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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세종연구소 학술회의…"북핵 대비 美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득보다 실이 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보다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자동으로 평양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b]◆"사드, 득보다 실…대량확증파괴 능력 갖춰야"[/b]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0일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외교·안보·통일 현안분석' 세션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로 (핵보복 조약을 통한)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량확증파괴능력을 갖춰 북한 핵 공격 시 평양의 북한지도부를 확실히 전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이와 동시에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보복 공격력과 정밀 타격 및 특공작전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핵보복 조약 강화와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 등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 대박'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9일 북한의 김정은 노동 위원장을 추대한 7차 노동당대회에 축전을 보낸 사실을 짚었다. 정 실장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중국 측에 '노동당 위원장' 취임 사실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신속하게 축전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축전이 제5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청을 북한이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은 희박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우선한 이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세종,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해야[/b] 앞서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종연구소 30년: 싱크탱크의 역할' 세션에선 연구소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허브역할을 강화한 국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론에 나선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미국 워싱턴같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연구소는 다소 멀어져있다"면서 "예산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연구소들이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 회장은 "폭넓은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정 정권의 이해를 초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종연구소가 한발 더 나가기 위해선 나름의 스타일과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진창수 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평화통일의 목표를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혁신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 사태 후 순국 외교사절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과정에서 정·재계 인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1986년 1월 '평화안보연구소'라는 명칭으로 탄생해 올해로 개소 30주년을 맞은 세종연구소는 국가 안전·통일과 관련된 연구사업 지원, 교육·연수사업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세종연구소가 탄생 3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새로운 도약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세종연구소 30년 :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회의의 막을 열어 제2회의와 제3회의에서는 각각 '외교·안보·통일 현안분석', '2030년 중장기 전망'을 주제로 연구소 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과 류길재·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6-05-20 18:28: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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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재정 역할 있어야" 공감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재정적 역할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는 다만 재정 지출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거론한 반면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TF(태스크포스)가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2016-05-20 17:02: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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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北, 강하게 압박해야…전방위적 압박 견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지금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결의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 만들었다'는 내용의 외신을 소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다변화되었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협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교 동선을 보면 (정부가) 북한 우방국 및 동조국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전개하고 있다"며 "유엔 압박외교, 대통령 이란 국빈방문 등을 통해 이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된 것은 북한에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특히 아프리카연합(AU)에서의 특별연설도 이런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함께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역시 축사를 통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얼마 전에는 당대회를 개최해 경제-핵 병진노선의 지속과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5-20 14:48: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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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부 마비시키는 '상시 청문회법'…즉시 개정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20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발의돼 통과됐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을 격화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05-20 10:26: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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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없는 19대 마지막 본회의…9800여건 폐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변은 없었다. '식물국회'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가 결국 '협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여야는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원내지도부 선출과 20대 국회 원구성, 최근에는 당 내홍까지 겹치면서 협상동력을 상실했다. 국회를 마비시켰던 쟁점 법안들의 폐기가 유력한 가운데 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논의조차 못한채 휴지조각 신세가 됐다. ◆19대 마무리…1만여건 휴지조각 신세 19대 국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1만여 건의 미처리 법안을 남겨둔 채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는 25분 늦은 지각개의로 시작했다. 의원의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오전에는 재적의원 292명 중 235명이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120여명으로 줄었다. 정원 3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무쟁점 법안 129건을 비롯해 총 13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8·10·12월은 제외)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8월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무쟁점 법안이다. 쟁점 법안들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하더라도 처리 법안은 8013건(44.9%)에 불과하다. 미처리된 법안은 무려 9809건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최근 17~18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은 각각 3575건, 7220건이다. ◆미처리 법안, 20대 국회서 갈등 뇌관 미처리법안에는 여야 간 이견으로 발이 묶인 것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방침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 갈등 유발 법안은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이다. 노동법의 경우 파견법을 제외한 분리처리도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차로 결국 불발됐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이견차가 상당해 20대 국회에서도 갈등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여야 협상이 속도감을 내며 막판 통과가 점쳐졌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거래소지주사법 등의 법안도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지주사법 등의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 등이 배치될 것으로 점쳐져 험로가 예상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국을 달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여야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하지만 특별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역시 오는 7월 세월호 인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고 자성했다. 19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다. 공식 임기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2016-05-19 17:24: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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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기사회생…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 폐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반면 이날 노동개혁(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2016-05-19 16:53: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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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정상회담 계기…항공편 확대 등 경제 MOU 체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항공기 운항편을 늘려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몽골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K-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개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은 현재 두 나라 항공사가 각각 주 6회씩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복수 항공사 취항을 허용하고 운항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몽골 항공노선 탑승객의 증가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증편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3년 7만4000명에 불과하던 한·몽골 항공노선의 탑승객은 지난해 29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몽골 측의 복수항공사 취항 반대로 2003년 이후 증설 논의가 제자리걸음 중인 상태다. 항공편 증편이 이뤄질 경우 양국간 교류 증대와 항공편 예약 편의성,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양국은 또 도시개발, 토지, 주택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 및 도시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의 몽골 건설시장 진출의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간의 협력이 촉진되고, 몽골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진출이 가능해진다.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전체 인구의 45%(130만명)가 거주하고 있지만 도로나 아파트 등의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몽골 건설시장 진출은 호텔 등 일부 건축사업에만 집중돼있던 터라 이번 MOU로 울란바토르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이지만 최종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몽골 제5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인 450㎿ 규모의 건설사업은 몽골 측 정부부처들의 의견조율이 늦어지면서 최종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 에너지 수요의 50% 충당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15억5000만달러(약 1조84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검역분야 협력과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동식물검역 상호협력 MOU'도 체결됐다. 몽골은 우리나라에 대한 육포, 소시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건수가 많은 나라여서 검역업무에 적잖은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 MOU로 검역 부담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유입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5-19 15:28:12 연미란 기자