 법안을 심의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철도 외에 수도·전기·가스 사업에 용역 금지를 담은 내용에 특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파견 업무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법과 맞물리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노위가 철도파업과 노동개혁법안으로 대치하면서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환노위는 약 3시간동안 8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1건의 법안 당 논의시간이 2분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심 대표가 위험 작업 도급 금지 등을 담아 2013년 7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그 해 말과 이듬해 12월 5일, 8일 총 세 번의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 시간 역시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논의한 법안은 63~109건에 달했다. ◆'정규직 보호vs무분별 파견'…대안 불일치 구의역 사고 이후 경각심 차원에서 정치권이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 방안이 통일되지 않은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정규직 보호를, 야권은 무분별한 파견 근로를 꼽고 있다. '구의역 방지법'이 대부분 야권발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의역 비극 뒤에는 철밥통의 정규직 보호가 숨어 있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공공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 국민부담만 늘리는 조삼모사식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업체 등의 안전관리 부실은 1차적 문제지만 사고 재발을 법으로 막지 못한 정치권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정책간담회에서 정치권을 향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에 비판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박 시장은 "당과 대표님,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도 죄송하다. 이 사건은 무조건 제 불찰, 제 책임"이라며 "고인과 유가족, 시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2016-06-09 08:51:30 연미란 기자

여야, 국회 개원 열흘 만에 원구성 합의…9일 국회의장단 선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0대 국회 개원 열흘만인 8일 원(院) 구성에 극적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었던 국회의장직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2인의 부의장직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석씩 맡는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비공개 협상을 마친 후 열린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달 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열흘 만에 실질적인 개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차지하는 대신, 새누리당은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양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오전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국회)의장 하시라고 양보하겠다"며 "서청원 전 대표가 역시 (협상의) 물꼬를 터주셨다"고 말했다. 여야3당 원 구성 협상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나란히 8개씩, 국민의당은 2개의 상임위장직을 맡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운영·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정무·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정보·국방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1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는 예산결산특별·환경노동·외교통일·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여성·윤리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을 사수했다. 20대 국회에서 제3당 입지를 구축한 국민의당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2개 상임위원장이 배정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구성 합의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법사위와 미방위는 여야가 분리해서 했는데 두 상임위를 우리가 다 확보하게 돼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며 "정상적인 원 구성을 위해 (상임위를) 양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며, 13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2016-06-09 08:51:11 연미란 기자

[20대 국회 원 구성 합의사항 전문] "9일 오후 2시 국회의장단 선출 "

[20대 국회 원 구성 합의사항 전문] "9일 오후 2시 국회의장단 선출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이 8일 오후 비공개 회담을 갖고 20대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장직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인의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인씩 맡기로 했다. 여야3당은 회동 직후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합의사항 전문.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2인의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각 1인씩 맡는다. 2. 상임위는 더민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를 맡는다. 새누리는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를 맡는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맡는다. 3. 복수부처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복수로 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 4. 상임위원회 정수는 수석 간 회의에 위임한다. 5. 의장단 선출은 9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6. 20대 국회 개원식을 13일 오전 10시에 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은 13일 오후 2시부터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특위 설치 문제는 수석 간 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2016-06-08 18:38:01 연미란 기자

3당 원구성 타결…與8·더민주8·국민의당2(속보)

2016-06-08 18:26:50 연미란 기자

20대 원구성 합의…국회의장 더민주, 운영·법사·정무 새누리(속보)

2016-06-08 18:24:36 연미란 기자

<정부 구조조정 대책>與 "정부 대책 논의" 野 "무책임·나쁜 선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한국은행이 8일 자본확충을 마련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야권은 "무책임한 구조조정", "나쁜 선례"라며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밝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기업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책은행의 부실한 여신관리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한은의 발권력이 아닌 재정투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발권력은 성격상 국민 전체에 포괄적 영향을 미치고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남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오늘 정부 발표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조달에 한국은행 참여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나쁜 선례이며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발표안을 검토하고 원칙에 맞는 건 지원하겠으나 무책임한 것은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직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당면한 경제 현안인 만큼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대책과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2016-06-08 16:31:00 연미란 기자

<구조조정 일지>정부·한은 '자본확충' 방안 극적 합의…구조조정 본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이 8일 자본확충 방안에 극적 합의했다.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마련을 두고 두 달 가까이 지연됐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은과 함께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국책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해 자본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관련 주요 일지 ▲ 2016.1.29 = 현대상선, 채권단에 자구안 제출 ▲ 2016.3.21 = 현대상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 2016.3.29 = 채권단, 현대상선 자율협약 가결 ▲ 2016.4.25 =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 2016.4.26 = 정부, 3차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2016.4.28 = 현대중공업 전체 임원 60여명 감축 ▲ 2016.5.4 = 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결정 ▲ 2016.5.4 = 현대중공업, 사무직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실시 노조에 통보 ▲ 2016.5.4 =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 개시 ▲ 2016.5.12 = 현대중공업, 채권단에 자구안 제출 ▲ 2016.5.13 = 한진해운, 독일의 하팍로이드, 일본의 NYK, MOL, K-LINE, 대만의 양밍 등 5개사와 제3의 해운동맹 결성 ▲ 2016.5.17 = 삼성중공업, 주채권은행 산은에 자구안 제출 ▲ 2016.5.19 =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 ▲ 2016.5.20 = 대우조선해양, 주채권은행 산은에 추가 자구안 제출 ▲ 2016.5.20 = 현대중공업, 생산직 대상 희망퇴직 신청 ▲ 2016.6.1 =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서 8천42억 채무재조정 완료 ▲ 2016.6.1 = 산은, 삼성중공업 1조5천억원 규모 자구안 수용 ▲ 2016.6.1 = 하나은행, 현대중공업 3조5천억원 규모 자구안 잠정 승인 ▲ 2016.6.8 = 정부·한은,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 조성 발표

2016-06-08 15:34: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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